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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치혐오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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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8T02:51:0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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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07:5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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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07:52: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정치]], 특히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치와 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무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반감을 가지고 혐오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는&lt;br /&gt;
&lt;br /&gt;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모두 '기득권'으로 간주하는 근거 없는 막연한 혐오.'''&lt;br /&gt;
''''둘 다 잘못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여당과 야당은 다 한 패거리다, 그 놈이 그 놈이다'는 식의 양비론.'''&lt;br /&gt;
'''정치 팬덤 현상을 부정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지지 세력들을 '극렬 빠 혹은 맹목적인 숭배자'로 몰아붙이며, 무조건적인 정파성 배격과 객관성만이 옳고 가치있음을 주장하는 행위.'''&lt;br /&gt;
&lt;br /&gt;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작게는 군소 인터넷 매체부터 제도권 언론, 시민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게 이러한 류의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혐오의 타깃이 되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포퓰리즘|대중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햐는데, 주로 '''군소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된다.&lt;br /&gt;
이러한 혐오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선거 제도, 의회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치 자체를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데, 특히 [[다음 아고라#fn-2|개표조작 음모론]]을 신봉하는 일부 음모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제도 정치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선거는 조작이니 다 거부해야 한다'며 SNS를 통해 투표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거기다가 세계 막론하고 여기저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화두로 떠오르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역시 서브컬처 전반에 '''정치 혐오가 꽤나 만연하다.''' 아무래도 각국을 막론하고 문화나 컨텐츠 사업에서는 반 보수 성향, 리버럴 성향이 두드러지며 한국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 [[네모바지 스폰지밥]]에서는 정치인들을 '국민들 앞에서 연기하다가 국민 피 빨아먹고 등쳐먹는 족속' 이라는 묘사가 많고, [[크레용 신짱]]에서는 툭하면 나오는 장면이 '국회 부숴버리는 장면' 이기도 하다. ]&lt;br /&gt;
&lt;br /&gt;
물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비판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 무분별한 비난을 조장하는 태도는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에 대한 불만은 각 정당 및 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일련의 정책 등에 대한 개별적인 탐구나 비판 및 [[선거]]나 [[투표]]의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치지형을 마들어낸 것은 다름아닌 유권자인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오지선다형 중 하나를 찍으면 어쨌건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서 화내면서 안 찍으면 그냥 100% 틀린다~~&lt;br /&gt;
== 사례 ==&lt;br /&gt;
===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 ===&lt;br /&gt;
국가의 인구에 따른 이상적인 [[국회의원]]의 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면 정부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더 많은 권력이 쥐어지는 꼴이 되어 뇌물 먹이기도 훨씬 쉬워진다. 더 나아가 아예 국회의원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건 진짜로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3부 중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엄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국회의원을 없애버리면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를 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lt;br /&gt;
&lt;br /&gt;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인구대비 및 미약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때문에라도, 국회의원 300명 제한은 너무 적은 편이며,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이유로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 &lt;br /&gt;
&lt;br /&gt;
실제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인구가 아예 억대로 넘어가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 인구 5천만의 한국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해, 인구 6천만 정도인 [[프랑스]]는 925명(하원 577명+상원 348명), 마찬가지로 6천만 정도인 [[영국]]은 하원만 650명이다. 모범적인 의회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엔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349명으로 한국보다 많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적 롤모델에 해당하는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국가라(일본 26만 대 1, 미국 70만 대 1)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편. 그러나 미국은 생각보다 주의회가 강력하고 인원수도 많다. 또한 국회의원 1인에 지원하는 보좌관도 제한이 있는 7+2명(인턴 포함)으로 제한이 없는 독일, 미국의 18+4명등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 다만 독일, 미국을 제외하면 현행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 가장 많은 편이다.]&lt;br /&gt;
&lt;br /&gt;
사실 한국의 국회의원 제도가 갖는 문제점들중 적지 않은 이유를 꼽자면 국회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1인당 인력이 적다보니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 데도 제대로 일 못한다고 욕이나 먹고,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관련되어있는 법안의결에는 철저하게 당론투표를 통한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세금도둑 내지는 지역에 욕먹으면서 예산 따오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역할분담을 해줘야 하나 실제 권한이 더 적다보니 분담은 커녕 더한 짐짝취급하는 것.&lt;br /&gt;
===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자 ===&lt;br /&gt;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국회의원이 전부 어디가서 떵떵거리는 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지금은 이런 비판이 많지만, 독재정권 당시 야당 국회([[김대중]], [[김영삼]]의 밑에 있던 [[동교동계]], [[상도동계]] 세력)의원들은 솔직히 그냥 '''목숨 내놓고''' 배짱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lt;br /&gt;
&lt;br /&gt;
흔히들 국회의원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다]]. 그 말은 돈이 원래 많은 [[금수저]] 집안에서 정치하는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번 만큼 쓰고 또 쓰는지라 국회의원 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도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의 후보들이나 무소속, 야권 일부, 소수 비례대표(청년, 장애인 등등)들은 매번 돈에 쪼들리는 신세다.&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정치인)|김광진]] 의원의 경우 억대 연봉을 4년 동안 누렸으니 좋겠다는 농담에 '''빚만 수천만원이 생겼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문제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점이다.&lt;br /&gt;
&lt;br /&gt;
지금도 정치자금법 제한때문에 무소속이나 야권 현역 의원들 일부조차 쪼들리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의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선거운동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고 보좌관 유지도 해야 하고 국회의원 본인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치 입문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가속화된다. 괜히 금수저들만 정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다. 개인은 물론 정당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19세기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중 하나가 '''국회의원 세비지급'''이었다.&lt;br /&gt;
&lt;br /&gt;
그리고, 그렇게 굶기면 결국 청탁의 유혹에 더 잘 흔들리게 된다. 공무원에게 녹을 쥐꼬리만큼 주던 전근대사회에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대놓고 수탈해서 생활을 유지했다. 오죽하면 혁명에서 나오는 주요 요구 사항이 '공무원 임금 지급'이겠는가. 현시대조차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소속과 군소정당은 사멸 위기에 놓인다.&lt;br /&gt;
=== 그 놈이 그 놈이다, 도찐개찐 ===&lt;br /&gt;
[youtube(Tfz5yA8D5AA)]&lt;br /&gt;
&lt;br /&gt;
지난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정의당]]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 정당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원내정당이 대중들에게 정치혐오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정의당의 홍보실력이 [[LG]]만도 못하다는 의혹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정의당 지지자가 보는데도 손발이 다 오그라든다 (...)~~&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정치적 무관심]]&lt;br /&gt;
 * [[딴지일보]]&lt;br /&gt;
 * [[허경영]]&lt;br /&gt;
 * [[안철수]]&lt;br /&gt;
 * [[박원순]]&lt;br /&gt;
&lt;br /&gt;
[[분류:정치]]&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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