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5%9C%EA%B5%AD%EB%B2%95%EB%AC%B4%EB%B3%B4%ED%98%B8%EB%B3%B5%EC%A7%80%EA%B3%B5%EB%8B%A8 2026-04-30T20:31:5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5%9C%EA%B5%AD%EB%B2%95%EB%AC%B4%EB%B3%B4%ED%98%B8%EB%B3%B5%EC%A7%80%EA%B3%B5%EB%8B%A8&diff=827427&oldid=prev 2017-02-07T11:42:53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br /> [include(틀:법률)]<br /> <br /> http://koreha.or.kr/wp-content/themes/koreha/images/koreha-logo.png<br /> Korea Rehabilitation Agency<br /> <br /> [목차]<br /> <br /> [[http://koreha.or.kr/|홈페이지]]<br /> <br /> == 개요 ==<br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br />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quot;공단&quot;이라 한다)을 설립한다.<br /> <br />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br /> <br />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br />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br /> <br />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3층 ([[율곡동]]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있고, 전국 각지에 지부와 지소가 있다.<br /> <br /> 과거에는 명칭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1997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br /> <br /> == 사업 ==<br />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br /> * 갱생보호<br /> *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br />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br />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br /> <br /> [[분류:기타공공기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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