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문서 원본 보기

 * [[정치인/목록]]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include(틀:논란중인 국내 인물)]


[include(틀:국내 정치인)]
||||<table align=right> http://www.knnews.co.kr/edb/nimages/2014/05/20140526.01010112000001.01L.jpg?width=350 ||
|| '''이름''' || 김재수 (金在水) ||
|| '''출생일''' || [[1957년]] [[2월 20일]] ||
|| '''최종 학력''' || [[경북고등학교]][br][[경북대학교]] 경제학 학사[b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br][[미시간 주립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br][[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 '''현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약력''' || [[농림부]] 농업연수원장[br][[농촌진흥청]]장[br][[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br][[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 '''종교''' || [[개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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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칫뿡]]

[목차]

== 개요 ==
> '''자칭 [[흙수저]]'''
김재수 (金在水, 1957년 2월 20일 ~ )는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 약력 ==
1978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행정사무관 시보로 공직(경상북도 청도군)에 입문하여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세무공무원교육원 교수부를 거쳐 1982년 8월 농수산부로 전입한 후 2011년 7월 차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29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2011년 10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농식품 분야에서 근무했다.

== 논란 ==
=== 특혜 대출 및 전세 의혹 ===
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16/09/01/20160901190022846974.jpg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농림부와 업무상 연관이 있는 [[CJ]]건설이 세운 [[용인시]] 소재 88평짜리 빌라를 6억 7000만 원인 분양가보다 싼 4억 6000만 원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의 98%를 [[농협]]에서 1.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점을 들어,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또, 93평짜리 아파트에 7년간 거주하면서 불과 1억 9000만원 밖에 내지 않아 이른바 "황제전세"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특혜금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2016년 9월 9일 긴급 브리핑을 열었으나 직접 나오지 않고, 그 자리를 차관이 대신하게 해 눈총을 받았다. 장관의 개인적인 일에 본인이나 대변인이 아닌 차관이 나와 해명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장관 일정상 브리핑에 직접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이에 대해 1.4%가 아닌 6.6%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 금리는 2014년말 김 장관이 용인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농협]]에서 빌린 3억2천만원에 적용된 금리다. 농협은 애초 한국은행 기준금리(2.17%)에 0.07% 가산금리를 붙인 2.24%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줬고, 1년반 뒤인 올해 6월 1.42%로 다시 낮춰줬다. 이 금리는 농협은행의 1등급 신용자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2.82%)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9월1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농협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것도 감안이 됐다'''”고 특혜 금리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3486.html|시인했다.]]
=== 모친 의료비 부정수급 논란 ===
모친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의 신분으로 분류되어 10년간 보험료 감면과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아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다. 김재수는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모친과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전혀 몰랐었다고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0116337680385|한다.]]

===  부적절한 취임 소감문 게시 ===
[[새누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이 채택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등 공직자의 도덕성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9월 4일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이 이뤄지자, [[경북대학교]] 동문 [[네이버 밴드|밴드]]에 글을 올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한 건 없다"면서 "[[영양군|시골]] 출신에 [[경북대학교|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및 통과 ===
이런 소감은 임명 강행에 떨떠름 했던 야당들을 격분시켰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정의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본인이 [[여소야대]]의 국회 청문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중했다면 별 문제 없었을텐데, 쓸데없이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를 야당의 학벌-출신 차별로 몰고가서 스스로 위기로 몰아간 것. 

같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 장관의 해임에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016년 9월 21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제출하기로 했던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불참하기로 하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1/0200000000AKR20160921154451001.HTML?from=search|논란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552246612782416&DCD=A00602&OutLnkChk=Y|일었다.]] 

해임건의안 표결 전 대정부질문 시간 때 새누리당 측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긴 대답을 요구하는 등 필리버스터를 시도하였다. 이 중 [[정진석(정치인)|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에게 식사도 허락 못하냐'라며 항의하였는데 이 때문에 '필리밥스터'란 말도 만들어졌다.

9월 24일 오전 12시20분경 표결 절차를 시작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해임안 반대 기류가 있었던 국민의당 내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모든 야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본래 국민의당의 참석 및 찬성 여부가 불투명하였었는데 야권 공조에서 이탈하여 해임안에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 회의에서 '[[햇볕정책]]이 북한에 핵개발을 할 시간을 벌어줬다'라며 DJ 정부를 비난하자, 대부분 DJ계였던 국민의당 주류측을 자극해서 급속도로 해임안 찬성으로 기울어졌다고 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181|기사]] 다만 의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 자유 투표란 형식으로 참석했다. 

가결은 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의이다. [* 87년 개헌 이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헌하면서 삭제되어 구속력이 없어졌다] [[청와대]]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60923176700001&did=1195m|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국무위원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4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은 전원 사임했기 때문에 청와대측도 이를 무시하는 것에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해임 건의안이 거대 야당들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예정된 국정감사 등의 의정 활동을 보이콧하고 건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이란 명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다고  [[http://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18&aid=0003637032|공식 발표했다.]] 국회의 법적 통보도 전달되기 전에 거부한 데다가 헌정 사상 최초로 거부했으며, 야당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세균]] 의장에 대한 반발로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38768|김재수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관에게 질의]]하여 사퇴 거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였다.[*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면 김 장관에게도 질의를 하거나 뭔가 지원을 할 수 있었을텐데 스스로 불참하였으니 오히려 자충수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