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사상으로서의 무정부 주의, rd1=아나키즘)]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단, rd1=Afreeca Freecs/리그 오브 레전드)] * 상위항목 - [[정치]] '''無政府狀態''' '''Anarchy(아나키)''' [목차] == 개요 == '''''__간단하게__''''' 설명한다면 [[나라]]라는 틀은 있는데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정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국제법]]상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면 깃발 꽂는 놈이 임자 [[그런거 없다]]. 아무리 [[정부]]가 없어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의 필수요소 3가지[* 그 3가지는 '영토', '국민', '주권(외교력이 있는 기관)' 이다. 이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외교기관은 굳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면 그 어떤 단체든 성립한다. 무정부 상태라고 그런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게,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여러 단체가 정부로써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비공식 외교기관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유명한 [[소말리아]].]가 있다면 엄연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 국가다. 단지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가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일 뿐. 따라서 평화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부가 간섭하면 이는 최소한 내정 간섭, 심지어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물론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무력개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소말리아]]에 대한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연이은 군사적 개입이 대표적. 그러나 이 두 나라도 어디까지나 무정부 상태의 소말리아를 안정화시켜 자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개입' 만 했을 뿐 그 이상의 권한은 허용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소말리아]]의 치안유지활동은 AU 평화유지군이 담당하고 있다. 어원이 같은 [[아나키즘]]과 비교해 보면, 아나키즘은 정부(정확히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억압·침해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 전부)가 없이 구성원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이고, 아나키는 '''진짜로 정부가 없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다'''. 둘이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즘에서 제시하는 아나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이상]]'''이고, 본 항목에서 설명하는 아나키는 [[현실은 시궁창|시궁창인 '''현실''']]이다 == 무정부의 종류 == === 정치적인 이유로 내각 구성 실패 === 정치제체가 [[내각책임제]]인 국가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 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없고 정당들의 연정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해야 할 때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며칠에서 몇 주까지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보통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심각해지면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는 수가 있다. 최근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벨기에]]. 벨기에는 언어권으로 정당과 정당별 지배지역이 갈리며 어떤 정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선거 때마다 내각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최근에는 무려 [[541일(!)]]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 적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선진국의 일원인 벨기에가 말그대로 소말리아식의 무정부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실무 공무원들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기는 했다. === 특정 지역의 반기로 속해있던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 ===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속해있던 [[국가]]의 중앙정부와 수시로 충돌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기타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독립]]이나 [[항의]]의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관계를 끊고 중앙정부의 모든 [[공권력]]을 무시할 경우'''에 성립한다. 이럴 경우 반기를 든 지역은 자신들만의 [[정부]]를 만들어 [[독립]]하거나 중앙정부와 평화적으로 화해하거나 협상을 하거나(예를 들어 외교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인 자치권 허용) 무력(...)으로 강제진압 되어 다시 중앙정부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때까지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 보통 이 정도까지 특정 지역과 중앙정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극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대부분 [[내전]]으로 발전한다'''. 보통 서로 사이가 안좋은 민족을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의 나라로 합병시켜, 국경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 각 부족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대국들 입맛대로 그어진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강대국들이 손을 놓자 사이가 안좋던 부족들간의 충돌로 이어졌고, 때문에 현대에도 이 문제로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럽지역 또한 199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가 [[유고슬라비아 내전|내전]]을 통해 결국 완전히 찢어졌으며, 2010년 대에는 소련시절 폴란드 땅 절반과 러시아 땅 절반을 이어붙여 만든 [[우크라이나]]에서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같은 문제]]가 재현되었다. === 중앙정부의 공중분해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국가에서 [[쿠데타]]나 [[혁명]]이나 모반 등이 성공하거나 [[반군]]이 승리한다면 원래 있던 정부는 대부분 공중분해 돼버린다. '''즉, [[공권력]]을 행사하던 [[정부]]는 사실상 사라진다'''. 질서를 유지하던 [[정부]]가 사라짐에 따라 [[공권력]] 또한 사라지게 되며 국가 전체가 무법지대가 돼버린다. '''즉, [[국가]]가 [[카오스]]로 빠지게 된다'''. 만들기는 어려우나 파괴하는 건 한순간이듯이 이런 식으로 무정부로 빠지게 되면 [[쿠데타]]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권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생각보다 긴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실 예로 1970년대에 [[오가덴 전쟁]]으로 무정부로 빠지게 된 [[소말리아]]는 '''40년이 지나도록''' 회복은 커녕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쿠데타]]로 전복이 된 경우는 다른 형태보다 재건이 빠른 편이지만 쿠데타의 지휘자가 정권을 잡고 [[군대]]식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국가의 앞날은 대부분 [[헬게이트]]다. === 전쟁의 패배로 특정 지역이 점령당한 경우 === '''어떤 의미론 가장 대중적인 무정부 상태'''. [[전쟁]]이 발발하여 원래 영토로 소유하고 있던 지역이 다른 국가의 정부에게 군사적으로 점령당하여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점령 당하면 점령국의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지만 [[현대]]에 무작정 [[군대]] 끌고 가서 다른나라 영토를 점령했다고 해도 '''점령국의 땅이 아니다'''. 점령지역을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선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그게 싫으면 전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예외는 [[러시아]] 정도. 그런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당장 자국민의 지지와 점령지역 주민의 동의부터 시작해서 [[국제연합]] 소속국들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당연히 점령당한 국가도 땅을 되찾기 위해 이를 악물고 전세계를 돌며 자신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다닐 것이고 [[자업자득|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서 패배]]해 땅을 뺏긴 거라면 몰라도 가만히 있던 나라를 친 거라면 대부분 피해국가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육탄전보다 치열한 외교전쟁을 치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명분이 없거나 그 땅을 먹는다고 별다른 이득이 없다면 대부분 언젠가 평화적으로 돌려준다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된다. ~~[[계획대로|그리고 그렇게 모두 잊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일단 군사적으론 점령된 땅이기 때문에 원래 영토를 통치하던 [[국가]]의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땅을 점령국 [[정부]]의 독단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침략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국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제외하곤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만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선 치안 빼고는 아예 손을 놓는다던가.][* [[이라크 전쟁]]에서[[이라크]]를 아예 자국의 영토로 합병해도 국력이 넘쳐날 [[미국]]이 왜 [[이라크]]의 국권만은 건드리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양 국가들 뿐만 아니라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까지 겹치게 되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경을 --못--안 쓰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곳이 '''그 유명한 [[구룡성채]]이다'''. === 자연재해로 특정 지역에 갈 수 없는 경우 === [[자연재해]]의 사유로 특정 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통신망]]이 두절되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을 경우 성립된다. [[현대]]에 와서는 아무리 교통망이 두절되어도 통신은 무선으로도 가능하고 무선조차 안된다면 ~~문명의 이기인~~ [[인공위성]]을 써서라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길이 단 하나이거나 그 길마저 [[호수]]에 물이 차면 막혔던 [[중세]], [[근대]]에는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일이다'''. '''[[고대]][[국가]]'''였던 [[로마제국]]이나 [[잉카 제국]]은 이 점을 깨닫고 [[공권력]]의 공백을 방지하게 위해 수도까지 직통으로 통하는 교통망을 반드시 구축했었다. 그 완벽함은 '''[[현대]]에 와서까지 [[도로]]로 쓸 정도다'''. ===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경우 === [[민주주의]] 체제의 [[정부]]에서 [[수상|가장]] [[총리|높으신]] [[대통령|분들이]] 막장 통치를 시전하거나, 국가내의 [[권력]]을 독차지하는 [[파벌]]들이 국가 권력을 놓고 파벌싸움을 벌이는것을 보고, 국민들이 하나하나 정부에 등을 돌리더니 결국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까지 '''[[높으신 분]]의 공권력 행사를 듣지 않게 된다'''. 정부라는 형태는 있으나 [[높으신 분들]]의 [[공권력]] 행사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기능하지 않는다'''.[* 물론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은 운영될지도 모르나 그 정도로 막장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면 이미 사회 시스템이 붕괴돼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내각책임제]]라면 내각 불신임, [[대통령]]이라면 [[탄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독재정부의 경우는 무시하는 사람들의 [[숙청]]이나 [[독재자]]의 [[암살]]로 안에서 조용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 말 그대로 건국 이래 [[정부]]가 아예 없는 상태이다. 당연히 [[공권력]]이라는 게 없으므로 법률이란 것도 없고 [[세금]]도 없고 [[의무]]도 없다. 사실상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권력]]이 없으므로 온갖 [[방종]]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보호해야 하는 상태다. 이런 형태의 무정부는 [[현대]]에는 남극을 제외하면 없다. --으앙 얼어쥬금-- [[영국]] [[식민지]] 시절의 [[미국]]은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권력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년 이후에나 도달했다'''. ~~중간에 배가 침몰하면 중앙정부의 [[공권력]]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다~~ 너무 먼 거리 덕분에 사실상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환상향]]이 이 상태다. 여긴 사실 소규모 촌락 공동체에 가깝지만~~ 다만 이런 경우라 해도 원시공동체가 아닌 이상 사회 관리가 필요하기에 결국 유력자들 중심이건 대중의 합의건 간에 새 정부를 만들게 마련이다. 참고로 이걸 완벽하게 구현한게 바로 '''[[게임]]''' 이다!! 그중에서 대규모 멀티플레이 인 경우가 가장많다. == 예시 == * 특정 지역의 반기로 속해있던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이 수도 카불,이슬라마바드를 제외한 국토의 절반 가까이 장악중 * [[시리아]] -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자유시리아군,알 누스라 전선,이슬람 국가등 반군,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조직 세력들이 내륙 지역 영토들을 장악 중. * [[후삼국 시대]] 당시 [[신라]] - 삼국시대 말기,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확장해놓은 한강 유역 일대와 한반도 서남부,중북부 지역들 대부분이 호족들 밑 반란군들의 난립과 후백제와 후고구려등 후삼국들로 분리독립하면서 통제력을 잃고 아예 수도 경주와 경상도 지역으로 강역이 축소되어버린다. * 중앙정부의 공중분해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소말리아]] - [[오가덴 전쟁]] 이후 시아드 바레의 독재정부가 무너지면서 막장화... * [[리그베다 위키]]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이후 [[청동|--수령 동지--관리자]]가 관리에서 손을 놓으면서 전 위키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 '''[[나무위키]] - [[중재자 Orbit 권한 남용 및 일괄 차단 사건]]''' * 전쟁의 패배로 특정 지역이 점령당한 경우 * [[골란 고원]] -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시리아]] 국토. 해당 지역 거주민 1/6은 시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응 따위는 쌈싸먹는 막장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함정 애초에 시리아 땅이었는데 시리아 국적자가 육분의 일 밖에 안된다는 것만 봐도...~~ * [[북키프로스]] - 1974년 터키군이 키프로스에 대한 군사 침공 이후 키프로스 섬 북부 지역과 수도 니코시아 절반을 점령중.아예 터키는 단순 점령하는데 떠나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란 친터키 괴뢰국가를 세우기까지 했다. * 자연재해로 특정 지역에 갈 수 없는 경우 *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경우 * --[[수능 끝난 고3]]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 [[비르 타윌]] - [[이집트]]와 [[수단]]간의 [[영토 분쟁]]에 따라 아무도 영유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곳을 지배하는 정부는 없다. * ~~[[트위치TV 채팅 포켓몬]]~~ * [[문명온라인]] - 그냥 국가가 있을뿐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저들끼리의 암묵적인 룰 이외에는 아무것도(...) * 현실주의 정치학에서의 국제사회 -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창작물에서의 경우 === * [[더 퍼지|더]] [[더 퍼지: 거리의 반란|퍼]][[더 퍼지: 일렉션 이어|지]] 시리즈 - 1년에 한번 공권력이 문을 닫아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날이 나온다. 덕분에 평범한 시민들이 이 날만 되면 폭도로 돌변하여 평소에 마음에 안들던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새로운 건국의 아버지들|정부]]가 대놓고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상막장 케이스.''' * [[문명 3]] - 전제 정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의 정부 체제를 변경할 때 무정부 상태를 거쳐가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생산력이 0이 되어 도시들이 먹통이 된다. * [[슈퍼파워2]] - 정부 안정성이 낮아지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 [[전염병 주식회사]] - 감염 이후 일정 퍼센트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무정부 상태가 된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전염병의 감염성과 치사율이 증가한다. [[분류:정치 체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다른 뜻1 (원본 보기) 무정부 상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