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B2%A0%EB%8F%84%EC%82%AC%EC%97%85%EB%B2%95 2026-07-17T11:19:0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C%B2%A0%EB%8F%84%EC%82%AC%EC%97%85%EB%B2%95&diff=441028&oldid=prev 2017-02-05T13:45:48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항목]] : [[법 관련 정보]], [[철도 관련 정보]] <br /> * 참조[[항목]] : [[도시철도법]]<br /> <br /> {{{+1 鐵道事業法 / Railroad Enterprise Act }}}<br /> <br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2&amp;efYd=20160212|철도사업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4974&amp;efYd=20150101|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111&amp;efYd=20150101|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br /> <br /> &gt; 철도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br /> [목차]<br /> == [[개요]] ==<br />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법률. [[2004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br /> <br /> == 상세 ==<br />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철|국유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흔히 아는 '철도'에 대한 법률이고,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라면, 철도사업법은 '운영기관'과 '운영규칙'을 규정하는 법률.<br /> <br /> [[철도청]]을 페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유철도 [[민자사업]]자를 들여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등의 철도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철도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일정 기준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운임/운행 협의 등을 하게 된다.<br /> <br /> 각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거 운영된다. 참고바람.<br /> <br />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br /> [[분류:법]][[분류:철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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