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6%89%EC%A0%95%EB%B2%95%EC%9B%90 2026-07-10T15:41:0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6%89%EC%A0%95%EB%B2%95%EC%9B%90&diff=475773&oldid=prev 2017-02-06T06:39:11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br /> <br /> * 상위 문서 : [[법원]]<br /> <br /> Administrative Court<br /> <br /> [목차]<br /> == 개관 ==<br /> 각급 법원 중 하나.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다.<br /> <br /> == 심판권 ==<br /> ||'''[[법원조직법]]''' <br /> '''제7조(심판권의 행사)'''<br />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__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br />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br /> <br /> '''부칙 &lt;법률 제4765호, 1994.7.27.&gt;'''<br />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br /> <br /> 당연히,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맡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음 사건들만을 맡는다. <br />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br /> * 당사자소송<br /> * [[주민소송]]<br /> <br /> 무슨 말이냐면, 주민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중소송(예: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그런 사건들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심판권이 있기 때문이다.] <br /> <br /> 특허소송도, 취소소송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법 등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br /> <br />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과 달리 재정단독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의 항소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 <br /> == 설치 및 관할구역 ==<br /> 현재, [[http://sladmin.scourt.go.kr/|서울행정법원]][* 1998년 3월 1일 설치] 1개소만 존재한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행정법원이 설치될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을 듯하다.~~ <br /> <br /> 서울특별시 외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한다. <br />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있다.<br /> <br /> [[분류: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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