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1%9C%EC%A4%80%EB%B6%84%EB%A5%98 2026-06-20T03:14:0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1%9C%EC%A4%80%EB%B6%84%EB%A5%98&diff=577755&oldid=prev 2017-02-06T21:06:15Z

<p></p> <p><b>새 문서</b></p><div> * [[법 관련 정보]] <br />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br /> [include(틀:법률)]<br /> <br /> 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KSSC)<br /> <br /> [목차]<br /> <br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통계분류포털]]<br /> <br /> == 개요 ==<br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br />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br />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br />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통계법 제41조 제2항 제4호). <br /> <br /> 통계청장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br /> <br /> == 내용 ==<br /> 현재 다음과 같은 표준분류들이 고시되어 있다. <br /> * [[산업#s-4|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제9차 개정<br /> *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제6차 개정<br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제7차 개정<br /> * 한국표준무역분류(KSTC) : 제11차 개정<br /> *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KCEAP) <br /> * 한국표준교육분류(KSCED)<br /> <br /> 이 가운데 소위 3대 표준분류(산업, 직업, 질병)는 5년마다 개정(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612|통계청,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 착수]]<br /> <br /> == 관련 문서 ==<br /> * [[ICD|국제질병분류]]<br /> <br /> [[분류:법]][[분류:통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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