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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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 제9조 (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개성공업지구 開城工業地區 Kaesong Industrial Region
국가	북한
위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면적	66 km2
종류	공업단지

개성공단 파노라마

개성공단 업종별 배치 오픈스트리트 맵 (출처)

개성공단 내에 있는 구 보광 훼미리마트(현 CU)의 모습이다. 지점은 2개가 있으며, 북한 직원들에게도 거래하며, 화폐는 달러화만 받았다. 문제는 북한 직원에게는 달러를 줄 수 없다는 사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국내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개성지점. 현재는 임시폐쇄되었고, 우리은행 본점에 임시영업소가 운영중이다.

1 개요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봉동리에 위치한 공업지구이다.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 4월 3일에 북한이 대한민국으로의 출경은 허용한 채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차단하며 9일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철수하였고 5월 2일에 남아있던 대한민국의 모든 관리 인력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3년 5월 31일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7차례 실무협약을 통해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재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9월 10일, 남한의 일부 인원이 공단에 상주하게 되었고, 9월 16일부터 정상가동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도발로 인하여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2 시작

개성공단은 김대중정권 당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아산과 그 외의 여러 중소기업들로 조성된 공업단지였다. 1998년 11월 17일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의 추진이 2000년대에 전개되었고 2005년에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한경기사 한겨레 기사

3 시간이 흘러

엄청난 수의 노동력이 몰려들면서 나중에는 개성 교외 수십 킬로미터 밖의 인력들까지 세자릿수의 버스를 동원하여 통근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도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단 서술 참고)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아파트형 공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1차 계획에서는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체만이 입주하지만 나중에는 첨단 IT산업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노리고 있었다. 물론 남북관계가 영 좋지 않은 만큼 그게 언제쯤이 될지는 미지수...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미국 달러. 월급도 달러로 주고 안에서도 달러만 통하였다. CU가 금강산에 이어 이 곳에도 지점을 냈고 우리은행이 공단 안에 해외지점을 하나 냈다. 서울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는 아침저녁으로 통근버스도 운행하였다. 스펀지라는 TV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찾아내 탈 수 있냐고 물었으나, 불가라는 답변만 듣고 제작진 대신 인형만 하나 실어 보냈다고(…).

우리나라 쪽에서 건설해 준 수도시설 덕에 개성공단 산업용수가 충당되고, 개성시 민간 생활용수도 함께 제공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생활용수 쪽이 두 배가 넘게 더 공급이 되며 단 전력의 경우는 개성공단에 한정하여 공급된다. 전력 역시 개성공단 외 전력이 다른 곳으로 공급이 된 경우가 발생했고 개성공단 외 전력공급 추궁 개성공단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소모되는 전력요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겼다는 주장도 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손실 1조

의료 봉사 단체로 선한의료인들이라는 단체가 2005년 1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을 개원해 남한 근로자 5만명과 북한 근로자 30만명을 무료 진료해왔다. 이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을 준공했고, 2013년부터는 일산백병원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개성공업지구 부속의료원을 열어 남한 근로자들을 진료하였으며, 유사시에는 북한 근로자도 진료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개성공단 물건 중 몇몇은 시장바닥에서 떨이로 팔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 장마당 내에서 팔리는 초코파이, 소시지, 라면등의 간식거리와 커피믹스같은 기호품이 다름아닌 개성공단를 통해서 유통되었다. (자세한 건 항목 하단 참조.)

4 군사적 가치로 봤을 때의 성과 및 비판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평지에 군사시설이 배치되는 것을 엄금하는 북한군 교리상, 개성공단 건설 전부터 개활지에 가까운 개성인근 부지에는 유의미한 군부대시설이 없었으며 폐쇄된 개성공단부지에도 군부대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에 포병부대가 후방 재배치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그 자리에는 보병부대 막사만 있었다는 점 등 북한 전방부대의 후방 재배치 효과도 상당부분 과장되었다는 지적.

그러나 당시 북한군 시설의 상당수가 개성공단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위성사진이 존재한다., 휴전선과 매우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북한군과 군부대 시설이 존재했다는 것. 실제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 2군단 6사단의 도로국 본부와 막사, 사단 직할 탱크대대, 장갑차대대의 전차와 장갑차 50대가 배치된 차량기지, 사단포연대 및 박격포 연대가 개성공단 준공과 함께 개성에서 사라졌다. 이들 시설은 북서쪽 송악산으로 이동했다고.

무엇보다 최전방에 위치한 북한 군부대의 역할은 '선제 포사격으로 공격군 이동로 확보-지하갱도에 숨어 전쟁끝날때까지 현지 사수'의 역할에 국한될 것이다. 한국전쟁처럼 최전방 부대가 앞장서서 남하하는 일은 적어도 개전 초기에는 가정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실제 수도권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후방의 군부대와 서해로 진입한 특수부대일 것인데 북한군 입장에서 전방인 개성 인근의 군부대가 일부 재배치된다 하더라도 이런 작전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군사적 가치가 크지는 않다는 말.

물론 북한군 육상부대의 주요 남하루트에 개성 공단이 위치해 있어서 북한군의 초기 남하속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방부대가 남하할 정도로 대규모 작전이라면 이미 한미 정보당국에 사전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개성공단의 존재는 이미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북한 정세가 악화되어 이미 개전중이거나 개전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실제 초기남침 저지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평도 포격 사태 같은 국지성의 기습 도발 방지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이 보여준 이동 루트를 고려하자면,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공방을 거듭한 개성특급시-파주시 축선보다 동두천시-의정부시 축선을 방어하던 국군이 매우 많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만약 오늘날 북한군의 남침 루트를 예상하고 북한군의 도하능력까지 고려해본다면 임진강이 낀 개성-파주 축선보다는 동두천-의정부 축선쪽이 아무래도 서울특별시의 방위에 더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위협을 감소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존재는 수도권 방위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4.1 개성공단에서의 시가전 가능성?

개성그라드 전투

개성공단 철수 이후엔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차 한국전쟁은 더 이상 북한의 기습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북한 2군단의 개성 북쪽으로의 이전이 갖는 군사적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국군의 반격시 최대한 빨리 평양을 포위점령해야 하는데, 이 평양행 북진시 통과해야 하는 개성지역이 공단화 됨으로써 시가전 가능성을 높였고 이는 국군의 진격속도 저하와 장병사상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군사적 가치조차 남한이 아닌 북한이 가져간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에서 시가전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적어도 개성공단이 아래 조감도처럼 밀집된 구역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단층~2층 건물내라고 하더라도 시가전이 충분히 발생할 공산이 있다. 하지만 미군이 여기서 쑥을 재배 하면 어떻게 될까?

위의 조감도는 남북관계가 원활히 진행되어 개성공단이 최종 완료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조감도이고 왜이래 아마추어 처럼.. 조감도 포토샵에 한두번 속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개성공단의 위성 사진은 다음과 같다.

보다시피 조감도 처럼 촘촘하지 않고 좀 드믄드믄 휑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위의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정도의 밀집도를 가진 1~2층 짜리 건물에서 스탈린그라드같은 시가전이 발생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본 문서를 읽는 이의 판단에 맡긴다.

사실 이에 대해선 개성공단을 한국측이 회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군과 미국이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몰라도 전면전시 필수불가결한 대규모 부대의 이동은 감시망에 걸리지 않을 수 없기에 전쟁 발생시 개성공단에 대규모 부대 주둔은 이런 감시망에 걸릴수도 있다. 따라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예처럼 한국군, 미군 기갑부대가 기습적으로 포위 섬멸하거나 우회하고 후속부대로 처리를 맡길수도 있는것이다. 다만 이럴경우 개성공단의 폐허화는 피할수 없게 된다.미군의 화려한 전적을 감안하면 다 필요없고 그냥 평탄화 시켜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5 경제적 가치로 봤을때의 성과 및 비판

개성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깝고 겉 보기에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하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볼 지도 모른다.(물론 북한 내에선 높은 수준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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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겉보기에만 그렇고 속을 알고 보면 별로 이익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다. 높은 기회비용까지 합한 실질적인 임금은 딱히 낮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질 인건비 대비 노동 생산성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주장.

그러나 [1]이에 따르면 오히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중국, 베트남의 특정 공단 근로자들에 비해 생산성이 10%p이상 높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링크를 따라가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자료와 차이가 없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60% 이상이 적자를 입고 있었으며 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어(대략 2500~3000억 이상)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문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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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는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있고 시설충원 또한 안되고 있었다는 점

# 통일부 자료를 보면 입주기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이 개성공단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다.

부채비율. 국내에 비해서 3.5배 정도 부채가 많은데다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자기기금을 투자한 경우는 31.6%밖에 안되고 45% 가까이 되는 경우가 남북경협기금(즉 세금)으로 온 것이었다. 즉 정부지원과 홍보 저임금만 생각하고 왔던 것. 정부입장에선 경제적인 면 외에도 정치, 외교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오면 되긴 한다.

또한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것은 곧 비용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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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 관련해서 최혜국 관련해서 KDI에서 나온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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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으로는 국내에서 60% 이상 투자했으니 한국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수출에서는 불가능하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니 북한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위험하긴 해도 거긴 최소한 민간 차원의 일이며 어디 가나 있는 일이다.(물론 중국쪽이 더 위험하긴 하지만)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 차원의 일이며 심심하면 북한쪽에서 300% 임금인상 또는 폐쇄를 들먹이며 협박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자명해질 것이다. 즉 통관, 통신,통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3통문제 문제나 남북관계에 의한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져들면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동결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었다. 또한 평소에도 어떻게든 더 뜯어내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안정되어 있어도 잘 안되는 판국에 정치적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보다 너무 크다.

우석훈의 말마따나 정말로 개성공단을 필두로 한 대북 사업이 메리트가 큰 사업이라면 정부말을 안듣는 한이 있더라도 돈의 논리를 따르는 삼성을 필두로 한 한국의 재벌들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북사업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서 개성공단을 필두로 한 대북 사업에 뛰어든 재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생산 유발효과는 약 47억 달러에 달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4억 달러, 수입 유발효과 약 9억 달러, 27547명의 취업유발효과, 약 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전체 매출액은 11년 기준 1400억이었다. 참고 이것도 많이 늘은 거라서 09년에는 900억에 불과했다. 과연 전체 "매출"이 1,000억 남짓한 공단에서 저만한 파급효과가 발생할지는 답이 뻔히 나오는 문제다. 게다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매출에서 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빵원에 인건비도 감가상각비도 없고 죄다 중간재 사는 데 쓰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중간재 수요는 1년에 1,000억을 넘을 수 없다. 1,000억짜리 수요에서 부가가치가 1조 4천억이 유발된다... 이 무슨 기적의 계산... 5년에 걸친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뻥을 너무 많이 친 듯. 무슨 오병이어도 아니고

6 북한에 미친 영향

북한 내부에서는 개성공단이 꿈의 직장으로 통했다고 한다. 현재 남측이 북측에게 주는 월급이 1인당 120$인데(달러화는 북한 정부가 갖고 근로자에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돈으로 준다) 남측에서 보기엔 봉급이 턱없이 적어보이지만 북한에서는 타 직장에 비하면 봉급이 넘사벽급인데다가, 북한에서 귀한 간식이나 기호품(커피, 과자, 라면)을 매일 맛볼 수 있고 거기에 그 간식을 장마당에 가져가 팔면 추가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기에 냉난방도 되고 온수목욕까지 할 수 있다.

초코파이를 통해서 개성 인근에 남한과 자본주의 사회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널리 전파되었고, 결국 이 출신 노동자들도 현재 농촌에 배치된 이유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할 말이 없다. 이것만큼은 훌륭한 효과 뒤에 보듯 전쟁 위협에 대해서도 북한주민들이 별로 쫄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북한측에게 남한의 우월한 경제적 발전상을 자랑하고 싶었던 건지, 유독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개성공단에 지어 놓았다. 그 이름하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인해 2012년 초에야 간신히 입주를 시작했다. 남북이 시설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처는 연합뉴스.

보다시피 딱 보기에도 으리으리하고 위풍당당한 풍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북한측에서 좋아할 리도 없고, 실상은 텅텅 빈 상태로 방치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었다. 너무 높은 건물은 자기네 군사상 안보에 위협이 된다나.그래봐야 몇층이나 된다고 서울은 아예 군사도시 취급받을 듯그보다도 남북관계의 경색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진단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남북관계의 해법이 원체 보이질 않아 빠른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7 폐쇄 위기

개성공단은 남북간 분위기가 나빠질 때마다 통행 제한이 걸리는 등 홍역을 치렀다.

2009년 키 리졸브 훈련 당시엔 3번이나 통행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평상시보다 강도를 높여 반발심을 보였으며, 한국과 북한 사이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개성공단의 안위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졌다.

• 4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차단했다. 즉 개성공단에서 나가는 것은 허가하되 들어오는 것은 금지한 것. 개성공단에 남은 식료품이 넉넉하지도 않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들고 올 수도 없어졌기에 남아있던 한국인 직원들은 서둘러 빠져 나오고 있다. 나갈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들어올때는 아니란다 자동차도 한번 나가면 두번다시 들어갈 수 없기에, 개성공단을 빠져나와 남측으로 입경하는 차량들은 짐들을 지붕이나 트렁크 등에 있는대로 최대한 묶어 실어서 가져오고 있다.123

• 4월 4일 북한은 4월 10일까지 개성공단 전원 철수를 통보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귀환만 허락한 만큼 10일까지 귀환 계획을 요구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4월 5일 이날은 북한의 공휴일이므로 공장 가동은 예정에 없었으나, 생산 자재 부족으로 기업들이 하나 둘 운영에 차질을 겪기 시작했다.

• 4월 6일 100여명 규모의 남측 인원이 철수할 예정이다.

• 4월 7일 문닫은 기업이 13개로 증가했다.

• 4월 7일 일요일이라 개성공단에서 인원 철수 예정이 없었지만 환자 2명이 발생하여 후송하였다.

• 4월 8일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대책을 협의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그러고는 "남조선 보수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여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간 것으로 하여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됐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북한 측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 존폐 여부도 검토한다고 한다.

• 4월 9일 북한의 근로자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남한 근로자 475명이 남아 있으며 당일 77명이 귀환할 예정이다.

• 4월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 10명이 쌀과 의약품을 가지고 방문 신청을 했지만 북한은 뜻을 굽히지 않고 불허했다. 22일 방문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

• 4월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물품을 납품 받아온 인도 바이어가 납품계약 파기 및 투자설비 반환을 통보했다. 바이어가 손을 땐 첫 사례.

8 2013년 4월 폐쇄

2013년 4월 26일, 남측 인원 또한 전원 철수를 결정해 사실상 폐쇄됐다. 남은 남측 근로자가 모두 되돌아올 예정이며 그 이후 개성공단에 제공하던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장비와 시설인데, 아마도 금강산의 자산 몰수 형태처럼 북한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강산과는 달리 전기공급이 여의치 않은 북한의 사정상 자기네들 방식으로 공장을 몰수한다 해도 전력공급을 중단할 경우 제대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품질 보증이 된 교체부품이 없고 북한에 가뜩이나 부족한 기름(윤활제같은 것)도 이걸 정비할 기술공도 없기에 간단한 기계가 아닌 이상 사실상 금속덩어리 그이상도(나쁘면 방치해서 쓸 수도 없는 고철이 될 수도 있다.) 안될 것이다. 북한 또한 이 일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해외기업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몇 년 동안 북한 측이 온갖 협박을 하면서도 개성공단을 건드리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성공단까지 건드리는 북한의 무리수로 인해서 남북한의 신뢰 및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남한은 당장 개성공단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자재 및 자산을 북한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한 실정이며, 특히 개성공단 건설로 인해 북쪽으로 물러난 북한군 군대가 다시 개성공단 자리에 진지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개성 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전부 손놓고 있게 되면서 4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액은 상당하다고. 뿐만아니라 남한은 개성에 진출했던 수백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이들의 거래선은 이미 모두 도망간지 오래고, 그 기업을 운영하던 야심있는 사업가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수백 중소기업 CEO들의 기업가 정신과 수십년의 노력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남한의 손실이 될 것이다.

북한 또한 남한의 전기와 물의 공급을 통해 개성시의 3분의 1정도의 인구가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가 그런 것을 포기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어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게다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주민이 5만 명이고 이들에게 1년에 나가는 임금이 1억 불 정도인데 이번 폐쇄로 이게 삭 날아가게 되었다. 5만 명의 일자리와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20만 명 분의 생계유지비도 같이 날아간 셈.

그럼에도 굳이 북한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럿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가운데,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는 "김정은이 전쟁 위협을 해도 개성 공단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부터가 믿지를 않아서"가 아닐까하는 왠지 너무 그럴듯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나 인제 김정은이 쟤 불쌍해지려고 해

2013년 4월 29일 7명이 미귀환했으며, 미수금 문제 등으로 인해 귀환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2013년 5월 2일 오후 5시 30분 잔류했던 7명이 귀환함으로 9년만에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 되었다. 언론에선 '최후의 7인'같은 극적인 표현을 사용해가며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했지만 그런 거 없었다. 그 이후에 재가동 여부와 전기와 물 공급 여부를 알아보고 난 이후 완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5만여명의 북한 근로자 중 타지역출신들은 고향으로 보내버렸고, 중국 측에 이번 사태로 남아돌게 된 잉여노동력을 써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나 중국측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남는 인력은 우리도 엄청 많은데 무슨 부탁을...

9 재개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들이 철수를 완료한 뒤로 남북한 당국은 폐쇄 책임과 원부자재, 제품 반출을 놓고 통일부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관영 매체들과 한바탕 맞디스를 날렸다.

그런데 북한은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에 대하여 자신들은 이미 허용하였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묵살당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개성공단 기업가들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협의 일자를 잡자고도 전하였다. 전날까지 한국 정부는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에 관련하여 북한에게 협상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였으나 통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 대화 채널을 일방적으로 모두 끊은 상황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이렇게 세월을 디스와 디스로 날리는 와중에 북한의 조평통은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민간을 통한 해결이 아닌 당국간 회담을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당국간에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며,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에서 팩스를 또 보내팩스정치의 실현 개성에서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관련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남측위는 이에 통일부에 방북을 요청하였으나. 당국간 회담 제의는 무시하고 민간을 통한 해결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였다

한국과 북한은 회담의 개최를 합의하는 듯 하였으나 수석대표에 장관급이 출석하는 여부에 대한 문제로 북한에서는 다시 회담을 거부하고, 판문점 통신마저 끊었다. 이어서 미국에게 추파를 던졌으며, 중국으로 다시 김계남이 올라갔다.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회담이 무산된 것은 명분을 쌓고 통미봉남의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3년 8월 14일 서로 타협하여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 다만 국내에는 일절 언급도 없고 여러 외신에서 8월 6일자 기사에 인도적 차원에서 6백만달러를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는기사가 떴다. south korea approves 6million aid north korea 로 구글 검색해보면 여러 기사가 뜨는데 600만불을 준 7일 뒤에 남북합의가 이뤄진 점이 의미심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의료시설 개선이나 아동건강 증진을 위한 용도로 쓰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이 돈이 북한 아동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쓰일 지 북한 권력층의 사치품 구입에 쓰일 지, 핵개발에 쓰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

2013년 9월 2일 뉴욕 타임스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840만 달러의 지원을 추가하기로 약속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외신들은 개성공단의 재개와 박근혜 정부의 840만 달러의 추가 대북지원이 관련이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7월에 북한에 유니세프를 통해 지원한 금액이 6백만 달러가 아닌 740만 달러라고 보도하고 있다.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었다.

9.1 합의서 전문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또한,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1)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3)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4)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 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

10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해당 문서 참조

11 관련 문서

• 북한
• 햇볕정책
  • 개성관광
  • 금강산 관광
•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
• 서울-개성간 시외버스
• 북한의 4차 핵실험
•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