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사개입

• 상위문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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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	←	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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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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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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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1 개요

[박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치명적 문제점은 인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막후에서 비선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다는 거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도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건 현대 행정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비선으로 결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인사 난맥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밝은 미래는 담보되지 않는다.

- 윤평중 교수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2년 전에 한 비판이었는데#, 훗날 밝혀진 실상은 저 비판 이상이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순실이 인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최순실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서술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중요 직책을 맡았던 B씨는 지역협회장과 대의원들로부터 최순실 측근인 박 전무에 대한 좋지 못한 여론을 수렴해 당시 승마협회 회장에게 전달하려다 사퇴압력을 받고 지방으로 귀향했다.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013년 출전한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놓치자 당시 상주경찰서는 이례적으로 승마협회 심판진 등 관계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B씨 역시 경찰조사를 받았다. #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최순실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 #

2.1 노태강 전 체육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찍어내기’ 당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출석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싶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전국승마대회에서 판정시비가 일자 청와대는 그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노 전 국장은 승마계의 고질적인 파벌싸움을 지적하며 이른바 ‘최순실파’와 ‘반최순실파’ 모두가 문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해 8월 유진룡 문화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노 전 국장과 그 직속 부하인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가리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국장은 즉각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당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다시 노 전 국장을 거론하며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최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노 전 국장은 이후 “공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간접적인 압박을 받은 후 지난 7월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2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전 과장은 지난 2013년 5월 청와대로부터 "최순실 측근 얘기를 들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노태강 체육국장과 함께 옷을 벗었다. 당시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생 신분으로 국내외 승마대회에 잇따라 출전하며 국가대표 선발을 준비하던 때다.

진재수 전 과장은 당시청와대 모 행정관으로부터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 전 전무를 만나 승마협회 관련 정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진 전 과장은 반대세력으로부터도 문제점을 두루 청취한 뒤 청와대가 원하는 내용이 아닌 승마협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상관인 노태강 체육국장을 통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8월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수첩을 꺼내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사실상 좌천인사를 지시했다. #

3 대한항공

청와대가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승진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요청이 거듭되자 어쩔 수 없이 이례적인 ‘영전 인사’를 실시했다.

<한겨레>가 대한항공을 비롯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대한항공은 올봄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으로부터 두 차례의 인사 청탁 전화를 받고 지난 6월 30일자로 ㄱ 부장을 승진시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음 전화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근무하는 ㄱ 부장이 있다. 곧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한항공 쪽은 청와대에서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챙기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 개인적인 관심 표명으로 여기고 이 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요구가 이행이 되지 않자 이 수석비서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정도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윗분의 뜻”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윗분의 뜻’이라는 말에 놀라서, 인사 청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현지 조사를 벌였다. 국내에서 장관급이 오면 인사하고 의전하는 건 관례이지만, 청와대에서 승진을 요구한 사람은 민간인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그런 대접을 했다. 최순실씨가 ㄱ 부장에 대해 대단히 고마워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우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우리로서는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ㄱ 부장을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국내 제주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프랑크푸르트도 좋은 자리지만 ㄱ씨가 옮겨간 제주지점의 자리는 서울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곳으로 승진 코스”라고 말했다. 실제 ㄱ씨의 전임자는 부장에서 상무보로 승진했다. 그러나 ㄱ씨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

4 청와대

4.1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발탁에도 최순실이 관여 했다고 하였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 # 민정수석실 추천인과 조직도를 받아보면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우병우 장모가 이화여대에 발전금을 1억낸 사실을 보도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주)삼남개발 김장자 회장은 지난해 12월 4일 이화여대 신축기숙사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기사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 인사 문제에 최순실씨의 이름이 등장했고 최씨가 김장자 회장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김장자 회장이 이화여대 발전기금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단순한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도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다. 최씨의 딸은 이화여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

4.2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은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헌법에 관여했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청와대비서관을 지냈다.

최순실 씨가 지난 88년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200억대 규모의 신사동 640-1번지 7층 빌딩의 경우, 최씨가 이 건물 6,7층에 거주하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갑자기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호 기자 취재과정에서 최씨가 이사한 후 해당 건물에 이사를 온 사람이 다름 아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씨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국정 초반 청사진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여 재단설립에 반대할만한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을 '성분조사'를 해 미리 잘랐다. ###

4.3 최순실 전담실 의혹

<한겨레>는 안봉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실 국정홍보비서관이 근무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에 관해서 보도했다. 원래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대통령이 미혼이라 원래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쓴다는 명분으로 이 부서를 남겨두었고, 최순실이 이 부속실을 국정 농단을 위해 애용했다는 의혹이다. 당연하게도 제2부속실은 존속된 목적대로 활용된 흔적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고 한다.

<한겨레>에 의하면, 최순실씨가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마찰을 빚을 때 안 실장이 득달같이 달려나와 이래라저래라 호통을 쳤다고 한다. 결국 제2부속실이 모셨던 건 소외 계층이 아 니라 최순실씨였고, 최씨는 보이지 않는 ‘퍼스트레이디’였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본관에 들어간 침대 3개에 대해서도 새삼스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의 물품목록을 보면 607만원 상당의 고급 침대 등 모두 3개가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도 아닌 본관 집무실에 들어갔다. 하나는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도 해도 나머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최순실씨가 제2부속실에서 퍼스트레이디 노릇을 하면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

제2부속실은 2년 가까이 존속되다가 정윤회 게이트 파동의 여파로 2015년 1월 없어지고 제1부속실에 흡수됐지만, 최씨를 위한 제2부속실 업무는 계속 유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

4.4 대통령경호실

한겨레는 최씨가 드나들었던 문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서 '11문'으로 불렸던 곳으로 청와대의 정문에 해당하고 장관조차도 출입증을 보이고 얼굴을 대조한 뒤 출입이 가능하지만 최씨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채널 A>에 의하면, 관계자가 "안봉근 비서관의 '프리 패스' 차량이 청와대 밖에 나가 서울 모처에서 기다리는 최순실 씨를 태워 청와대 관저까지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

청와대 경호 규칙상 일반인이 출입증 없이 통과하고자 할 경우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먼저 경호실로 연락을 하고, 경호실이 청와대 외곽경비를 서는 101경비단에 알려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최순실씨의 경우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우리는 경호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신원을 확인해봐야겠다”며 최씨의 신분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몇차례 마찰이 일어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노발대발했고, 그 결과 2014년 초 갑작스레 경호 책임자들이 좌천을 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경호 책임자였던 원경환 경호실 경찰관리관(경무관)과 김석열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총경)이 2014년 초 갑작스레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

5 새누리당

5.1 최순실 공천 개입

최순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쪽 비례대표 부분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정확히는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박아넣은 것에 대한 의혹이다. #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부분은 당 지도부가 아닌 이상 전혀 손을 댈 수 없으며 특히 여당의 경우는 오직 대통령밖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은 박근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6 군 인사 개입

최순실은 참여정부 시절 반 쯤 무력화 시켰던 군 내 사조직 알자회를 부활 시키고 알자회와 결탁해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었다. 최순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력서를 받아 보았는데 그것은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낸 유현국(육사 35기)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정보분석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한 인물인 그는 국방부 허가를 받아 방위 산업 분야 연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력서가 최순실에 전해진 직후 이 연구원은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는 최순실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와 비슷하다.# ## 5차 청문회를 통해 다음 보직변경에 맞춰 알자회 출신 인사들을 수도권 부대에 배치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7 해외 주재 외교관 인사 개입

베트남 대사, 호치민 총영사, 미얀마 대사 등 이권사업에 연관 된 지역공관 외교관 인사에 관여했음이 드러나 특검이 수사 중이다. 미얀마 대사의 경우 최순실과 면담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외교관 인사 발탁 당시에도 이례적인 깜짝발탁이라며 말이 많았다고 한다. 특검은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 없이는 인사권을 휘두를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박근혜가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8 관세청 인사 개입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이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한다. 2017년 1월 13일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그 문서에는 "현 000 차장 체제에서 기존 관행을 없애야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킨다"거나 "관세청 차장은 외부 인사가 타당하다" 그리고 "국장으로는 관세청 내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실한 000가 적임자"라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최순실의 지시로 류상영이 기안해 보고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6일 최순실과 안종범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고영태도 이에 대한 증언에 나섰다. 고영태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이 "인천세관장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류상영이 김대섭 현 인천세관장의 이력서를 전해줬고, 고영태는 이를 받아 최순실에게 줬다고 한다. 이어 김대현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최순실에게도 전달해줬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인사국장에는 "최순실의 해외 출국 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상기 관세청 과장을 추천했다고도 증언했다.

추가 바람

9 경찰 인사 개입

이철성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인사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장시호의 내부고발이 나왔다.장시호, "우병우에게 보내라는 최순실 청탁 파일 있다" 특검이 최순실/우병우의 고위직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내부조력자였던 장시호의 증언에 따라 확보 된 자료로 취득경위에 대한 상세진술이 맞아들어갔기 때문에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우병우에게 확보한 자료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이란 제목의 파일로,여기엔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사장 후보의 인사파일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 씨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 잇이 포함됐다.

추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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