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문서 원본 보기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목차]

[[http://law.go.kr/main.html|홈페이지]]

== 개요 ==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검색 시스템.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시행령 등의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까지 모든 단계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 등 판례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 법령정보 및 [[관보]]·공보에 게재된 구 법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사이트를 뒤지다보면 흡사 [[위키위키]]가 떠오르지만, 당연히 해당 위키(?)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동정에 따라 법제처만이 수정할 수 있다. ~~국회가 위키 토론방이다~~ ~~법알못 위키니트들은 이 위키 만지고 싶으면 출세하자~~

모든 법학도들과 법률과목을 포함하는 시험[* 사법고시, 5급공채(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수험생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무게만 2~3kg에 육박하는 소법전/시험용법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의 수는 훨씬 더 많고, 판례까지 제공하니... 과거에는 법학도라면 예외없이 소법전을 가지고 다녔지만, 최근에는 아예 소법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교수님들 중에는 강의시간에 스마트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수강 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 ~~정작 교수님은 빔프로젝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띄워놓고 수업하신다~~ 다만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장에서 [[법전]]을 찾는 데 익숙해져야 하므로 시험용법전을 선호하기도 한다.

동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일단 한번 찾은 법령과 판례는 자신의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며, 즐겨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저장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다. [[http://law.go.kr/html/renew/smartPhone.html]]

== 대한민국의 유사 사이트들 ==
 * [[http://glaw.scourt.go.kr/|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world.moleg.go.kr/|세계법제정보센터]] - 외국의 주요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http://www.elis.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교육규칙 제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의 유사 사이트들 ==

=== [[독일]] ===
 *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setze im Internet]]

=== [[미국]] ===
 * [[http://uscode.house.gov/|U.S. Code]]

=== [[일본]] ===
 * [[http://law.e-gov.go.jp/|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