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5%9C%ED%94%8C%EB%A6%BF%3A%EB%B2%94%EC%A3%84 2026-07-28T22:15:5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85%9C%ED%94%8C%EB%A6%BF:%EB%B2%94%EC%A3%84&diff=7842&oldid=prev 2017-01-18T02:24:45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 문서: [[범죄 관련 정보]]<br /> * [[/판례|관련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br /> ##형법상의 죄인 경우는 상위항목을 [[형법/죄]]로 해주세요. <br /> <br /> [include(틀:불법)]<br /> ##경범죄 등 금고 미만의 형벌(벌금, 구류, 과료)이나 형법상 벌이 아닌 과태료만을 규정한 범죄나 특성상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과실범죄만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 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br /> ##개별 수법(예 : 절도죄의 경우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의 경우에도 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틀 남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br /> <br /> ||'''(관련법률) 제(조항)조 (죄명)''' (조문)||<br /> <br /> ##아래의 형식으로 조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같은 조문 다른 항에서 구성요건이 달라져서 별개의 범죄로 취급받는 경우는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br /> ##예1(살인죄의 경우) :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 ##예2(업무방해의 경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__①[[신용훼손|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__<br />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lt;신설 1995.12.29&gt;<br /> [목차]<br /> <br /> == 개요 ==<br /> == 보호법익 ==<br /> == 구성요건 ==<br /> === 주체 ===<br /> === 행위 ===<br /> === 주관적 구성요건 ===<br /> == 기타 ==<br /> <br /> ##필요에 따라, 목차의 구성을 달리 하셔도 됩니다.<br /> [[분류:템플릿/범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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