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4%91%EB%B2%94%EC%A3%84 2026-06-18T07:53:3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A4%91%EB%B2%94%EC%A3%84&diff=758471&oldid=prev 2017-02-07T04:22:46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토막글)]<br /> [include(틀:법률)]<br /> Felony. [[영미법]]계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하의 전과는 misdemeanor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지만, 징역 1년 이상의 전과는 felony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인실좆]]을 체험시킨다고 한다.<br /> <br />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의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분은 없지만, 여러 법률을 대조해봤을 때 '''징역 3년'''을 그 경계선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quot;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quot; [[현행범]]이 아니라도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내릴 수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이나.<br /> [[분류:토막글/법학]]</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