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 [목차] == 1993년 ==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3년'''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1993년]] [[3월 3일]] ||[[문학]], [[도서]] ||연세대학교는 구속중인 마광수를 교수직에서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3392_19418.html|직위 해제시켰다.]] || ||[[1993년]] [[3월 6일]] ||[[문화]]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구 체육부)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바뀌었다. || ||[[1993년]] [[3월 10일]] ||[[독립영화]]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파업전야>를 만든 이용배 장산곶매 대표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100289115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3-11&officeId=00028&pageNo=15&printNo=1498&publishType=00010|유죄를 선고했다.]] || ||[[1993년]] [[4월 11일]] ||[[영화]] ||1989년과 1992년에 두 차례 수입불가판정을 받은 영화 <[[계엄령]]>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1100289109009&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4-11&officeId=00028&pageNo=9&printNo=1527&publishType=00010|공윤의 수입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영화는 5월 15일에 개봉했다. || ||[[1993년]] [[4월 13일]] ||[[영화]] ||영화 <부활의 노래>가 공윤의 재심의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1400289109007&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3-04-14&officeId=00028&pageNo=9&printNo=1530&publishType=00010|무삭제로 심의를 통과했다.]] || ||[[1993년]] [[4월 23일]] ||[[음반]] ||공연윤리위원회는 [[킹레코드]]에서 제작중인 판소리 음반 <오적(김지하 원작, 임진택 창.)>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2400289109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4-24&officeId=00028&pageNo=9&printNo=1540&publishType=00010|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음반은 6월에 공윤의 [[http://news.joins.com/article/2818481|재심의를 받아 세상에 나왔다.]] || ||[[1993년]] [[4월 28일]] ~ [[5월 8일]] ||[[만화]] ||[[서울]] [[YWCA]]는 '건전한 만화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연중행사로 전개했다. 이들은 YWCA 만화모니터부가 선정한 우량만화 50권도 전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70719|참조.]] || ||[[1993년]] [[5월 29일]] ||[[영화]] ||영국영화 <크라잉 게임>이 남성 성기노출 장면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5290028910901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5-29&officeId=00028&pageNo=9&printNo=1573&publishType=00010|공윤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성기 노출 장면은 전체 1초 중에서 0.8초 가량이 편집되었다. || ||[[1993년]] [[8월 9일]] ||[[만화]]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홈런왕 강속구]]> 8월 2~3일 방영분에 나온 폭력장면을 지적하며 방영사인 KBS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8100028911501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8-10&officeId=00028&pageNo=15&printNo=1642&publishType=00010|방영중지를 요구했다.]] 같은 시기 서울 YMCA 건비연도<[[란마 1/2]]>의 선정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연소자 관람가' 등급판정을 내린 공연윤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 ||[[1993년]] [[9월 6일]] ||[[영화]] ||루이 말 감독의 영화 <데미지>가 내용상 아버지가 아들의 연인과 정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 "우리의 전통윤리에 위배된다"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0800329114004&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9-08&officeId=00032&pageNo=14&printNo=14858&publishType=00010|수입불가 판정을 내렸다.]] || ||[[1993년]] [[10월 8일]] ||[[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는 <닫힌 교문을 열며> 감독 강헌의 영화 사전심의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00900289114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0-09&officeId=00028&pageNo=14&printNo=1697&publishType=00010|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 ||[[1993년]] [[10월 23일]] ||[[방송]] ||[[SBS]]는 이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소재로 방영할 예정이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를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6&ancYd=19710122&ancNo=02308&efYd=19710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방영 취소했다.]] || ||[[1993년]] [[10월 27일]] ||[[민중가요]] ||[[정태춘]], 박은옥 부부가 <92년 장마, 종로에서> 음반을 발표하며 공윤의 사전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하자 공윤은 문화체육부에 대에 의법조치를 의뢰헸다. || ||[[1993년]] [[10월 30일]] ||[[민중가요]] ||문화체육부는 정태춘의 위 음반을 판매한 광주지역의 6개 레코드상에 대해 10일간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했고,각 시/도에 위 음반에 대한 단속, 수거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KBS1에서 방송한 <생방송 심야토론 - 전화를 받습니다>에서는 '가요/영화의 사전심의'를 주제로 정태춘을 비롯해 영화감독 정지영, 김동호 공윤위원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순규 문체부 예술진흥국장이 출연해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1993년]] [[11월 1일]] ||[[민중가요]] ||문화체육부는 정태춘을 음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1993년]] [[11월 5일]] ||[[민중가요]], [[방송]] ||KBS는 이날 방영한 <노영심의 작은음악회 - 정태춘, 박은옥 특집>을 제작한 담당 PD인 박해선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 ||[[1993년]] [[11월 14일]] ||[[PC통신]] ||[[천리안(포털사이트)|천리안]] 내의 진보계열 학술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이하 현철동)'가 그해에 열린 환경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데이콤에 의해 [[http://news.joins.com/article/2842221|시정 조치를 받았다.]] || ||[[1993년]] [[11월 15일]] ||[[PC통신]] ||천리안 현철동이 위와 같은 시정 조치를 어기고 <자본가 계급과의 전쟁>을 비롯해 <월간 우리사상>에도 실린 [[사노맹]]중앙재건위 등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의 선언문들을 올렸다는 이유로 데이콤 측이 이용약관에 따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11700289118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1-17&officeId=00028&pageNo=18&printNo=1733&publishType=00010|잠시 폐쇄했다.]] || ||[[1993년]] [[11월 17일]] ||[[PC통신]] ||데이콤 측은 현철동이 올린 일부 게시글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11800289118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1-18&officeId=00028&pageNo=18&printNo=1734&publishType=00010|신고하자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섰다.]] || ||[[1993년]] [[11월 18일]] ||[[PC통신]] ||대검찰청 공안부는 천리안 현철동이 올린 사노맹재건위 선언문 등 일부 게시글에 국보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서울지검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11900289119003&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3-11-19&officeId=00028&pageNo=19&printNo=1735&publishType=00010|지시했다.]] || ||[[1993년]] [[11월 22일]] ||[[출판]], [[언론]] ||국방부는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군사기밀 사항의 공개 요청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철폐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 ||[[1993년]] [[12월 8일]] ||[[PC통신]] ||경찰은 천리안 현철동 회장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보안법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이버공간의 언론 자유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찰, PC통신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 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842221|당시 기사.]]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0|사건 경과.]] || ||[[1993년]] [[12월 11일]] ||[[방송]] ||KBS는 이날 밤 <주간 뉴스초점> 방영분에 <변화하는 안기부> 편을 방송하려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21400209121012&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12-14&officeId=00020&pageNo=21&printNo=22371&publishType=00010|자체 사정으로 돌연 취소되었다.]] || ||<|2>[[1993년]] [[12월 27일]] ||[[PC통신]]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출판]], [[언론]]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군사기밀 사항의 공개 요청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철폐를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 == 1994년 ==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1994년]] 참조. == 1995년 ==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5년'''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1995년]] [[1월 10일]]||[[만화]] ||한국만화가협회는 당해부터 국산 만화에 대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대신 협회나 회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회원작품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11000289116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1-10&officeId=00028&pageNo=16&printNo=2118&publishType=00010|했다.]] || ||[[1995년]] [[2월 10일]]||[[미술]] ||서울 종로의 국제화랑(현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 '보더크롤 - 경계 위의 미술전'에 출품한 일본의 설치미술 작가 야나기 유키노리가 태극기와 인공기를 해체시켜 남북한 사의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등의 작품구상을 담은 설치미술작품 <38도선(남북한 개미농장)>이 안기부 등 기관원들의 압력에 의해 전시회 개막 전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21400289116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2-14&officeId=00028&pageNo=16&printNo=2149&publishType=00010|철거되었다.]] || ||[[1995년]] [[3월 10일]] ||[[민중가요]] ||[[법무부]]는 정태춘의 위헌제청 신청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예술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며 현행 사전심의제와 공윤은 검열제나 검열기구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건의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음비법 위헌제청 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1995년]] [[4월 13일]]||[[PC통신]], [[인터넷]] ||정보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새로 출범하여 법제화되었다. || ||[[1995년]] [[4월 20일]]||[[도서]] ||법원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에 대해 1차 공판을 열었으나 변호인과 저자들의 불참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14666|무산되었다.]] || ||[[1995년]] [[4월 21일]]||[[도서]] ||법원은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낸 박치관 도서출판 일터 대표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42200209131005&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4-22&officeId=00020&pageNo=31&printNo=22833&publishType=00010|무죄를 선고했다.]] || ||[[1995년]] [[5월 17일]]||[[도서]] ||PC통신상에 <공산당 선언>을 게재한 대학생 진모씨가 2심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51800209130005&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5-18&officeId=00020&pageNo=30&printNo=22857&publishType=00010|무죄를 선고받았다.]] || ||[[1995년]] [[5월 18일]]||[[도서]]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을 가리기 위한 2차 공판에서 공동집필자인 장상환 교수 등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72646|대부분을 부인했다.]] || ||[[1995년]] [[5월 19일]]||[[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1987년에 제작한 중-일 합작 바둑영화 <미완의 대국>에 대해 왜색을 이유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01400289110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10-14&officeId=00028&pageNo=10&printNo=2367&publishType=00010|수입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 ||[[1995년]] [[5월 25일]]||[[연극]] ||법원은 노래극단 희망새가 김일성 찬양가를 불렀다고 왜곡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12447&page=6&sepcode=c1&order=1&type=subject|당일자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5052573908|당시 정정보도문]] || ||[[1995년]] [[6월 1일]]||[[PC통신]] ||[[한국통신]]은 자회사인 한국PC통신에 "한국통신 노조 게시판을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 ||[[1995년]] [[6월 6일]]||[[PC통신]] ||[[하이텔]] [[한국통신]] 노동조합 회원전용게시판(CUG[* Closed User Group. '폐쇄이용자그룹'의 준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폐쇄되었으나, 이용자들의 항의로 열흘 만에 부활하였다. || ||[[1995년]] [[6월 16일]]||[[문학]] ||대법원은 마광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5/1954683_19450.html|선고했다.]] || ||[[1995년]] [[6월 22일]]||[[만평]] ||검찰은 5월 25일자 <경향만평>에서 주한미군의 민간인 폭행 등을 이슈로 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52500329101009&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5-05-25&officeId=00032&pageNo=1&printNo=15434&publishType=00010|<주한미군은 점령군>]]의 내용상의 이적성을 문제삼은 한 시민의 고발장을 받아들여 필자인 [[김상택]] 화백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62300329123004&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5-06-23&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461&publishType=00010|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부적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유야무야되었다. || ||[[1995년]] [[6월 23일]]||[[PC통신]] ||제1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리안에 <김영삼 거짓말 1>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정원식]]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쓴 박모씨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62400289119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6-24&officeId=00028&pageNo=19&printNo=2266&publishType=00010|경찰에 연행되었다.]] || ||[[1995년]] [[7월]]||[[영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당월 24일과 31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캐치원(현 [[캐치온]])에서 방영 예정인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등 성인용 영화 4편에 대해 재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일부를 삭제한 후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방영하도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936988|허용했다.]] || ||[[1995년]] [[7월 21일]]||[[영화]], [[특촬]] ||공연윤리위원회는 미국 [[20세기 폭스]]가 배급한 <[[무적 파워레인저]]> 극장판에 대해 일본 [[토에이]]측이 스태프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봉 날짜와 상영관까지 잡힌 상태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72100289115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7-21&officeId=00028&pageNo=15&printNo=2290&publishType=00010|상영을 불허하였다.]] || ||[[1995년]] [[9월 26일]]||[[가요]] ||10월 6일 발표 예정인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수록곡 중 <시대유감> 가사 중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등 일부 가사에 대해 공윤이 이를 문제삼아 동월 15일에 가사 수정을 하라고 지시하자 서태지와 아이들 측이 이에 분개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92900289123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9-29&officeId=00028&pageNo=23&printNo=2354&publishType=00010|연주곡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음반사전심의제도 철폐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 ||[[1995년]] [[9월 29일]] ||[[인터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93000099109012&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5-09-30&officeId=00009&pageNo=9&printNo=9227&publishType=00010|'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사이트 차단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 ||[[1995년]] [[10월 4일]] ||[[인터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대표적인 불건전정보 10여개를 선정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통보, 통신망접속장치인 라우터를 통해 해당정보를 원천봉쇄해 줄 것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3945886|요청키로 했다.]] || ||[[1995년]] [[11월]]||[[영화]] ||하하기키 호세이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한국계 일본인 배우 미쿠니 켄타로가 주연으로 나오고 재일동포 유명인사들이 후원한 영화 <세번 건넌 해협>이 문화체육부의 일본국적 영화 수입 불허 방침으로 인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11100289111003&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11-11&officeId=00028&pageNo=11&printNo=2394&publishType=00010|상영이 무산되었다.]] || ||[[1995년]] [[12월 6일]] ||[[가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안 제정에 따라 음반사전심의제도(제16조)가 사후심의(제17조)로 개정되었다. || ||[[1995년]] [[12월 30일]] ||[[영화]] ||종전의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영화사전심의제도(영화법 제12조)가 폐지되었다. || == 1996년 ==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6년'''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1996년]] [[4월 9일]] ||[[PC통신]] ||검찰은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PC통신 내에서 총선과 관련하여 토론 중에 특정 후보를 비난한 유저 20여명에 선거법을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41000329123003&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6-04-10&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734&publishType=00010|참고.]] || ||[[1996년]] [[5월 27일]] ||[[문학]]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적표현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좌익출판물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52800289122006&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05-28&officeId=00028&pageNo=22&printNo=2572&publishType=00010|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1996년]] [[5월 30일]] ||[[문학]] ||검찰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저자를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5310020913800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05-31&officeId=00020&pageNo=38&printNo=23211&publishType=00010|밝혔다.]] || ||[[1996년]] [[6월 7일]] ||[[가요]] ||음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반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1933년에 일제가 만든 '레코드 취체법'에서 시작된 지 63년만이다. || ||[[1996년]] [[6월 22일]] ||[[인터넷]] ||캐나다의 대학생인 데이비드 버제스(David Burgess)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사이트(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에 대해 정통윤이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내 14개 인터넷제공업체(ISP)들에게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버제스씨는 사이트를 닫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운영자 당사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립된 나라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며 "북한당국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1996062102071|한경 기사.]] [[http://www.apnewsarchive.com/1996/South-Korea-Declares-War-on-North-Korean-Web-Sites/id-c24b76d80c96b7d3d820b9e8d5c5907a|AP통신 기사(영어).]] || ||[[1996년]] [[7월 1일]] ||[[영화]] ||영화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이 시행되었다. || ||[[1996년]] [[7월]]말 ||[[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열음사가 낸 <아마티스타>, <에로티카>를 음란도서로 지정하고 이를 출판한 사측에 대해 2종의 소설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210032911301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21&officeId=00032&pageNo=13&printNo=15915&publishType=00010|요청했다.]] || ||[[1996년]] [[8월 22일]]||[[PC통신]]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PC통신 게시판에서 당시 국회의원 후보인 [[박지원]]을 비방한 은행원 김모씨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8230028912301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08-23&officeId=00028&pageNo=23&printNo=2653&publishType=00010|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1996년]] [[8월 30일]]||[[PC통신]]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나우누리]] [[한총련]] CUG가 경찰의 수색영장에 의거해 강제 폐쇄되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10516_13448.html|참고.]] || ||[[1996년]] [[9월 5일]]||[[만화]], [[영화]]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0500329121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6-09-05&officeId=00032&pageNo=21&printNo=15873&publishType=00010|열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탄생의 한 계기가 되었다. || ||<|2>[[1996년]] [[9월 12일]] ||[[도서]] ||문화체육부는 간윤의 수정조치를 거부한 열음사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210032911301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21&officeId=00032&pageNo=13&printNo=15915&publishType=00010|출판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 ||[[PC통신]] ||[[정보통신부]]는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산하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불건전정보유통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1300099117008&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6-09-13&officeId=00009&pageNo=17&printNo=9550&publishType=00010|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보호센터 등에 '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코자 했다.]] 아울러 PC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등을 정비하고 불건전 정보 유통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에서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1300289102018&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09-13&officeId=00028&pageNo=2&printNo=2673&publishType=00010|재야세력에 대한 통신탄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1996년]] [[9월 14일]] ||[[영화]]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 <크래쉬>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058608|공윤의 사전심의로 삭제된 채 개봉되어]] 영화계에서 말썽이 일었다. || ||[[1996년]] [[9월 23일]]||[[PC통신]]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경찰은 '무장공비 자작극론'을 올린 PC통신 유저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9863|참고.]] || ||[[1996년]] [[9월 24일]] ~ [[9월 25일]]||[[PC통신]] ||PC통신 상의 무장공비 관련 자작극론 확산에 대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천리안에 게재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2500329103008&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6-09-25&officeId=00032&pageNo=3&printNo=15893&publishType=00010|"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하여..."]] 라고 일부 글귀만 잘라 인용해서 PC통신 위험론을 제기했으나 [[http://freespeech.jinbo.net/white/96/ch2.html#2.6.|실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3000289119005&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09-30&officeId=00028&pageNo=19&printNo=2687&publishType=00010|오보임이 밝혀져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 ||[[1996년]] [[10월]] ~ [[11월]] ||[[도서]] ||경찰이 검찰의 '이적표현물 및 유인물 단속지침'에 따라 전국의 각 서점들을 상대로 이념도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월간 말]]>,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사회평론 길>, <[[내일신문]]>등 합법적 출판물에까지 '이적표현물'이라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160028910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1-16&officeId=00028&pageNo=1&printNo=2728&publishType=00010|강제로 압수하고 판매금지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 ||<|2>[[1996년]] [[10월 4일]] ||[[영화]] ||영화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 ||[[문화]]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이 헌법재판소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0500209139009&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05&officeId=00020&pageNo=39&printNo=23329&publishType=00010|합헌 판정을 받았다.]] || ||[[1996년]] [[10월 27일]] ||[[도서]] ||음대협은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펴낸 김영사에 대해 즉각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280032912301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28&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921&publishType=00010|회수/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김영사 측은 29일에 시중에 깔린 해당 서적을 회수하고 절판하겠다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2900209146005&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29&officeId=00020&pageNo=46&printNo=23352&publishType=00010|발표했다.]] || ||[[1996년]] [[10월 29일]]||[[PC통신]] ||서울고등법원은 [[박지원]] 후보 비방 건으로 구속된 은행원 김모씨에 대해 "후보자 비방은 사실이지만 이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평가일 뿐, 이를 통해 대선 출마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3000289127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0-30&officeId=00028&pageNo=27&printNo=2713&publishType=00010|무죄를 선고받았다.]] || ||<|4>[[1996년]] [[10월 31일]] ||[[가요]] ||음반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 ||<|2>[[PC통신]] ||천리안은 정통윤의 요청에 따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현 [[진보연대]]) 측이 희망터 게시판에 올린 '때려잡자 안기부' 시리즈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받은 제6회분 뿐 아니라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추가로 삭제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351|참고.]] || ||경찰은 천리안, 나우누리 등지에 <그들이 무장간첩인가>등의 무장공비 자작극론 게시글을 작성한 윤모씨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0100289127009&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1-01&officeId=00028&pageNo=27&printNo=2715&publishType=00010|구속했다.]] || ||[[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검찰은 저자 장정일에 대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010032912300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1-01&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925&publishType=00010|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간윤은 김영사에 해당 도서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0100289126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1-01&officeId=00028&pageNo=26&printNo=2715&publishType=00010|유통을 제재할 것을 건의했다.]] || ||[[1996년]] [[11월 6일]] ||[[영화]] ||인권운동사랑방과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에 의해 중지 명령을 받았다. || ||[[1996년]] [[11월 14일]] ||[[도서]] ||서울지검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펴낸 김영사 대표권한대행 김영범 상무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1400289127010&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11-14&officeId=00028&pageNo=27&printNo=2726&publishType=00010|구속했다.]] || ||[[1996년]] [[12월]]경 ||[[만화]]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아기와 나]], [[소년탐정 김전일]], [[열혈강호]], [[리니지]] 등 330종의 만화를 '문제만화'로 지정했다. || ||[[1996년]] [[12월 3일]] ||[[도서]] ||서울지법은 김영사 대표권한대행 김영범 상무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2040028912701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2-04&officeId=00028&pageNo=27&printNo=2743&publishType=00010|보석 조치했다.]] || ||[[1996년]] [[12월 5일]] ||[[영화]] ||서울지방법원은 영화사전심의를 위반한 장산곶매 대표 강헌에 대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1996120500751|무죄를 선고하였다.]] || ||[[1996년]] [[12월 11일]] ||[[만화]] ||청소년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21600289118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2-16&officeId=00028&pageNo=18&printNo=2753&publishType=00010|참고.]] || ||[[1996년]] [[12월 18일]]||[[PC통신]] ||서울지법은 무장공비 자작극론 게시글을 작성한 윤모씨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1996년]] [[12월 28일]] ||[[PC통신]] ||노동법/안기부법 반대 총파업을 계기로 몇몇 노조가 PC통신상에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검찰은 이러한 파업조장 행위에 대해 [[http://news.joins.com/article/3376067?cloc=joongang%7Carticle%7Cissue|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 ||[[1996년]] [[12월 29일]] ||[[PC통신]] ||[[신한국당]] 측은 당측이 개설한 PC통신망 '신한국텔'에 올려진 노동법 날치기 비판 글들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23000329123010&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2-30&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980&publishType=00010|무차별 삭제했다.]] [[http://strike.nodong.net/strike9697/sokbo-4.html#4|다른 자료]] || ||[[1996년]] [[12월 30일]] ||[[도서]] ||서울지방법원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 음란도서로 인정하며 김영사 김영범 상무에 대해 7백50만원의 벌금형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2310032912300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2-31&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981&publishType=00010|선고했다.]] || ||[[1996년]] [[12월 31일]] ||[[도서]] ||<내게 거짓말을 해봐> 저자 장정일 씨가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10100289131012&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7-01-01&officeId=00028&pageNo=31&printNo=2767&publishType=00010|검찰은 장정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했다.]] || == 1997~1998년 ==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1997~1998년]] 참고. [include(틀:문서 가져옴/문단,title=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version=358,paragraph=2.2)] [[분류:대한민국의 검열]][[분류:문민정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가져옴/문단 (원본 보기)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