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A%B9%EC%88%98%EC%A0%88%EB%8F%84 2026-06-29T01:04:4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8A%B9%EC%88%98%EC%A0%88%EB%8F%84&diff=535291&oldid=prev 2017-02-06T15:36:07Z

<p></p> <p><b>새 문서</b></p><div><br /> * 상위 항목 : [[형법/죄]], [[재산죄]]<br /> <br /> ||||||||||||||||&lt;tablealign=center&gt; '''절도와 강도의 죄''' ||<br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br /> ||[[강도죄|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br /> <br /> [include(틀:불법)]<br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를 단순히 휴대하기만 했을 뿐 그 흉기로써 실제적인 [[협박죄|협박]]은 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흉기를 휴대해서 실제적인 협박까지 가했다면 특수절도가 아니라 [[특수강도|특수'''강'''도]]다.]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br />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친족상도례|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br />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br />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그러니까 [[에너지]].]은 재물로 간주한다.||<br /> <br /> [목차]<br /> == 개요 ==<br /> <br /> == 성립요건 ==<br />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br /> *본조 1항 : 1)야간에 2)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침입하여 4)타인의 재물을 5)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br /> *본조 2항 :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br /> * 1)흉기를 휴대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br /> * 1)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br /> 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된다.<br />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특수강도]]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 (...)<br />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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