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문서 원본 보기

 * [[법 관련 정보]] 
 * 상위 문서 : [[판사]], [[법원조직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제곧내]]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38|#]]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 판사 정원의 추이 ==
||<rowbgcolor=#c0ffee><:>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
|| 1956년 10월 22일 || 399 || 292 ||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
|| 1960년 1월 1일 || 519 || 281 ||  ||
|| 1961년 4월 10일 || 593 || 341 || ||
|| 1963년 12월 16일 || 1520 || 376 ||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
|| 1965년 12월 29일 || 1729 || 455 ||  ||
|| 1973년 6월 14일 || 2620 || 471 ||  ||
|| 1974년 4월 1일 || 2652 || 499 ||  ||
|| 1975년 7월 1일 || 2698 || 517 ||  ||
|| 1976년 7월 1일 || 2788 || 534 ||  ||
|| 1977년 1월 1일 ||<|3><:>2908|| 564 ||  ||
|| 1978년 1월 1일 || 594 ||  ||
|| 1979년 1월 1일 || 624 ||  ||
|| 1981년 1월 1일 ||<|5><:>3283|| 674 ||  ||
|| 1982년 1월 1일 || 724 ||  ||
|| 1983년 1월 1일 || 774 ||  ||
|| 1984년 1월 1일 || 824 ||  ||
|| 1985년 1월 1일 || 874 ||  ||
|| 1987년 1월 1일 ||<|4><:>3856|| 974 ||  ||
|| 1988년 1월 1일 || 1024 ||  ||
|| 1989년 1월 1일 || 1074 ||  ||
|| 1990년 1월 1일 || 1124 ||  ||
|| 1991년 1월 1일 ||<|5><:>4247|| 1174 ||  ||
|| 1992년 1월 1일 || 1224 ||  ||
|| 1993년 1월 1일 || 1274 ||  ||
|| 1994년 1월 1일 || 1324 ||  ||
|| 1995년 1월 1일 || 1374 ||  ||
|| 1996년 3월 1일 ||<|5><:>5005 || 1434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
|| 1997년 1월 1일 || 1494 ||  ||
|| 1998년 1월 1일 || 1564 ||  ||
|| 1999년 1월 1일 || 1644 ||  ||
|| 2000년 1월 1일 || 1724 ||  ||
|| 2002년 1월 1일 ||<|4><:>6492 || 1794 ||  ||
|| 2003년 1월 1일 || 1874 ||  ||
|| 2004년 1월 1일 || 1974 ||  ||
|| 2005년 1월 1일 || 2074 ||  ||
|| 2006년 1월 1일 || 7732 || 2124 ||  ||
|| 2007년 5월 1일 || 8412 || 2844 ||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
|| 2015년 1월 1일 ||<|5><:>12951 || 2894 ||   ||
|| 2016년 1월 1일 || 2954 ||  ||
|| 2017년 1월 1일 || 3034 || 시행 예정  ||
|| 2018년 1월 1일 || 3124 || 시행 예정  ||
|| 2019년 1월 1일 || 3214 || 시행 예정  ||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