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B5%EC%8B%A0%EC%9E%90%EB%A3%8C%EC%A0%9C%EA%B3%B5 2026-05-04T09:25:1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86%B5%EC%8B%A0%EC%9E%90%EB%A3%8C%EC%A0%9C%EA%B3%B5&diff=819252&oldid=prev 2017-02-07T10:44:29Z

<p></p> <p><b>새 문서</b></p><div> * 관련 문서 : [[영장주의]]<br /> [include(틀:법률)]<br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__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__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quot;통신자료제공&quot;이라 한다)을 __'''요청하면'''__ 그 요청에 __따를 수 있다.__<br /> 1. 이용자의 성명<br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br /> 3. 이용자의 주소<br /> 4. 이용자의 전화번호<br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br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br /> <br /> == 개요 ==<br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율된, 법원 및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등에 위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br /> <br /> == 논란 ==<br /> 위 법률 조항을 보면, 먼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사를 위함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거칠 수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름, 주소,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상당한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조차 없다'''.<br /> <br /> 물론 이러한 절차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실정은 그냥 백이면 백 다 받아준다는게 문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요청이 제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2212만여 건에 육박한다.[[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5_0014408603&amp;cID=10200|#]]<br /> <br />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3사는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기도 했다.<br /> <br /> 2016년 10월 11일 제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Q6G1J0A1M1A1E5T5L8O5P0S2U1M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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