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B%80%3A%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_%EC%A0%9C6%EC%A1%B0틀:국가보안법 제6조 - 편집 역사2026-04-19T19:12:5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28.0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8B%80:%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_%EC%A0%9C6%EC%A1%B0&diff=984009&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17-04-05T09:04:45Z<p>Imported from text fi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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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법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상 한반도 안에 반국가단체라고 해봤자 [[북한|엄청 큰 거 하나]] 빼고는 조직되는 순간 뼈와 살이 분리될 테니...~~하지만 [[ISIL]]의 한국기지가 생겼다면 어떨까.~~]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따라서 [[탈북#s-4|거짓 탈북]]도 이 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br />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와 같은 형량이다.]<br />
③삭제<1991·5·31><br />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br />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br />
## 틀:사고위험행위, 틀:여행금지 달지 말 것<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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