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6%9D%EA%B1%B0%EB%B6%88%EC%B6%A9%EB%B6%84 2026-07-10T13:23:0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A6%9D%EA%B1%B0%EB%B6%88%EC%B6%A9%EB%B6%84&diff=476206&oldid=prev 2017-02-06T06:42:25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토막글)]<br /> 피의자를 검거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것.<br /> <br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 [[범죄|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증거가 남지 않으면, 아니 심지어 '''남았더라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으면, 그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br /> <br /> 혐의, 행위자체는 있었으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때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를 처분할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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