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법원조직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분류:법]] == 개요 == ||'''법원조직법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특허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공무원. [[특허법원]]에만 있다. 이에 관하여 '기술심리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소송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이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내용|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전문심리위원과 비슷하나, 아예 재판부에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심리위원과 다르다. == 업무내용 ==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기술심리관규칙 제4조 제1항). *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기술적·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수시 자문에 응하는 일 *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검토, 관련 전문지식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연구결과 또는 의견을 구두로 보고하는 일 *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합의과정에서 사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기술심리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