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수준
선진국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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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기준[1]
개발도상개발도상국/이머징 마켓(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공업국
선진경제선진국/선진경제지역(Advanced Economies)
경제선진국/선진경제지역(Advanced Economies)으로 최근에 분류된 곳
자료없음

1 개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은 선진국 이외의 국가를 이르는 후진국(後進國)과 가리키는 것이 똑같으며, 각각 developing country, undeveloped country의 역어이나 후진국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전자가 후자를 대체하였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아직 진입 못했다는 개념이라,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개발도상국으로 몽땅 묶기에는 소득, 발전의 정도 등이 천차만별이다.[2] 또한, 원조 정책 수립, 금리 책정 등과 같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류 되기도 한다. 참고로, 후진국으로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으며, 또한 개도국으로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2 목록

고도의 발전을 이룬 소수의 선진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2.1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

개발도상국 중에서 [1인당 GDP가 일정수준 이하]이거나[3], 그 이상이라도 인프라가 극단적으로 부실한 국가들은 최빈국 등의 이름으로 하위 분류되어 왔다. 늦어도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반, 중국은 1970년대 초반, 인도는 1970년대 중반에 이 단계에서 벗어나 1960년대 말 UN 경제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71년도 최초 발표된 LDC[4]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이후 LDC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츠와나(1994), 카보베르데(2007), 몰디브(2011), 사모아(2014) 등은 하나둘씩 이곳에서 벗어나고 있다. 2014년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5],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네팔, 예멘, 북한
  • 기타 : 아이티, 솔로몬 군도, 바누아투, 키리바시, 투발루

2.2 신흥공업국

최빈국과 반대로 개발도상국 중 괄목할만한 공업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을 하위로 묶기도 한다. 해당 문서 참고.

2.3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
브릭스민트(MINT)NEXT 11CIVETSVISTA


3 이야깃거리

3.1 한국은 개발도상국인가?

3.1.1 국제적 인식

한국은 UN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무역이나 난민수용, 빈곤국가 원조문제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세기 및 2000년대 말까지는 그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경제 규모나 세계에서의 위상을 봐도 한국이 개도국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보통 2010년대 초반 이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곳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OECD, IMF 등등.) 단 주요 언론사들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의 환상을 이용해 개도국 중 최고라거나 (구미)선진국에선 불가능한 한국 상황 식의 뉘앙스의 기사를 써내곤 한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국제 협약을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도 분류된다.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 등 세계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혜택인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행되어 19세기부터 진행된 기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은 탓에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무를 좀 더 늦춰주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 봐도 일본은 적어도 19세기 후반부터 근대화와 산업화를 시작하여 탄소배출을 적어도 150여 년에 걸쳐서 한 반면 한국은 길어야 50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개도국 지위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준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산업화를 얼마나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 기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러시아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시절의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대부분이 교토의정서 등 기후대책 관련 합의에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들 나라의 지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과거 제2세계, 즉 공산권 산업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적 탄소배출량은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영원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신흥선진국들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빠르면 10년, 늦어도 20~30년 내에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온난화 항목 참조.

증시 분류에서 한국은 아직도 신흥시장이다. 지금 당장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고 한국이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보인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은 주식 시장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일상 생활에서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20세기 국가들을 연구할 때, 대부분의 기간동안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연구된다. 21세기에 대한 연구의 경우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통계상의 편의나 학술적인 목적에 의해 한국처럼 선진국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들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이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이 정말 '선진국'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커져버렸다.]

3.1.2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한국이 개도국이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주로 끌어들이는 통계가 지니계수다. 그러나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2년 기준 0.302[6] 정도로 미국의 지니계수가 0.3 후반에서 0.4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점,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도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점에서 볼 수 있듯 지니계수를 선진국 판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외 IHDI의 기준에 HDI의 선진국 적용 기준을 맞춰 개도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HDI는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아 현재는 불평등 반영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DI)도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현재 HDI 기준으로는 0.909로 최고 수준(very high)인데 반해 IHDI 기준으로는 0.733[7]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 스페인 등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 다만, 아직 IHDI의 경우 명확한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선진국, 개도국을 나누는 경우는 아직은 별로 없다.[8] 물론,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소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선진국의 기준의 경우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선진국 논란에도 포함되는 것+한국인의 선진국 컴플렉스의 근간이 되는데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기준을 넣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경제 논리와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9]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선진국' 을 동치로 놓을 수 없고 지니계수 역시 낮을수록 좋기야 하지만 낮다고 선진국이 아니며 높다고 개도국도 아니다. 좋은 예로 미국의 지니계수가 0.4 정도이고 문혁 직후 중국의 지니계수가 0.17이었다.

3.2 선진국, 후진국 개념에 대한 비판

더글러스 러미스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란 드러내놓고 문명국과 야만국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진 뒤 '야만국' 이란 표현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는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문명국',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 소위 "선진국" 이라는 나라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드러난 것이라 하였다. 이런 선진국, 후진국 구분에 따르면 도심에서 총알 피하며 사는 가난뱅이 청소년들도 자급자족하는 부탄 농민들보단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된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개발도상국이란 '개발된 나라(desarrollado)에 개박살난(arrollado) 나라들'[10] 이라 적절하게 표현했다.


3.3 여담

개발도상국은 말 그대로 '개발 도중인 국가' 이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다. 아이티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같이 그저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대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전기와 의료 등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는 정도. 즉 인도파키스탄 같은 국가를 시작해서 산업이 한참 급속히 발달하는 상황에 있는 중국 또는 어느정도 발달한 남아공이나 보츠와나, 러시아,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발된 칠레우루과이같은 선진국에 근접한 최상위권 개도국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이스라엘처럼 개도국을 벗어나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단, 중동 산유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듯이 일정 소득 이상은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선진국 분류가 되지는 않음에 주의할 것.

개발도상국 구성 국가는 냉전 종식 이전에는 제3세계가 중심이었지만 공산주의 몰락 후 제2세계 국가들이 대거 개발도상국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도 제2세계의 리더였던 러시아를 포함. 냉전 이후 급격히 발전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중부 유럽의 몇몇 국가와 냉전 시절부터 선진국에 속해있던 중립국 스웨덴, 핀란드[11], 그리고 분리독립 후 빠르게 발전한 발트 3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도상국 명단에 포함된다.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도 많지만 의외로 선진국 못지않게 치안이 좋은 나라들도 꽤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칠레가 있다.) 대신 치안이 좋은 나라들은 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돌아가며 마약 관련 범죄도 거진 사형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개발도상국답게 돈과 권력의 비리만 있으면... 반대로 개발도상국이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치안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미러시아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비슷한 용어로 신흥공업국이 있다. 신흥공업국-NIE(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는 개발도상국에 속한 개념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분류되는 동아시아 4개국을 상대로 1970년대에 만들어져 개념이 정립된 단어다.[12]

IMF의 최근 2010~2019년 GDP 추이를 보면 서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소득이 4~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반면 하위권 선진국은 한강의 기적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극복으로 2015년 3만달러. 2019년 기준 4만달러가 예상되어 겨우 상위권 막차에 탄 한국과 전통 선진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아직도 꾸준히 성장중인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그 소득이 상위권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추락[13]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포르투갈이 있다. 특히 그리스는 결국 디폴트 선언까지 했다. 따라서 선진국 기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도국의 기준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

  1. IMF는 국가가 아닌 것을 포함해 선진국을 분류하고 있기때문에 countries(국가) 대신 econom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IMF에서 economies는 국가와 비국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매년 발행하는 World Economic Outlook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확히는 Economies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씌여있다.) 또한, 위 지도는 2014년 IMF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분류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1]]
  2. 이에 따라 나온 개발도상국에 속한 하위 개념이 신흥공업국이기도 하고...
  3. 매년 세계은행에서 저소득 기준을 발표함
  4. 60년대말부터 논의되어 18개국이 선정되고 3년마다 갱신
  5. 사실 여기는 GDP가 2만 불을 넘어가는 석유 수출국이지만 빈부격차가 나미비아 쌍싸대기를 때릴 정도로 매우매우매우 심하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매우 비민주적 개또라이(...)라서 국제적 인식은 그냥 흔한 저개발국. 또한 내적으로도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곳이 많다.
  6. 2014년 5월 23일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3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02, 2013년 11월에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베이스로 한 [중간 수치는 (보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0.353]이다. 아울러 한국의 지니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제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여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게 나쁜 것은 아니다.
  7. high 수준, UNDP가 very high로 보는 IHDI의 기준은 2013년 현재 0.780이상, high의 기준은 0.590이상
  8. 참고로 IHDI가 very high 이상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2013년 현재 0.755인 천조국이나 0.779인 일본도 개도국이 되어 버린다. 암튼 참고는 해도 되지만 이 기준이 HDI 기준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데이터도 부족하고, 실제 참고하는 경우도 HDI에 비해 훨씬 적다.
  9. 이것도 정치나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세계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이다.
  10. desarrollar는 스페인어로 펼치다, arrollar는 접다, 말다 비슷한 뜻이다.
  11. 핀란드의 경우 소련의 대서방 창구로 이용되었기에 제2세계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다.
  12. 구체적으로 1979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신흥공업국의 도전' 에서는 신흥공업국을 한국·타이완·홍콩·싱가포르(아시아의 4개국), 브라질·멕시코 (라틴아메리카의 2개국),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유고슬라비아(남유럽의 4개국) 등 10여개국을 지칭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른 국가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중화인민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의 브릭스권 국가다.
  13.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2만달러대인데 이는 EU권 개도국과 비슷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