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95%EB%B6%80%EB%B2%95%EB%AC%B4%EA%B3%B5%EB%8B%A8 2026-07-14T15:22:1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A0%95%EB%B6%80%EB%B2%95%EB%AC%B4%EA%B3%B5%EB%8B%A8&diff=455923&oldid=prev 2017-02-05T16:38:23Z

<p></p> <p><b>새 문서</b></p><div> * 관련 항목 : [[공단]],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법 관련 정보]]<br /> <br /> http://www.kgls.or.kr/images/new/common/logo.jpg<br />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KGLS)<br /> <br /> [목차]<br /> <br /> [[http://www.kgls.or.kr/|홈페이지]]<br /> [[http://www.law.go.kr/법령/정부법무공단법/|정부법무공단법 전문]]<br /> <br /> == 개요 ==<br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기관. 일명 국가로펌이라고 한다.[*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br /> <br />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br /> <br />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br /> <br />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 2015년 4월 현재 5명.]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br /> <br />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다.[*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 <br /> <br /> == 주요 업무 ==<br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br />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공공기관,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br />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br />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br />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br /> <br /> 다만,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법무공단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로펌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 따라서, 일반 로펌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대뜸 반대하였다(...).] <br /> <br /> [[분류:법]][[분류:기타공공기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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