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95%EB%B0%9C징발 - 편집 역사2026-06-10T20:04:0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28.0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A7%95%EB%B0%9C&diff=791774&oldid=prev2017년 2월 7일 (화) 08:0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2017-02-07T08:06:11Z<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법률)]<br />
== 개요 ==<br />
||<bgcolor=#E9ECEF><br />
'''징발법 제1장 1조 (목적)'''<br />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br />
'''제8조(원격지 징발 등)'''<br />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br />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 />
<br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br />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br />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항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br />
<br />
<br />
<br />
||<br />
<br />
전시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문제 해결에 국가의 행정부가 사전에 구입해 둔 물자 등으로는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강탈~~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절대로 강탈이 아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돈 주고 ~~판매자의 동의 없이~~구매하는 것이다.] 일단 법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뒤 영장에 띠라 집행해야 하지만 긴급징발에 대한 조항도 있고,사실 징발이 필요할 정도라면 어지간한 국가비상사태이므로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그러니까 탈조선하고 비상사태 안 일어날 만한데로 가자~~<br />
<br />
== 징발 내용 ==<br />
<br />
||<bgcolor=#E9ECEF><br />
'''제5조(징발목적물)'''<br />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br />
1. 소모품인 동산<br />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br />
나. [[의약품]]<br />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br />
라. [[화학용품]]<br />
마. [[연료]]<br />
바. [[통신]]용품<br />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br />
2. 비소모품인 동산<br />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및 그 [[부속품]]<br />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br />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br />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br />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br />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br />
사. [[동물]]<br />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br />
3. [[부동산]]<br />
가. 토지<br />
나. 건물<br />
다. [[인공구조물]]<br />
4. 권리<br />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br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br />
<br />
||<br />
<br />
그냥 필요하면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동산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필요하면 일단 다 징발할 수 있다. 위에 4.권리 조항을 보면 이 법 조항에 없어도 그냥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br />
<br />
== 미디어에서 ==<br />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아무래도 주요 무대가 국가 간의 전쟁인 데다가 허구한날 [[총력전]]이 벌어지다 보니 자주 등장한다.<br />
[[기동전사 건담]] - [[카이 시덴]] 자신의 '''[[지구연방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군관계자다! 나중에 기지로 찾으러 오라구!'''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징발해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한다. 다만 여기서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망가뜨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하긴 했다.<br />
<br />
[[기동전사 건담 MS IGLOO 시리즈]]-[[요툰헤임]]: 원래는 민간 연락 화객선이었으나, [[1년전쟁]] 발발 이후 징발되어 여러 임무에 투입된다. 그렇게 [[마르틴 포로노우]] 함장은 중좌상당관으로 투입되고, [[제603기술시험대]]와 카스펜 전투대대의 모함으로써의 몫을 다해낸다. [[아 바오아 쿠]] 공방전에서는 배1척과 40명의 학도병만으로 E필드를 지켜내고 전후 재건사업에 투입되었다가 0082년 민간에 다시 반납되었다.</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