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B%B0%EB%B6%80_%EA%B0%80%EC%84%A4 2026-06-22T18:42:5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8B%B0%EB%B6%80_%EA%B0%80%EC%84%A4&diff=565583&oldid=prev 2017-02-06T19:39:49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정치·외교학 프로젝트)]<br /> <br /> [목차]<br /> <br /> == 개요 ==<br /> 티부 (C. M. Tiebout) 가 본인의 논문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 ' 에서 주장한 가설이다. 특정 조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br /> <br /> == 발단 ==<br /> 티부의 해당 논문은 [[폴 새뮤얼슨]]이 그의 논문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3장 분량의 매우 짧은 논문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티부의 논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10장 미만.] 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의 어려움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저술되었다.<br /> <br /> == 티부의 주장 ==<br /> === 전제 ===<br /> 1.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이며 공공재의 소비자인 시민은 아무런 거래비용 없이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다.<br /> 2. 시민들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진다.<br /> 3.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 시민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다.<br /> 4. 시민들의 생계는 고용에 의한 임금이 아닌 배당 금에 의존한다. 즉, 고용기회가 거주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br /> 5. 각 지방지치단체 사이에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향범위는 권역내로 한정된다.<br /> 6. 각 지방 정부마다 고정 생산요소(fixed factor) 의 존재로 인한 최적 생산 규모가 있다.<br /> 7. 각 지방 정부는 최적 생산 규모를 추구한다.<br /> <br /> === 결론 ===<br /> 위 전제가 만족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적규모에 따른 효율적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진다. 시민들이 본인들의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방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발로 뛰는 투표(voting with one's feet)'이라고 한다.<br /> <br /> == 비판 ==<br /> 위의 전제에서 알 수 있듯 비현실적인 가정이 다수 포함[* 특히 1, 2, 4, 5번 전제~~거의 다잖아~~ ~~ 경제학적 논문이란게 이런게 참 많다는 거...~~]되어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한다.</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