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제6공화국 이래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걸쳐 큰 틀에서의 교육 정책 방향을 대부분 결정지은 기구''' 교육개혁위원회(敎育改革委員會)는 [[김영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었다. 주요 목적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교육개혁을 통해 입시위주교육을 혁파하고 선진국형 교육제도로 가는데 있었다. [[제5공화국]] 시기인 [[1985년]]~[[1987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던 교육개혁심의회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개위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1994년 2월에 구성되어 1998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교개위는 1995년에 1996학년도 대입을 5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대학별 [[본고사]] 폐지를 건의했으나 수험생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거부했다. 결국 본고사는 이듬해인 1996년 실시된 1997학년도부터 폐지되었다. 또 이들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4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년 5월) -"5·31교육개혁안"- 은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개혁을 위해 학교교육의 체제를 혁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요약하자면 특성화, 자율성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 정보화를 통한 열린 교육, 평가제 도입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이라는 교육정책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2월)은 초 중등 과정에 '''수준별 과목 도입''',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교육법령체제 개편 등의 좀 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8월), 제4차 교육개혁방안(1997년 6월)은 위 개혁안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재정 GNP 5% 수준 확보, 수준별 수업 실시, 창의력을 강조한 수업, 대학설립 조건완화조치, 수요자 중심의 교육등이 이루어졌으며 문민정부 시절 건국이래 처음으로 교육 재정이 GNP의 5%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변화했지만 기본적 교육에 대한 틀은 이 5.31교육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될 정도다.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2007개정 교육과정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2009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및 철학 유지'''를 표방한다. [[전문대학원]] 문제, [[사립대학]]의 난립 등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만들어 낸 원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육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수 있는 존재이나 현재 잊혀진 기구. 교육개혁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