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단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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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大團地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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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를 진압하러 간 전투경찰순경 대원들.깨알 같은 서울특별시 휘장

1 개요

당시 상황
1971년 8월 10일 화요일, 현 성남시 지역(당시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서 일어난 대규모 봉기(蜂起). 이름만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광주광역시와는 관계없다.

도시계획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훌륭한 반면교사의 예.근데 이건 계획대로라 잘못했다고 보기도 애매하다.

2 배경

박정희 정권 중반인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반 시절,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빈민촌 정리 계획이 발단이 되었다. 이 계획은 일부는 무허가 주택을 현지 개량해서 양성화하고, 또한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 그쪽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주거지로 계획된 것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현 성남시 지역)에 조성되는 10만 명이 살 규모의 대단지와, 서울 시내 곳곳에 짓는 시민아파트였다.(참고로 시민아파트도 이 항목에 버금가는 막장성을 보여주다가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라는 초대형 사고를 터뜨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이때 10만명이 넘는 빈민층 사람들이 살 집을 준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이사를 갔다. 당시 청계천과 서울역 일대에 살던 빈민들에게 '다시는 서울로 이사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이주시켰다고 하니 상황을 알 만 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택단지에 도착해보니 말 그대로 10만명이 살 곳만 마련해 놓았다. 심지어 그마저도 집을 제대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구당 20~40평씩 땅바닥에 금만 그어놓은 허허벌판에 천막 하나만이 제공되기도 했다. 땅을 줬으니 집은 알아서 지으라는 심보였다. 그야말로 군사정권식 막무가내 이주 계획의 극치. 당연히 주변에 상권이나 업무시설 같은 건 없었다. 그나마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란시장 정도가 있긴 했는데, 당시 모란시장은 정말 소규모 면소재지의 5일장일 뿐이었다. 10만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당시 광주대단지 상황. 물론 당시에 위 사진과 비슷한 상황은 서울에도 꽤 많았다. 그래도 판자촌이 아니라는 점(그래봐야 주거 환경이 영 안 좋은 쪽방촌...)에서 더 나은 점이 있기도 했지만... 아래의 문단에도 나오듯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

이를 기획했던 사람들은 "인구 10만 명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뜯어먹고 산다"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전제하에 계획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른바 본격 중남미식미국식 도시계획(...).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간과한 것이 바로 교통 문제다. 당시만 해도 엄연히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선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자가용을 구매할 여력이 있던 계층이 드물었던지라 자가용이 부유층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보급이 미진했고 당연히 이 대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자가용을 구입할 정도의 여력을 가질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는데 10만 명이 사는 지역에 서울특별시로 가는 버스 노선이 서울시영버스 270번 뿐이었고 그마저도 달랑 6대 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아직 수도권 전철이 운영되던 시절도 아니어서 당연히 아침마다 서울특별시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인해 헬게이트가 열렸다.

그 외에도 분명 빈민층을 위한 주택단지를 목적으로 조성한 곳인데 투기꾼들이 입주권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전체 입주 가구의 30% 가량이 불법 입주권 판매를 통해 이주한 사람들이었고,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물론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헬게이트 입장권을 비싼 돈 주고 산 꼴이 되었다. 그리고 1971년 10월 14일 대통령 보고서에 따르면 철거민이 29.8%, 일반 입주자는 49.3%로 오히려 철거민 숫자가 역전당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는 생계, 생존 수단이 전혀 없었다.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일자리가 되어줄 공장 지역도, 물자 공급을 해줄 상가도 없었고, 교통도 개판이니 다른 지역으로 취업이나 물건을 구하러 나갈 수도 없는 상태. 화장실, 상하수도, 전화 같은 기본적인 시설의 공급도 20% 이하였다. 그야말로 산천초목 산간지대 외딴 슬럼가에 버려진 셈. 여기에 이미 이들이 강제 이주 당하던 시점에는 서울공항이 존재하고 있었다. 소음피해조차 엄청났을 듯.

1963년 서울 대확장과 비슷한 시기에 정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과천시와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성남시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채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보니 이렇게 도시계획이 엉망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현실에 마주친 사람들이 충공깽 상태에서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관할 행정 당국인 경기도청은 주민들에게 토지대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것도 처음 약속했던 가격의 최소 40배에서 최대 80배가 넘는 가격으로! 처음 토지대금은 평당 200원으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에 의해 청구된 금액은 평당 8천원에서 1만 6천원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유지 대회 등을 통해 대표자를 뽑아 정부에 자신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대응은 청구 최저가격을 평당 8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올리는 것. 야 이...

3 발생

국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먼저 움직인 것은 철거민 보다는 일반 입주자 측이었다. 1971년 7월 17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7월 19일에는 유지 대회가 열려 33명의 대표들이 선출되었다. 이후 대책위원회는 투쟁위원회로 개칭된다.

그리고 8월 3일 마침내 세금 고지서가 집집마다 날아들며 주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8월 10일 오전 10시에 6만 명이 넘는 인파가 성남출장소 앞에 집결하여 세금 감면, 분양가 인하, 공장과 상업 시설 설치, 취업 센터 설치, 구호 사업 등 정부가 애초 한 약속을 이행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양택식과 면담 약속을 받아낸다. 사실 그로부터 한 달 전부터 대책위원회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정부 측에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면담 예정일이었던 8월 10일, 서울시장이 약속되어 있던 면담에 30분 정도 늦는 바람에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군중들은 봉기하여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상황의 진압을 위해 전투경찰순경 7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이미 분노할 대로 분노한 주민들은 전투경찰순경이고 타오르는 불이고 나발이고 뭐고 다 처발라버린 다음에 관리사무소, 파출소 등지에 방화하며 광주대단지 전역을 초토화하였다. 이와중에 버스 노선 하나 제대로 없는 이곳에서 차량만 모두 22대가 불탔다. 당시 전경과 주민들이 대치하던 중에 도로변에 참외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주민들은 일제히 참외 트럭에 달려들었다. 참외는 주민들이 달려든 동시에 한 트럭 분이 광속으로 전부 사라졌다. 이 정도면 그냥 치안 부재 상태에다가 헬게이트 오픈.

대단지 안을 초토화시킨 군중들은 다음 단계로 움직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대단지 주변을 지나가던 승용차, 택시, 버스들을 가로막아 멈춰세운 뒤 탑승객들을 모조리 끌어내고 GTA탈취하여 운송 수단을 확보한 뒤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했다.이렇게 된이상 청와대로 간다!

이에 사건을 보고받은 정부는 내무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주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물론, 주민대표에게 정식 사과하고 이주민들의 화를 달랬으며, 8월 12일에 서울특별시장 양택식이 방송 담화를 통해 광주대단지(성남출장소)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진 해산한 끝에 소요는 3일만에 최종 진정되었다.

그럼에도 사건의 주동자 등 22명이 체포되어 형사 처분을 받았으나, 후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태일 분신사건과 더불어 하위계층의 권익 향상에 족적을 남긴 이 사건은 '철거민들의 폭동'으로 왜곡되었다가, 2012년에나 되어서야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추진되고 있다.

4 이후

봉기는 간신히 진정되었지만, 민중들의 힘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군사정권은 이후 시위에 대해 신경질적인 대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뇌부가 바뀐 뒤에는 그 정도도 더욱 커져 나갔다. 결국 유신 정권 내내 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이 커지고, 민중 운동 또한 보다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성질을 띄게 되었으며(대표적인 것이 부마민주항쟁), 이러한 대립은 끝내 5.18 민주화운동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5 인지도와 영향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와 함께 1970년대 도시화의 곡절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당시가 워낙 역동적인 시대이기 때문인지 동시대 다른 사건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11회에 등장했을 때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뭥미?' 식으로 다른 보기를 지워가며 답을 찾았을 정도. 게다가 출제 연도인 2011년은 해당 사건 40년이 되는 해이다.

그나마 이 사건을 다룬 문학 작품으로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교사들마저 이 사건을 알지조차 못해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여튼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 작품에는 이 사건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앞에서 말한 참외 트럭 습격까지...

이 외에 조정래의 소설 한강에도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나와있고, 이문열 소설 변경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진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명목상 부천시 어쩌구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을 소재로 쓰여진 소설이다. 난쏘공이 나왔던 시점은 1975년인데 이 사건은 1971년이고, 패찰(딱지) 전매도 이 사건을 소재로 재현한 것이다. 난쏘공에 나오는 공업지구도 실제로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공단이다. 제빵공장이 나오는 시점에서 확인사살이다.

결과적으로 광주대단지사건은 당시 수도권 집중 분산과 고속 성장을 염두에 두어 무리하게 국가사업을 밀어붙이던 정부의 추진력과, 산하 기관인 서울시청 등의 입주민들과 지역 사정에 대한 몰이해 및 주민들의 불만 폭발이 연계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인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서울시 바깥인 성남시 본시가지에, 그것도 서울시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이유이기도 하다.참고 블로그글 7호선 광명시 구간과 서울 지하철 8호선 성남시 구간 모두 서울 전용 정기권이 적용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사실 사건 이후 성남 주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성남전철' 이야기가 나왔었다.

성남 주민들이 하도 서울시청한테 시달렸다보니 서울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치고는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일대 및 하남시 일부, 고양시 일부 지역과 다르게 서울 편입 요구가 드문 편이다. 실제로 성남 본시가지 주민들은 서울을 언덕 너머에 있는 딴 동네로 생각하는 정서가 강하다. 그리고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주민들 요구사항 중 하나는 성남출장소의 성남시 승격이었지, 서울시 편입은 아니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당시 성남주민들이 감히 서울 편입을 요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로 부터 2주가 지나지 않은 8월 23일 실미도사건은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자폭되는 것으로 끝나는 꼴이 되었는데, 창업주 유일한이 토지 수용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 생각한다면, 박정희 정권이 유일한 박사가 사망한 71년, 유일한 박사에게 대연각 화재사건까지 포괄한 3연속 타격을 준 거라는 평까지 나오게 되었다.

여담으로 이러한 사건과 성남의 환경이 경기동부연합를 비롯한 강경 주사파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

팟캐스트 다시또역시에서 다루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들어 볼 것을 추천한다.

여담으로 부산광역시에도 반송동(부산)이라고 비슷한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 있었으나 이 쪽은 봉기가 일어났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 듯.

6 폭동?

그 동안 '폭동'이라며 매도당한 반발로 이를 폭동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보학자들 중에서도 다음 사건을 폭동이라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 역사비평사에서 내고 조희연 교수가 쓴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5ㆍ16에서 10ㆍ26까지)'에서는 광주 대단지 사건을 폭동이라 소개했다. 6월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김원 교수도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을 폭동이라 하였다. 참고로 이 책에선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항쟁은 폭동이 아닌 항쟁이라 설명하며 흔히 폭동이라 알려진 대구 10.1 사건도 폭동이 아닌 항쟁이라 분류한다. 광주대단지사건을 폭동이라 분류한 이유는 분노표출에 따른 폭력을 목적을 가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벌였기 때문이다. 또한 왜곡보도를 일삼던 방송국 등지에 대한 방화를 제외하면 시민의 손으로 공공질서가 지켜져 은행이나 점포가 약탈당하는 일이 없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폭도로 화한 군중에 의해 치안 부재와 폭력행위가 발생했다. 강만길 교수 역시 '고쳐 쓴 한국현대사'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을 폭동이라 말했다.

위에서 예시가 된 강만길, 조희연, 김원 교수들은 분명히 보수계열이 아닌 진보계열이며 대구 10.1 사건을 폭동이 아니라 항쟁이라 소개하는 학자들이다. 광주 대단지 사건에 폭동이라 정의하는건 학문적 연구에 따른것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다. 애초에 폭동이란 것도 꼭 폭동을 벌인 사람들 탓 때문에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사회나 정부가 불합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LA 폭동이 그런 예이고 이 광주대단지사건도 당시 정부의 불합리가 일으킨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폭동이란 말에 반발을 가지는 건, 폭동의 개념과는 별개로 해당 단어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이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관념이 사회에 생긴 탓도 있다.

게다가 강만길 교수가 쓴 '고쳐 쓴 한국 현대사'는 엄연히 90년대에 썼던거고, 2000년 이후 개정판도 추가한거지 완전히 수정한 것이다. 재평가 받기 전에 썼다는 것.

사실 위의 사람들이 모두 사건을 직접적으로 폭동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조희연 교수의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란 책에선 폭동'적'인 형태로 나왔다 하였고, 김원 교수가 쓴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에서도 같은 표현이 쓰였다. 따라서 그 표현이 사건을 폭동으로 분류하는 맥락에서 나왔을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 사이트에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쓰고, 민주화운동사 1권에선 광주 대단지 투쟁이라 표현하고 있다.

위키백과를 비롯한 각종 사전들과 언론에서도 2000년대 이후로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