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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risoner, Political Crime
政治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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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당국에 의하여 비합법이라고 규정된 정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람. 혹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정치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내용 ==
범죄 행위의 동기가 종교·정치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처우가 다르다. 이러한 대우가 시작된 곳은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일반적인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비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치범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별개의 가치의식을 지닌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형벌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오오 역시 선진 바이마르 헌법~~ 이런 특별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 관례상 [[불문율]]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다만 어디까지나 돌려보내지 않을 뿐인 것이지, [[망명]]을 승인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치범 송환 문제를 놓고 타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당장 [[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최근의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정권이 '반역자들 돌려보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

다만 '어디까지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해야하는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IS]]와 같은 반인륜적 [[테러리스트]]들 역시 본인의 내적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 정치범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유주의자]]들이 저런 식의 해석을 하곤 한다.] 아닌게 아니라 이 정치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지를 놓고 늘 수감자와 당국 사이의 신경전이 존재해왔다. 수감자들은 자신을 정치범으로 주장하지만, 당국은 '응 아니야 너넨 그냥 단순 범죄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IRA]]와 [[마가렛 대처|대처 내각]] 사이에서 벌어진 [[아일랜드 단식투쟁|단식투쟁]].

사상범, 확신범, 양심범 등의 표현도 정치범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범이 단순히 정부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반면, 사상범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갖고 ~~북한이 정말 공산주의 국가인지 여부는 일단 넘어가자~~ [[종북|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게 일반적이다.

== 사례 ==
* '''[[넬슨 만델라]]''': 전 세계에서 정치범으로 가장 유명한 케이스. [[남아공]] 당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도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투옥생활을 겪는다.
* [[백장미단]] : [[나치 독일]]에 반대하는 지하 인쇄물을 유포하다가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 [[아웅산 수치]] : [[미얀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20년동안 투옥 및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 [[김대중]] : [[유신 헌법|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김대중 납치사건|납치]] 및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사형 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된다.
* [[베니그노 아키노]]
[[분류:정치]][[분류:범죄]]

정치범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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