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의 종신형

1 개요

터키의 종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종신형과 가중처벌 종신형(Aggravated life) 2종류가 존재한다. 터키도 미국과 같이 중복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2 일반 종신형

종신 감금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24년을 집행한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조직범죄의 경우 30년) 대통령에 의해 사면이 가능하다.

3 가중처벌 종신형

종신감금이 원칙이다. 2005년 사형제 폐지후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터키 형법에서의 법정 최고형이다. 하루 23시간 독방에 감금되고, 가석방과 사면이 불가능하다.

4 선고 가능한 범죄

4.1 필수 선고

- 특수살인
- 반역
- 테러

4.2 선고 가능

- 성범죄
- 군사 및 정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