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A%B9%EC%A0%95%EC%9E%AC%EC%9B%90 2026-06-21T09:13:1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8A%B9%EC%A0%95%EC%9E%AC%EC%9B%90&diff=570278&oldid=prev 2017-02-06T20:11:50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관리자 수정)]<br /> [include(틀:토막글)][[분류:토막글/경제]]<br /> ||최근 이 문서에 가해진 심각한 문서 훼손으로 문서가 반영구적 관리자 편집제한 조치되었으니 문서를 수정하길 원하시면 토론에서 합의를 한 다음 해당 합의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목차]<br /> == 특징 ==<br /> 특정재원은 재원의 용도가 특정한 사업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표적 특정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재원은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방해하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재원의 사용 범위가 제한되지만 약간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신축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재원이다.<br /> <br /> 특정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일반재원]]이다. <br /> <br /> == 종류 ==<br /> * 국고보조금<br /> * 지방양여금</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