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항목: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1 전투지원장비의 미비
육군은 기본적으로 전선군이자 기동군으로, 포병으로 적을 무력화시키고, 잔존한 적군을 보병으로 막고,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기동전으로 반격에 나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투장비에 광적으로 집착하느라 그 전투장비들을 지원해주기위한 전투지원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건 육군 뿐 아니라 해공군을 포함한 국군 공통의 문제점이다.
언제나 최신고가의 전투장비 확보를 우선하느라 기존의 전투장비의 효용성을 더욱 향상시켜줄수 있는 지원장비도입은 우선순위가 뒤쳐지거나 아예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한미연합공조 운운하면서 2차 지원은 어차피 미군이 해준다는 논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투지원장비를 구입할 예산으로 차라리 전투장비를 하나라도 더 사자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젠 미국의 지원도 제한적이며 심지어 미중간 세계대전급 전쟁 상황에서조차 중국군의 공세에 대한 초기 방어는 한국군이 전적으로 맡아야 할 만큼 현실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고집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 이 인식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으며 많은 지원장비들이 도입예정에 있다.
2 군장 쪽 비판
21 세기 군대의 19세기 말 군장
그 외에도 보병쪽에서는 총도 일각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군장쪽이 비판을 받는다. 방탄 장구류나 총기 악세사리가 없는 건 한국군 보병이 전적으로 보조적인 역할과 경계를 수행함을 감안한다면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1] 군화 품질이 불량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과거에는 제3세계에 수출할정도로 고품질의 군화를 생산하던 국가가 지금은 물에 젖고 통풍성도 최악인 군화를 만들고 있다는것. 군화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군화가 물이 젖는건 시점에서 이미 군화실격이다.참고로 이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적한거다! 2013년 기준으로 다시 개량된 전투화가 보급되고 있지만 보급률은 처절할 정도로 낮고 구형 전투화는 아예 수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 또한 개인장비역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급률은 최악이고 일선부대에만 보급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것도 못받은채 구형 개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중 한국군 개인장비의 변천사라고 쓰고 개악이라 말한다
군인공제회나 일부 높으신 분들의 군납비리 때문에 이러한 개판이 벌어졌지만, 근래에는 하도 얻어맞아서인지(…) 장구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16만개의 방탄복 지급, 5만 5천개의 전투선글라스 지급, 수만개의 전투고글 지급, 3만 3천개정도의 "레일, PVS-11"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신형 전투복 역시 마찬가지.
과거 국군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할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할수 있었던건 미국의 군사원조 덕이 크다. 당장 F-4만봐도 처음엔 미국이 "늬덜 수준에 이런 물건을 달라고? 제대로 쓸수나 있겠어?"라고 할정도의 고가/고성능 기체들을 군사원조로 얻어왔다. 그런데 그 군사원조 혜택에서 벗어난 지금도 고성능 무기체계로 대체하려 들면서 수량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덕분에 도입가격도 가격이지만 운용유지비도 엄청나게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군이 원하는 충분한 수량을 구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부족하게 도입된 전투장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써먹기 위한 지원장비들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FX사업만 해도 시작단계에선 120대였으나 무려 세번에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차 - F-15K 40대, 2차 - F-15K 21대, 3차 - F-35 40 ~ 60대), 특히 3차 사업의 유력후보기종의 경우 8조원이 넘는 금액으로도 60대를 한번에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실제로도 도입대수가 40+20대로 조정되었다. 거기다 정비비 같은 유지비용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다. 신형 전투기들은 첨단항전장비를 탑재하는데 그 부품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90년대 공군은 500대가 넘는 전술기를 운용했다는데 그 중 반이상은 정비/유지비용이 매우 싼 기종(그리고 그만큼 성능도 떨어지는)인 F-5였다.
전차 / 장갑 / 자주포 / 다연장로켓등의 대량도입과 전시비축탄,[2] 해군이 대량도입(30척 가량)하기 원하는 차기호위함이나, 2가지로 나뉘어 진행중인 고속정들을 보자. 이렇게 돈을 들이마시면서 언플로 향후 공군의 전투기 수량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우월한 강대국들마저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를 빼면 치솟는 대당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입수량을 축소하면서 효율적인 활용을 고심하고 있음에도…
결국 차기전술교량 같은 단일 장비체계의 추가도입 수준이 아니라, 구식화된 교리의 수정, 자주포같은 화력장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국군의 마인드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대한민국 병영 복지
그외 여러가지 보병장비들도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위의 기계쪽이 취중된 예산덕에 재정이 없다. 가끔 군관련 사고나 이슈나 보도될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21세기 첨단군 운운하면서 장비쪽에만 집중하지 정작 대외적으론 눈에 잘 안띄는 장병복지나 응급시스템등등은 허술하다. 국군과 미군을 비교할때 미군의 화려한 첨단전투장비들보다 병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그걸 계속 개선해나가는 점이 제일 선진적이라 할만하다.[3]
전체적으로 한국군은 과거 공산권 군대들처럼 굵직한 장비와 관리 투자에는 매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생활공간등과 같은 복지투자에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냉전시대 공산권 군대의 현실은 나중에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공산권 군인들의 대거 전역이탈을 초래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게된 원인이 되었고 한국군은 그대로 그 문제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군 복지예산 343억원중 장병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된 장병복지예산은 30 억원 가량이고, 313 억원 가량은 장성복지예산으로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사용되었다.현대화도 다 되지 않았다.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육군 예산을 가장 많이 썼으면서 현대화도 다 안시키다니 한심하다. 1개 대대 현대화시키는 데 돈이 190여억 원이 든다. 당장 10인의 분대형 생활관 자체도 어떻게보면 사생활 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주환경이라고 볼수 있다 할수 있다. 더욱이 부적응장병의 재활을 돕거나 적응을 돕는 케어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2000년대 들면서 겨우 소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 문화는 일제강점기 문화 바탕으로 되어 있다.
전 세계 군대 흐름에 맞춰 사제장비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국의 대한민국 육군 병, 부사관, 장교들의 군사지식 부족과 장비 사용법을 모르고 야간 야시장비, 스코프, 도트사이트, 광학장비, 고글, 방탄복,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너무 빈약하여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분대급으로 대전차 로켓을 보급하고 저격수, 정찰 저격수를 대폭 양성하고 저격수 학교를 창설해야 한다는 지적과 전군 보급 속도가 최악이라는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군납비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일반 보병은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특수부대나 해병대와 같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병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또한 비상상황시 연락체계에 약간 문제가 있다. 훈련시 비상연락망이 아닌 상황에선 간부급도 집에서 TV채널 돌리거나 뉴스보다가 아는게 대부분. 심지어 다음날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4 기타
좋은 품질의 군 장비 보급은 군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여전히 이런곳에서의 후진국 수준의 한국군의 행보는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제 착용의 관용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베풀어야 한다. 병사들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주지 못할 것이라면 당장 몇 푼 안되는 월급 인상해놓고 "우리 군은 병사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위의 쇼 부터 중지하고, 높은 품질의 개인장구류 지급, 현재 진행중인 내무반 개선의 속도를 높이는 게 더 낫다. 책상만 있는 똥별들과 번개사업 같은 낭비만 줄였어도, 벌써 육군 보병의 장구류만이라도 싹 갈아치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신형 방탄헬멧 보급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보급수준은 최악인데 해외 훈련가서 외국애들한테 잘보이려고 실제 쓰지도 않는 장구류 달고 나가는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신형헬멧이 나온지 오래되었는데 그 때도 국방부는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벌써 몇년이 지났다.
해병대는 제2차 한국전쟁 발발시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상륙을 담당하는 부대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대인데 전방 수색대나 특공대에 비해 방탄헬멧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국군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실전이나 전투 임무에 대한 대비가 실전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매우 수없이 많다. 한가지 예로 사격훈련을 아직도 기록사격 위주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과학화전투훈련(KCTC) 등과 같이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 부대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훈련을 제대로 하는 부대도 있고 조금 거시기하게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대통령의 천리행군의 부활과 '강한 군대' 발언으로 그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있으나 국방개혁 2020이나 기초적 군 정비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은 두고 봐야 할것이다. 이것을 손대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만 결국 2011년 폐기되고, 국방개혁 307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0년 국방예산이 감소해 공군 관련 사업들은 나가리 될 처지가 되었다.KFX는 우격다짐으로 간신히 살려내긴 했지만 쥐꼬리. 정확히는 있던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 예산 증가폭 감소인데…결과적으로는 도긴개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운운하면서 국방예산을 감축했다. 추가로 공군 훈련시간(+기름값…)까지 줄였다.
그리고 역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관련하여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발표했다.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산 삭감의 악몽(예산 삭감+이를 국방개혁이라 둘러대기)이 재현될까봐 걱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2011년 현재 예산 자체는 총액 31조 2795억 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5.8% 증가했다. 의외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 자위대보다 많다. 참조 다만 국방중기계획(2012~2016) 5년간의 방위력 개선비가 72조에서 60조 5000억으로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차기 신무기 도입에 차질이 꽤나 생길 듯. #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는 국방비가 일본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다는 #1 과#2를 보면 알 수 있고 #3과 같이 GFP의 비교항으로 비교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근 2배로 대규모 증액 된 것과 대비되어 국군의 국방비가 20%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을 기점으로 대양해군의 개념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한다. 사실 이름만 포기했다 뿐이지 해군의 전체적 방향은 사건 이전처럼 대양 + 연안 해군의 조화다.그리고 훗날 해군은 "우린 대양해군 포기한 적 없다"라고 확실히 밝혔다. 북한 해군 수상함 세력이야 붙으면 그쪽이 전멸이니 역시 북한 잠수함 전력이 타겟이 될 듯 하다. 비난은 있지만 이미 대양해군 핑계(…) 로 KD-2 6척에 KD-3 이지스함도 뽑아냈으니 불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수상함 전력 증강은 밀덕들이 어중간한 병신함이라고 비난한 차기 호위함 (FFX) 사업에 집중될 것임이 확실시되며 소형 이지스함 사업이라고 불리던 KDX-4 사업이나 KD-2의 개량함 건조 사업은 실현이야 되겠지만 2012년 이전까지 예산 편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FFX 사업은 작전 뛰는데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된 울산급과 포항급을 대체하기 위함인지라 꼭 필요한 사업중 하나다.
대잠 헬기나 대잠 초계기등의 대잠전력 강화에 소홀히 해온 점도 문제. 물론 천안함 사태 이후 긴급히 대잠전력 보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많이 부족한 상화미다.
2010년 들어 갖가지 무기결함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장갑차에 불량소총, 전투기, 헬기는 마구잡이로 부품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었다.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 사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단순한 기계불량이었고 이 것도 금새 처치하고 투입되었다. 또한 전투기와 헬기는 IMF때 돈이 모자라서 부품 수급을 못한 여파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계쪽 첨단화와 달리 보병쪽 관련에서는 매우 미약하다. 물론 전시 대북한, 대중국 전투 상황 사상자 대부분이 중화기 혹은 포격, 공습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기계 첨단화가 사상자를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어찌나 돈을 아끼는지 수통의 경우 인천 상륙작전이나 베트남 전쟁 물자를 쓰는 장병이 다수.[4] 방탄복의 경우 수도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것도 쉽게 뚫린다고 한다.
이유가 가관인데 방탄복 개발할때 실사격 시험을 했는데 그때 쓴게 국내기업이 미국 민간용으로 수출하던 구리탄심을 가진 총알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북한을 포함한 AK계열 소총의 군용총알은 구리보다 단단한 연철제 탄심을 쓰고 있었고 국산 방탄복을 해외에수출하기 위해 군용총알로 재차 시험해 보니 뚫리더란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