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5%9C%EA%B5%AD%EC%A7%80%EB%B0%A9%EC%9E%AC%EC%A0%95%EA%B3%B5%EC%A0%9C%ED%9A%8C 2026-07-06T23:55:1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5%9C%EA%B5%AD%EC%A7%80%EB%B0%A9%EC%9E%AC%EC%A0%95%EA%B3%B5%EC%A0%9C%ED%9A%8C&diff=490427&oldid=prev 2017-02-06T09:06:32Z

<p></p> <p><b>새 문서</b></p><div>Local Finance Association<br /> <br /> http://www.lofa.or.kr/images/main/2016/logo.jpg<br /> <br /> [목차]<br /> <br /> [[http://www.lofa.or.kr/|홈페이지]]<br /> [[http://www.law.go.kr/법령/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전문]]<br /> <br /> == 개관 ==<br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br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br />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quot;공제회&quot;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br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r /> <br />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br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br /> <br /> '''제22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5~18층에 위치하고 있다.<br /> <br /> == 연혁 ==<br /> 1964년 0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br /> 1988년 06월 0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br /> 2003년 05월 15일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br /> 2008년 [[한국옥외광고센터]] 개소<br /> 2016년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br /> <br /> == 회원 ==<br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br />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br />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br />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br />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br /> <br /> == 사업 ==<br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br />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br />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br />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br />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br />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br />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br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br />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br /> <br /> 공제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br />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br /> <br /> == 부설기관 ==<br /> * [[한국옥외광고센터]]<br /> <br /> [[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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