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5%98%EB%AA%85 2026-06-12T09:12:5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5%98%EB%AA%85&diff=783977&oldid=prev 2017-02-07T07:17:53Z

<p></p> <p><b>새 문서</b></p><div>下命<br /> <br /> [목차]<br /> <br /> == 일반적 의미 ==<br /> 명령을 내림. 옛날 [[사극]] 등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하명하시옵소서'라는 대사를 종종 들을 수 있다.<br /> <br /> ==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br /> [[행정법|행정법학]]에서의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br /> <br /> * 작위하명 : 무언가를 하게 함. 입영명령,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br /> * 부작위(금지)하명 : 무언가를 하지 않게(못하게) 함. 특정지역 또는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br /> * 수인하명 : 행정청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함. 전염병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 등.<br /> * 급부하명 : 행정청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게 함. 조세부과처분 등.<br /> <br /> [[분류:동음이의어/ㅎ]][[분류:행정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