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6%9D%EA%B1%B0%EC%9E%AC%ED%8C%90%EC%A3%BC%EC%9D%98 2026-06-27T12:06:2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A6%9D%EA%B1%B0%EC%9E%AC%ED%8C%90%EC%A3%BC%EC%9D%98&diff=543935&oldid=prev 2017-02-06T16:44:33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 문서: [[법 관련 정보]], [[형사소송법]]<br /> <br /> [include(틀:법률)]<br /> <br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br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br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br /> <br /> 證據裁判主義<br /> <br />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s-6|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과 상응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br /> [[분류:형사소송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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