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내란

(5.17 내란에서 넘어옴)

1 개요

1980년의 5.17 쿠데타. 그 전해 1979년의 12.12 군사반란과 연이어서 보면 6개월이나 걸린,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는 수식어가 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쿠데타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2 배경

1972년 10월 유신에 의하여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한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정우회, 긴급조치 등을 수단으로 하여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각각의 내용은 항목 참조.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유신 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1]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사살되면서 막을 내린다. 박정희의 사망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10월 27일을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2.12 군사반란이 터지고 그런 상황도 계엄사령관이 교체되고, 뭐되고 소란이 있긴 했지만 하여간 계엄령 하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 어차피 이전에도 독재체제였고, 부마민주항쟁으로 경남 지역 등은 애초에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고, 무엇보다 체제의 큰 변화가 없었기에 아주 큰 차이는 없긴 했지만...

3 전개

이듬해인 1980년, 서울의 봄이 찾아온다. 각 대학은 학생회를 재조직하고,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합의하였다. 이대로만 잘 돌아갔으면, 한국의 군부정권은 18년만에[2] 막을 내렸을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점차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신군부 퇴진 목소리가 커졌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은 대선이 곧 치러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치행보를 넓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5월 15일 서울역 회군 이후 자신감을 가지게 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정부를 몰아붙여 1980년 5월 17일 21:30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했다. 이 때 신군부가 표면적으로 내새운 계엄령의 확대 이유는 '사회 혼란에 따른 북괴의 남침 위기'였다. 정작 이 '사회 혼란'과 '남침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본인들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외부와의 모든 전화선이 끊어지고 중앙청 내부 계단과 복도에 1~2미터 간격으로 무장군인들이 배치된 공포분위기 속에서 신현확 국무총리 주재 하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들이 참석한 확대국무회의가 열렸다[3]. 공포에 짓눌린 민간인 내각은 전국에 비상 계엄 선포를 의결하였다. 단 8분만에, 아무런 토론과 설명도 없이. 5.16 군사정변 당시 상황을 오판하여 쿠데타를 지지한 윤보선이나, 무작정 도망간 장면보다도 어이가 없는 통과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순간은 을사조약 강제통과 이후로 최초였다고 보아도 좋다.

변한건 딱 두가지, 사실상 정국에 상관 없는 제주도의 계엄령과,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사이에 국방부장관만 사라진것 뿐이었지만 대통령이 허수아비인 상황에서 이것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신군부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전권을 쥐게 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대장이 신군부에 의해 추대된 '바지사장'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정국은 사실상 신군부가 쥐게 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하고 군부대가 진주하였다. 서울역회군 이후 전국 학생회장단이 모여있던 이화여자대학교를 급습하여 전원 체포하여 학생운동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민주화를 요구해온 재야인사와 사회운동세력을 지명수배, 일제 검거하였다.

동시에 신군부를 견제할 수 있던 제도권 정치 세력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삼김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5월 17일 당일 김대중은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20여명과 함께 전격 연행되어[4]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뒤에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김영삼은 오전 10시에 가택 연금되었으며, 김종필은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다. 18일에는 김종필, 이후락 등을 포함한 박정희 정권 시절의 거물 10여명이 부정축재자로 발표되었고, 신군부의 협박 앞에 재산을 모두 헌납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단 하루만에 모든 정적들이 제거된 것이다.

5월 21일, 무력감을 느낀 신현확[5] 내각은 총사퇴했다. 내각조차 없는 상황에서 최규하는 완벽한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마지막 저항 시도는 무력화된 정부군을 대신하여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해 반란군에 맞서 싸운 5.18 민주화운동. 그러나 이미 정부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정부군을 재결성해 봐야 결말은 뻔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다른 지역의 외면과 반란군의 적극적인 공세를 견디지 못해 결국 최소 수백에서 많게는 1~2천의 사망자를 내고 붕괴됨으로써 5.17 내란은 전두환이 주도하는 신군부 반란군들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특히 광주 탈출에 끝내 실패한 것이 가장 컸다.[6]

광주의 저항시도까지 유혈진압으로 마무리한 신군부는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라는 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국보위 위원장은 최규하 대통령이었으나,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모든 실권은 상임위원장 전두환과 신군부가 쥐었다.

무력함을 느낀 최규하가 8월 16일 사임하자[7] [8] 8월 2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 원수로 추대키로 결의, 9월에는 전두환이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9%의 득표율로 박정희, 김일성과 타이기록 당선되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국보위는 10월 27일 정치규제법을 통과시켜서 이미 명패만 남이었던 국회와 모든 제도권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제5공화국 헌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군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제정당들을 조직하는 등 외향적으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포장질을 시전하였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도 보안사령부가 만들었을 정도니...[9]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전두환이 90.1%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쿠데타는 결국 반란 세력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4 서울역 회군

이걸 막을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5월 13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가두시위는 5월 15일 정점에 올라, 서울역에는 십오만명의 학생들과 시민이 운집했다. 군부는 저녁 8시까지 이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했다. 군부가 이를 진압한다는 것은 수도 한복판에서 킬링필드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이는 이승만이 하다가 쫒겨났던 일이었다. 물론 최악의 경우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황이 된다면 미국과 정치권이 가만히 손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6월 항쟁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더이상 시위가 과열되면 군부에게 무력개입의 빌미를 준다고 오판하여 전국 학생회장단을 설득하여 시위를 해산하고 학교로 돌아가자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이틀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군부독재의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위화도 회군에 빗대 흔히 서울역 회군이라고 한다.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서울대 대의원회장 유시민과 복학생 운동권의 리더격인 이해찬, 고려대 총학생회장 신계륜. 여담으로 이 세 명은 나중에 정계에서 재회하게 된다. 특히 심재철은 후에 한나라당 정치인이 되는데, 유시민이 야권의 정치인이 되면서 상당히 비교되었다. [10] 훗날 유시민은 '심재철은 최소한 서울역 회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물론 심재철은 당시에는 유혈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11]

한편, 문재인은 1980년 복학하면서 사법시험(22회) 2차에 합격했지만, 5.17 내란 때 복학생협의회 활동으로 문제가 되어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실제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
  1. ↑ 여담으로 중앙정보부의 長은 장관이 아니라 部長이다. 더군다나 중앙정보부장은 '장관'급이 아닌 '부총리'급이다.
  2. ↑ 3공화국의 민정기간을 제외한다면, 9년만에.
  3. ↑ 이때 정무수석이던 고건의 행적이 훗날 문제가 된다. 본인은 군정에 반대해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칩거했다고 하나, 아무런 말없이 잠적했다가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일주일 후에야 나타났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어느쪽이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관료 특유의 무색무취한 보신주의라는 비판이 많다.
  4. ↑ 당연히 영장 따위 없는 불법 구속이었다.
  5. ↑ 이 신현확은 대단히 꼬장꼬장한 인물로 전두환에게도 먼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오라는 호통을 치기도 했고, 일제시대부터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한 엘리트였지만 친일행위를 기피해 부임하진 않아 후에 친일파인명사전에서도 이의신청에 따라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50년대 말부터 마흔의 나이로 장관에 오른 경제계의 엘리트 관료였고, 이 사임 이후로는 삼성물산 등 기업가로서 지낸다. 하지만 동시에 비상계엄령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개헌에 대해서 속도 조정을 주문하는 등 최규하를 대신한 정권의 실질적 대변자로서 학생운동계에선 전두환과 맞먹게 취급되기도 했다. "TK 인맥의 대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6. ↑ 만일 광주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면 소수의 신군부 세력은 전국에서 들고 일어난 국민들의 힘에 무너졌을 것이다. 사실 전방에 배치된 병력은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신군부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전두환이 광주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렇게 잔혹하게 대했다고 볼 수도 있다.
  7. ↑ 이 과정에서 최규하의 하야를 5시간에 거쳐 설득한 인물이 그의 오랜 친구 김정렬로, 그는 이 공로로 제5공화국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다.
  8. ↑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함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 서리인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9.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의당으로 공천신청을 했더니, 야당인 민주한국당으로 공천확정이 되었다는 황당한 코메디도 있다.
  10. ↑ 참고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신계륜도 정계에 입문해 있다. 제 14, 16, 17, 19대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
  11. ↑ 당시 군부는 무력 진압을 공포하고 있었고, 서울대 학생처의 이수성 교수는 무사귀교보장이란 단서로 회유했다. 유시민은 결정 이후에는 해산 결정을 따르는 입장이었기에 상대적 온건파나 회군 찬성파로 취급되기도 한다. 신계륜의 경우, 당시 남대문에 있었기에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상황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