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된 유일한 대통령의 정부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의 끝을 보여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로 2013년 2월 25일 출범해 2018년 2월 24일까지의 임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관련 논란과 의혹이 연이어서 수없이 비리사태가 터지면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99명이 참여해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심판]]에서 총원 8명이 전원 출석해 인용 8표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인용되어]]'''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파면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일반적인 [[레임덕]]을 초월할 정도로 평가가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최순실정부", "무당정부", "불법사설정부" 등으로 불리며 격하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관 및 차관, 보좌관 등 정부의 주요인사 여러 명이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마저 [[피의자]]가 되었기에 박근혜정부는 마치 [[마피아]], [[야쿠자]]처럼 [[범죄조직]]정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2016년]] [[12월 9일]]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탄핵안]]이 표결될 예정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발의부터 시작해서 재판관들의 성향, 몇 재판관의 임기 만료 임박, 사실상 1명만 사퇴해도 실패로 돌아가게되는 탄핵 구조나, 성공해도 성공까지 가는 기간 등의 여러 너무 많은 문제가 겹쳐 있어 탄핵 및 실각 여부를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으나, 결국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며 박근혜는 임기를 못 채우고 [[실각]]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19대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잃어버린 4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묶여 [[이명박근혜]]정부, [[잃어버린 9년]]이라고도 불린다. --또 박통이라는 약칭에 발음을 세게 하여 빡통정부라고도 한다.-- == 명칭 논란 == [[표준어]] 표기법상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표기이나, [[청와대]] 측에서 18대 대통령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로 무조건 붙여 쓰고 기존 표기도 수정하란 통지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청와대 측의 요구에 [[언론]]들이 반발하자 청와대 측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청와대 측 통지에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에 관해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원칙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로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올라왔지만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쪽에서는 '붙여 써라'가 아닌 '붙여 써도 된다'라고 감수를 한 모양이다. 3대 공중파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신문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지키는 실정이다. '''[[나무위키:편집지침#s-1.2|본 위키]]도 당사자의 요구를 존중해 붙여쓰기를 하고 있다.''' 일단 표준어로 인정은 받았지만 박근혜의 독선을 시작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결국 박근혜정권이 최악으로 끝나면서 이 명칭은 나쁜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 대통령들은 이런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사항 == (링크가 아닌 파일이 다운로드 되므로 주의) [[http://www.saenuriparty.kr//web/common/fms/FileDown.do?streFileNm=18th_promise01.pdf&orignlFileNm=18th_promise01.pdf|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http://www.saenuriparty.kr//web/common/fms/FileDown.do?streFileNm=18th_promise02.pdf&orignlFileNm=18th_promise02.pdf|새누리당 대선 지역별 공약집]] [[http://policy.nec.go.kr/download/136596630_2.pdf|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선거공보]] === [[사기|10대 공약]] === [youtube(umywM4u9GVs)]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http://policy.nec.go.kr/download/136596630_3.pdf|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10대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1.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구축#s-2|驅逐]])-- 1.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1.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작 그신뢰는 자기가 다 깨먹었다-- 1.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1.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1.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1.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1.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http://www.saenuriparty.kr//web/common/fms/FileDown.do?streFileNm=18th_promise01.pdf&orignlFileNm=18th_promise01.pdf|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1.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1.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1.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1.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1.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안전한 공동체]] 1.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 [[박근혜정부 지정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1. 지역균형발전과 '''[[최순실|대탕평인사]]''' 저 수많은 공약 중 '''[[맥거핀|지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 그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뜻하지 않게(?) 국민대통합을 이뤄냈다고 하더라 -- === 기타 중요 공약사항 ===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씩의 재원 확보. ~~(=27조 증세)~~ == 슬로건 == *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그래서 정말로 내 꿈'''만''' 이루어졌다 카더라]]--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 [[2013년]] 출범 직후 * 신뢰 받는 정부 -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대두 후 == 국정원리 == 국가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순환을 지향하며 다음을 추구한다. 발표하는 정책이나 목표에 [[행복]]이란 단어를 묘하게 강조하여, 박근혜정부라는 명칭을 청와대 측이 강요하기 전까지 행복정부라는 말을 밀기도 했다. * 행복한 국민 * 행복한 [[한반도]] * [[신뢰]]공동체의 구축을 통한 행복한 노후 * 국민의 말을 우선하는 행복한 소통형 정부 * [[자주국방]]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주권, 안전 확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행복외교 * 상생외교 * [[경제민주화]] --사실은 [[최순실]]이 지시하면 [[박근혜]]가 따르는 원리다. 그나마 내세운 국정원리는 사실 [[세월호 7시간|불행]]한 국민, 행복한 [[북한의 대남 도발사|전쟁위기]], 신뢰공동체의 구축([[구축#s-2|驅逐]]), 국민의 말을 우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무시]]하는 [[반어법|행복한]] 비소통형 정부, 자주적인 국방[[방산비리|비리]]를 통한 국민의 행복과 주권, 안전 포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행복회로, [[박근혜/평가/외교|살]]생외교 경제[[박근혜/평가/경제|독재화]]일 뿐-- == 국정목표 == *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토대구축 == 주요 사건 == [[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참조 (관련 사건 목록은 [[http://www.politician.cloud/politicians/68|여기]]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를 추가해주세요.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 할 수 없으나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올바른 예) 청와대가 여당과 야당을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잘못된 예) 여당과 야당이 청와대를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잘못된 예)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올바른 예)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 [[박근혜정부/2013년|2013년]] === [[박근혜정부/2013년]]을 참조. === [[박근혜정부/2014년|2014년]] === [[박근혜정부/2014년]]을 참조. === [[박근혜정부/2015년|2015년]] === [[박근혜정부/2015년]]을 참조. === [[박근혜정부/2016년|2016년]] === [[박근혜정부/2016년]]을 참조.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가 234: 부 56으로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문서 참조.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되며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정부는 제6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박근혜 파면 이후 [[19대 대선]]일인 5월 9일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며 5월 10일 새 정부가 시작될 예정이다. == [[박근혜/평가|평가]] ==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2755244f975c31161d4460d8e37647147b8ca7c__mn160807__w850__h478__f50289__Ym201612.png?width=500 '''4년 동안 [[외교]]는 고립되고, [[경제]]는 박살이 나고, [[행정]]은 무능했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이나 [[행복]], 국익증진에는 일절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기득권]]세력과 [[최순실]] 일당만을 위했던 희대의 [[범죄조직]] 정부''' '''다시는 나와서는 안될 제6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쓰레기]] 정부, 범죄자들의 정부''' --사실 쓰레기도 아깝다. 쓰레기는 한 때 쓸모라도 있었지-- --사실 전에 '''6공 사상 희대의 막장 정부'''라는 서술이 있었는데 중립성 문제로 삭제당한 기록이 있다.-- 구속된 전직 장관만 '''[[조윤선|3명]][[문형표|이]][[김종덕|며]]'''[* 게다가 조윤선은 무려 '''현직''' 상태에서 구속되었다. 이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김종|차]][[정관주|관]], [[안종범|청와대]] [[현기환|수석]][* [[안종범]]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이고, [[현기환]]은 [[엘시티 게이트]] 관련이다. 조윤선의 구속이유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정무수석 때 일어난 일이다.][* 아쉽게도 [[우병우|가장 최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2월 19일 [[최순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각되었다.] [[정호성|비서]][[신동철|관]]도 각각 2명씩, [[김기춘|비서실장]]이 한명 구속되었다. 그리고 저들의 [[박근혜|수장]] 역시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박근혜/평가]] 참조. --[[놈은 사천왕 최약체지|사실은 4조선 중 최약체라 카더라.]]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2951302?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4541330|사진]] [[https://www.youtube.com/watch?v=2s0_2WFUgvI|영상]]-- == 내각 명단 == ||<table align=center><#3594D3><-8><:> {{{#white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명단}}}|| ||<-4> [[국무총리]] ||<-4> [[황교안]] ||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 [[유일호]] ||<-2>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 [[이준식]] ||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 [[외교부 장관]] || [[윤병세]] || [[통일부 장관]] || [[홍용표]] || [[법무부 장관]] || [[이창재]] 대행[* [[김현웅]] 장관 사퇴] || || [[국방부 장관]] || [[한민구]] ||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송수근]] 대행[* [[조윤선]] 장관 구속 및 사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환경부 장관]] || [[조경규(1959)|조경규]] ||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 ||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 [[국민안전처 장관]] || [[박인용]] || ||<table align=center><#3594D3><-20><:> [[대통령비서실|{{{#white 대통령비서실}}}]]|| ||<-20> [[대통령비서실장]] : [[한광옥]] || ||<-5> 총무비서관 : (공석) ||<-5> 부속비서관 : (공석) ||<-5> 의전비서관 : [[윤여철]] ||<-5> 연설기록비서관 : (공석) || ||<-20> [[수석비서관]]단 || ||<-4> 정책조정수석 : [[강석훈]] (직무대리) ||<-4> 정무수석 : [[허원제]] ||<-4>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 : [[조대환]] ||<-4> 외교안보수석 : [[김규현]] ||<-4> 홍보수석 : [[배성례]] || ||<-4> 경제수석 : [[강석훈]] ||<-4> 미래전략수석 : [[현대원]] ||<-4> 교육문화수석 : [[김용승]] ||<-4> 고용복지수석 : [[김현숙]] ||<-4> 인사수석 : [[정진철]] || ||<table align=center><#3594D3><-2><:> [[국가안보실|{{{#white 국가안보실}}}]]|| ||<-2> [[국가안보실장]] : [[김관진(군인)|김관진]] || ||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 조태용 || 2차장 겸 [[대통령비서실|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김규현 || * [[대통령경호실]]장 : 박흥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최성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이성호 * [[국가정보원]]장 : 이병호 * [[감사원]]장 : [[황찬현]] * [[국무총리]] : [[황교안]] * [[국무조정실]]장 : 이석준 * [[국무총리비서실]]장 : 심오택 * [[국민안전처]] 장관 : 박인용 *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법제처]]장 : 제정부 * [[국가보훈처]]장 : 박승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손문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정재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임종룡]] * [[금융감독원]] 원장 : 진웅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성영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김용환 * [[내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 [[국세청]]장 : [[임환수]] * [[관세청]]장 : [[천홍욱]] * [[통계청]]장 : [[유경준]] * [[조달청]]장 : [[정양호]] * 부총리 겸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장관 : [[이준식]]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 [[우정사업본부]]장 : [[김기덕]] * [[외교부]] 장관 : [[윤병세]] * [[통일부]] 장관 : [[홍용표]]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장관 : -- [[김현웅]][* 사퇴] -- * [[검찰청|검찰]]총장 : [[김수남]]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장관 : [[한민구]] * [[병무청]]장 : [[박창명]] * [[방위사업청]]장 : [[장명진]] *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 [[이철성(경찰)|이철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조윤선]][* 사퇴] -- * [[문화재청]]장 : [[나선화]]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 [[농촌진흥청]]장 : [[이양호]] * [[산림청]]장 : [[신원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 [[중소기업청]]장 : [[주영섭]] * [[특허청]]장 : [[최동규]]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환경부]] 장관 : [[조경규(1959)|조경규]] * [[기상청]]장 : [[고윤화]] *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이충재]] * [[새만금개발청]]장 : [[이병국]]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김용덕]] * [[한국은행]] 총재 : [[이주열]] == 둘러보기 ==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엘시티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박근혜,version=1571)] [[분류:박근혜정부]] [[분류:2010년대]] [[분류:제6공화국]] [[분류:대한민국 정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틀:박근혜 (원본 보기) 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원본 보기) 틀:엘시티 게이트 (원본 보기) 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원본 보기) 박근혜정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