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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3일, 유신정권 당국이 발표한 민청학련사건 명단
파일:Mincheonghakryon.jpg
민청학련 사건 조직 체계도.[1]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시행, 제정.
1 내용
그 전두환 사건과 더불어,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로 대표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유신정권이 만들어낸 희대의 용공조작사건.
1974년 4월, 제4공화국 유신정권에서 선포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1972년 10월,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갑작스럽게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반(反)유신체제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보였으나,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던때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이 크게 자극받게 되자, 반(反)유신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1973년 9월에는 대학교 개강과 더불어 대학생들[2]의 저항운동은 점차 반독재·반체제 슬로건마저 내걸게 되었고 이게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다. 여기에 장준하, 백기완, 함석헌, 지학순, 윤보선 등등 지식인·종교인과 야당인사들은 민주헌정의 회복 및 박정희 유신정권의 인권탄압을 격렬히 규탄하면서 개헌운동을 위한 '100만인 개헌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박정희는 이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1974년 1월8일 긴급조치 1,2호를 각각 공포하고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시키고 탄압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저항은 지하신문 발행, 동맹휴학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계속해서 지식인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비밀리에 개헌서명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4월 3일 박정희는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3]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 대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절 금지시켰다. 나아가 중앙정보부는 대부분 대학생이었던 유신헌법 위반자 1024명을 구속, 조사했고 이들 중 비상군법회의 검찰부가 180명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윤보선 전 대통령, 원주교구장 지학순 다니엘 주교, 박형규 목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신정권 중앙정보부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구속된 이들 상대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갖가지 고문을 자행했다.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인혁당계 23명 중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민청학련 주모자급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고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청학련 주도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학생들을 색깔로 덧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유신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종한 인민혁명당 세력이 있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추가로 조작했다. 그리하여 인학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민청학련 지시를 내린 것처럼 각본을 만들었다.
이후 국제적으로 크게 비난 여론이 퍼져가자, 유신정부는 이에 굴복해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구속된 이들 전원 석방시켰다. 그러나, '인혁당'으로 연루된 이들은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 재야 세력, 종교세력 등과 조직적인 연결을 해나가자 유신정권은 그것을 차단하고 반유신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 폭력적인 용공좌경 사건으로 조작한 유신 최대의 조작극이자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탄압 사건이다. 또한 사법역사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데, 세계 최초로 재판 중에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제법학자회에서는 이 날을 '사법사(史)상 암흑의 날'로 불렀다.
2 참고자료
-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 『실록 민청학련』
- 『한국민주화운동사(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