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E%AC%ED%8C%90%EB%A7%A4%EA%B0%80%EA%B2%A9_%EC%9C%A0%EC%A7%80%ED%96%89%EC%9C%84_%EC%8B%AC%EC%82%AC%EC%A7%80%EC%B9%A8_%EA%B0%9C%EC%A0%95%EC%95%88 2026-06-30T02:02:5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9E%AC%ED%8C%90%EB%A7%A4%EA%B0%80%EA%B2%A9_%EC%9C%A0%EC%A7%80%ED%96%89%EC%9C%84_%EC%8B%AC%EC%82%AC%EC%A7%80%EC%B9%A8_%EA%B0%9C%EC%A0%95%EC%95%88&diff=530016&oldid=prev 2017-02-06T14:59:04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법률)]<br /> == 개요 ==<br /> 그동안 불법으로 지정되어 처벌받았던 ' 최저가격유지행위'를 심사하는 행정규칙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최저가격 유지를 적합한 이유가 있을경우 최저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이다.<br /> <br /> 2016년 5월 23일 행정예고가 되었고 6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업자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막기위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단통법]], [[도서정가제|책통법]]의 뒤를 이은 단통법 시즌3의 탄생일 가능성이 높다.<br /> <br /> == 내용 ==<br /> 제조사의 최저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방지하고 제조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게 한다.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막으므로 제품품질의 저하를 막고 제조사들의 가격경쟁보단 품질경쟁을 유도를 한다는 것이 핵심.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정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제조사가 마음대로 할 순 없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명품브랜드엔 빠른시일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br /> <br /> [[분류: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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