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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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卓	上		空		論
높을 탁	위 상		빌 공		논할 논

1 개요

사자성어의 하나로, 명사로써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뜻하며 '탁상공론으로 그쳤다' 정도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단순히 '학자, 정치인' 등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채로 내리는 결론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현실성이 없어야 탁상공론에 들어간다. 이런 탁상공론이 도장이 쿵 찍혀서 공론이 아닌 정책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 때부터는 크든 작든 어디선가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2 탁상공론의 예시

• 조선 중후기 북벌론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 이 경우 실제와 동떨어진 근대의 도시전설이다.
•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화
• 부동산 정책
• 신자유주의 학파의 선순환 이론
• 한국의 여성징병제 :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 여부를 떠나서 여성 유권자들(딸을 둔 남성 유권자들 등 포함)이 절대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이다. 만약 동의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데 성공한다 해도 수십년은 걸릴 지 모르며 그 전에 모병제가 되는게 더 빠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존의 남성 전용 징병제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지 오래다. 그리고 설령 사회적 합의가 단시일내 이뤄진다 해도, 여성 전용 부대를 만드는 비용이 추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어야 한다. 차라리 그 돈을 남성 장병들의 복지에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공리주의 : 정확히는 완전한 공리주의로, 이를 실행하려면 사실상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어날 모든 결과들과 그 때 사람들이 느낄 행복을 전부 계산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