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E%AC%ED%8C%90%EC%97%B0%EA%B5%AC%EA%B4%80 2026-06-23T06:23:2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9E%AC%ED%8C%90%EC%97%B0%EA%B5%AC%EA%B4%80&diff=564154&oldid=prev 2017-02-06T19:28:30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 문서 : [[법원조직법]] <br />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br /> [include(틀:법률)]<br /> <br /> 裁判硏究官 / research judge[*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그런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도 있다는 점에서 영문표기가 좀 이상한 감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에는 황당하게도 [[재판연구원]]과 똑같이 'judicial researcher'로 되어 있다.]<br /> <br />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br />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br />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br />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 />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br />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r />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판사의 보직 또는 판사 아닌 임기제공무원. <br /> <br /> 보통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부장판사(1급) 정도가 맡아 왔다.<br /> <br /> 과거에는 판사만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었으나, 2005년 12월 14일부터는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도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게 되었다(속칭 '전문직 재판연구관'). 이에 관해서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법이나 전문법분야의 조사ㆍ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 <br /> 대법관마다 3명씩 '전속조' 재판연구관이 있고, 나머지 재판연구관들(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포함)은 '공동조'라고 한다.<br /> <br />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심리불속행 기각([[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대법관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이 [[관심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웃자고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상고(법률)|상고]]를 해 보면 이 서술이 전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br /> <br /> 헌법재판소에 비슷한 직책으로 헌법연구관(5급)이라는 직위가 있다.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연구 및 보조를 하는 직책으로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하는 일과 같다.<br /> <br /> [[분류:법]][[분류:공무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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