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5%9C%EA%B5%AD%EC%B6%9C%ED%8C%90%EB%AC%B8%ED%99%94%EC%82%B0%EC%97%85%EC%A7%84%ED%9D%A5%EC%9B%90 2026-05-07T12:35: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5%9C%EA%B5%AD%EC%B6%9C%ED%8C%90%EB%AC%B8%ED%99%94%EC%82%B0%EC%97%85%EC%A7%84%ED%9D%A5%EC%9B%90&diff=813737&oldid=prev 2017-02-07T10:16:11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br /> [include(틀:법률)]<br /> <br /> http://www.kpipa.or.kr/images/common/logo.gif<br /> <br /> [목차]<br /> <br /> [[http://www.kpipa.or.kr/|홈페이지]]<br /> <br /> == 개요 ==<br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quot;진흥원&quot;이라 한다)을 둔다.<br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br />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 /> 출판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br /> <br />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후신으로 2012년 7월 27일 출범하였다. 상세한 연혁은 [[간행물윤리위원회]]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br /> <br /> == 직무 ==<br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br />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br /> *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br />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br /> *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br /> *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br /> * 전자출판의 육성·지원<br />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br /> *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br /> *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간행물윤리위원회]] 기능을 말한다)<br />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br /> <br /> == 기구 ==<br /> * [[간행물윤리위원회]]<br /> [[분류:기타공공기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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