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6일 (월) 11:0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

2017-02-06T11:04:50Z

새 문서

* 관련 항목 :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국군/사건사고]], [[사건 사고 관련 정보]], [[흑역사/목록/국방]]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미제사건)]

[목차]
== 개요 ==
관련 [[YTN]] 보도영상 : [[http://blog.naver.com/fbiagent7/220356803515]]

2005년 6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 동검도[* 다른 [[강화도]] 부근 섬들과 마찬가지로 육지와 [[교량]]으로 이어져 있다.]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제288해상전탐감시대(이하 288[[레이더 사이트|R/S]])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포 사건. 전국을 떠들석하게 한 [[대한민국 육군]]의 [[530GP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9일만에 일어나서 [[뉴스]] 보도가 크게 나지 않고 묻혔지만, 해군 내에서는 난리가 났었고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윤광웅]] [[제독]]의 책임론에 힘을 실어 준 사건이었다.

== 발단 및 수사 과정 ==
2005년 6월 28일 아침 06시 30분경, 288R/S 소속 이모 [[수병]]([[이병]], 20세)이 식사당번을 하던 중 취사장에 있는 양은솥의 [[보리차]][* 당시 288R/S는 격오지라 시설이 열악해 식수를 위생상의 문제로 항상 이 양은솥에 보리차를 끓여 해결했었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조리병]]인 임모 수병([[일병]])에게 보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조리병 임 수병은 물이 상한 것이라 판단해 폐기 후 다른 음식물들을 살펴봤는데, 이 과정에서 [[김치]]통 등 다른 음식물통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이를 수상히 여겨 [[전탐병|전탐]][[직별장|장]] 김모 [[중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김 중사는 07시 10분에 오염된 식료품을 취식한 인원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이 중 조모 수병(이병, 20세)이 아침 06시 경 보리차를 두 잔 마셨다고 보고하자 [[목]]에 손을 넣어 [[구토]]를 유발해 취식한 보리차를 제거하고, [[주임원사]]가 [[우유]]와 [[한약]]제(두충, [[오가피]] 등)가 섞인 물을 마시게 했다. 뒤이어 조 수병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해당 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강화도]]의 강화병원으로 조 수병을 후송,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한 뒤 오후 1시40분께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 다행히 조 수병은 의식을 잃지 않는 등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 조 수병 외에 음식물을 취시한 이가 없어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해군은 [[해군본부]] [[헌병]]감실 수사과장(헌병[[대령]]) 등을 사건 발생 당일에 288R/S로 급파해 부대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보리차 안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고, 뒤이어 취사장의 다른 물통과 [[김치]]통 등 식재료가 담긴 용기들에서 그라목손과 알라유제 등의 제초제가 살포된 것과 부대에 보관하고 있던 그라목손 100㎎, 알라유제 60㎎가 분실된 것 역시 확인했다고 한다.

해군헌병단은 288R/S가 외진 곳에 있어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근무자들 중 누군가가 원한 관계를 품고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부대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내무생활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 수사 과정 ==
이후 해군헌병단은 국방부 합조단 및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08월 05일 조 수병이 퇴원함에 따라 음용 경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수병이 보리차만 마셨다고 자백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해 온 288R/S [[장병]]들의 행적을 정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냈다.

그리고 8월 10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거짓반응), [[최면]]수사[* 당시 국군에서 유일하게 법최면수사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던 해군 헌병수사관 박주호 [[중사]]가 진행했다. 이 자격증은 당시 박 중사까지 국내에서 겨우 15명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희귀한 자격이었다. 박 중사는 2005년 전역 후 [[경장]] 특채되어 현직 [[경찰]]로 근무중이다.], 사고당일 행적 수사 등을 하는 받은 용의자가,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날 범행일체를 자백, 범인이 특정지어져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 당시 알려진 범인과 동기 ==
범인의 정체는 당시 식재료의 이상 상태를 우선 감지해 보고한 이 수병이었다. 이 사건 역시 원인은 [[병영부조리]]였다.

이 수병은 288R/S로 동년 동원 8일에 전입한 뒤부터, 선임 수병 4명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구타]] 및 욕설을 듣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왔다. 사고 당일인 28일에도 아침 06시 10분경 선임병인 임모 수병(일병)으로부터 [[태극기|국기]] 게양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제초제의 위험성을 모르고 선임병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부대에 보관 중이던 제초제를 06시 20분경 식당 내 밥솥 등 5개소에 살포하였다.

그리고 10분정도 뒤, 선량한 다른 [[간부]] 및 수병들이 혹시 물을 마시고 탈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그라목손을 살포한 보리차를 가지고 우연히 이상을 발견한 것처럼 조리병 임 수병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 피해 상황 ==
다행히, 가해자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신이 제초제를 살포한 음식물들을 폐기토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일한 피해자로 알려진 조 수병은 제초제가 투입되기 10분 전에 보리차를 마셨으므로 제초제를 흡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식자재가 오염된 시간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전탐장과 주임원사가 구토 유발 및 희석제 주입 등을 실시했으며, 총 4번의 [[소변]]검사 중 2번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으나, 이외의 [[혈액]]검사 등에선 정상 소견이 나왔다. 조 수병이 제초제가 투입됐던 물통을 전탐장의 지시로 세척할 때 세척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던 것이 양성 반응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다른 수병들은 손을 제대로 씼었다고 한다. 조 수병이 보리차를 마시고 제초제가 투입된 물을 마신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한 것은, 사건이 너무 확대되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 환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강행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수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08월 05일에 무사히 퇴원, 복귀했다.

== 관련자 처벌 및 후속대책 ==
가해자 이 수병은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에 들어갔고, 거짓으로 입원했던 조 수병 역시 불구속 수사되었으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폭행 및 가혹행위자였던 수병 4명 역시 해군이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한, 당시 전탐감시대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징계받았으며, 해군은 독극물 등 보관 관리 지속적 확인감독 강화와 함께 구타, 가혹행위 등 정밀진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그런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88118|가해자로 알려졌던 이 수병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일관하게 부인하고 있고, (판결문에 따르면)폭행이 경미해 범행동기로 보기 어려우며, 목격자나 지문 등 증거가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 수병은 1심 무죄로 석방되어 288R/S가 아닌 타부대로 전출, 만기 전역했다.
~~해군판 gp506~~

이로써 사건의 진짜 진상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다.

[[분류:군사 사건사고]]
[[분류:미제 사건]]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 - 편집 역사

2017년 2월 6일 (월) 11:0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