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제

(민주공화국에서 넘어옴)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
국체정체
정치제도의 유형
100px100px
군주제공화제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귀족공화제
과두제
민주공화제
자유민주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인민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1 의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제. 21세기 기준으로 세계의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2 민주공화국

국체의 일종. 주권을 가진 국민(인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제 국가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은 대개 선거 제도를 이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민주주의 형태이지만, 반드시 간접민주주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즉 자유민주공화국를 지칭하는 의미로만 사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국민에 뜻에 따라 국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들의 대표를 결정하는 제도이고 '공화정'은 특정한 한 사람의 권력자가 아니라 특정한 제도와 절차에 의해 여러사람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이 제도와 절차에 의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의 총의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민주공화국들은 오히려 세습되지 않는[2] 과두정에 가까운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종류

2.1.1 자유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형태(국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3], 미국, 독일 등의 국가가 있다.

2.1.2 인민민주공화국

자세한 내용은 인민공화국 문서를 참고.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형태(국체). 대표적으로 중국, 북한[4] 등의 국가가 있다.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지만, 그 이후에 생긴 공산국가들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의 국호를 썼다. 사회주의 공화국은 (그 나라 공산당 지배층이 느끼기에) 어느정도 사회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민공화국[5]은 아직 사회주의 공화국은 되지 못했지만 워너비그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쓰인다.

쿠바는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국명으로 쓰지 않았다.

2.2 쓰임

  1. 북한의 국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공화정이라고 독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공산권 일당독재 국가들은 공화정을 표방했다.
  2. 재산과 교육, 인맥이라는 요소의 특징으로 인해 사실상 세습되기도 한다.
  3. 다수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본다. 즉, '민주'라는 말은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인 정체(민주정체)가 아닌 공화국의 정치적인 내용인 것(실질적인 민주주의)이다. 물론 '민주'가 민주정체를 뜻한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4. 하지만 북한은 실상 전제군주국과 다를 게 없다.
  5. 민주공화국, 인민민주공화국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