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박근혜/개인처신 문제]] [목차] == 개요 == [youtube(OFQPqv7PitM)] 2016년 12월 18일 주간경향이 단독으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하여 공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1217134131928|경향신문]]. 거대보수정당의 대표였고, 현직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용의자였다는 심각한 안보 문제다.[* 정당한 죄값을 치른 전과자인 것과 현역 용의자인 것은 그 무게가 다르다. 박근혜의 범죄행위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맞다.] == 내용 == 주간경향의 보도에 의하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편지가 오고 갔다고 한다. === 1차 보도 === 참고로 내용은 주간경향에서 공개한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올린 것이다. 박근혜 본인의 어휘 능력이나 최순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것도 남이 적어준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정일|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주체91년)'''[* 초안.]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 통일부의 해명 === 정준희 대변인은 21일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문제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정부 부처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결과 보고도 없었다"며,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그런 서신을 북한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http://m.todaykorea.co.kr/View.php?idxno=234697|#]] === 2차 보도 === http://img.khan.co.kr/newsmaker/1207/20161221_033.jpg?width=500 2016년 12월 21일[* 통일부가 해명 ~~거짓말~~ 을 하자마자 바로 터트렸다. 정확히는 12월 27일 주간경향에 나올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경향에서 추가로 박근혜의 편지에 대한 김정일의 답장을 공개하였고, 2002년 [[북한]]과 오고 간 편지 내용이 드러났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612191723141&pt=nv#csidx62fd5b8aa06e86d8fca1d9496b454de|주간경향]]. 통일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실상 파악도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 === 박근혜의 불법 대북 접촉과 [[김정남(북한)|김정남]], [[장성택]] === 2017년 2월 11일 경향신문 측에서 이 편지 전달에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북한)|김정남]]과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11459001&code=910303|[단독]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대북 비선은 김정남이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러한 라인이 실제로 구축되어 있었고, 이 라인이 가동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문제시 되었던 [[박근혜]]의 [[국보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 [[장성택]]의 숙청과 [[박근혜]]가 연관 되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지 겨우 3일 만에 2017년 2월 14일 [[김정남(북한)|김정남]]이 암살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기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문제점 == 요약하자면 국보법 폐지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까지 했던 [[북풍]]몰이, 안보팔이의 달인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박적박]]이다. * [[이중잣대]] 박근혜 정부와 그 지지층은 평소 자신의 반대파들에 대해 자주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하며 각종 공작을 한 경력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북한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중적인 모습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 [[비박]]계 [[하태경]] 의원[* 참고로 이 사람, 종북주의자로 불리는 주사파 출신이었다가 전향해 극우 [[뉴라이트]]로 돌아선 케이스이다.]은 "자나깨나 종북척결만 생각한다는 김진태 의원님 뭐하십니까. 한마디 하셔야죠" 라며 강성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정치인)|김진태]]를 비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461363|#]] * [[국가보안법]] 위반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도 편지가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건 [[정청래]] 전 의원도 본인 트위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218/81914051/2|동아일보]]. 즉 통일부의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간 모든 서신-팩스-화물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은 [[썰전]]의 [[유시민]]-[[전원책]] 듀오가 한 번 [[http://tvcast.naver.com/v/1280015|짚었듯이]] 유일하게 '''의도만 있어도 처벌받는''' 형법(의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모든 조항들은 행위-부작위 두 개만 일차적으로 본다.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73953|매일경제]]. 저 편지는 2005년에 보낸 것으로, 국보법상 회합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므로 편지 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건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수정하려고 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주장했던 이가 박근혜 본인이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면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다.[* 유사한 사례로 탄핵시 재판관의 찬반여부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 [[김기춘]]과 컴퓨터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증거가 되도록 해준 [[김진태(정치인)|김진태]]가 있다.(...)] * [[주사파|김정일 찬양]] 북한의 연호인 '''주체91년'''을 사용하거나[* 어떤 연호를 따르는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자주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다. 박근혜는 북한에게 사대행위를 한 것이다.] 김정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쓴 것, 남북이 아닌 '''"북남"'''으로 쓴 것 등이 문제다. 2002년 남북친선 축구대회 경기 당시, 김정일은 이것을 "북남통일 축구대회"라 불렀고, 참고로 이때 관중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심기가 불편해 했던 것은 박근혜였다(당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관했었다). 또한 과거 18대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정희#s-2|이정희]]가 '''"남쪽 정부"''' 발언으로 종북논란이 일었었는데, 만약 박근혜의 "북남" 언급이 사실이라면 일개 후보자였던 이정희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문이 일 것이다. 때문에 당시 방북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을 기원한다' 정도의 말이야 쓸 수 있겠으나, 편지의 뉘앙스는 완벽하게 '''아랫사람이 고위직의 인물에게 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 보낸 시점 2005년 7월 13일 해당 편지를 보낸 시점이 당시 북한이 핵 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영변의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 완료를 발표한 지 두 달 뒤였다. 때문에 북핵이 위협이라고 강조해 온 것도 무색해졌다. == 반응 == * [[정청래]] 전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간첩죄라고 하였다. [[http://v.media.daum.net/v/20161218113017853|국민일보]]. * 2016년 12월 17일 한 주갤러가 [[박사모]] 카페에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김정일]]에게 간 편지"라는 식의 제목으로 낚시를 시전했다. 대놓고 사기를 친 건 아니고 잘 읽어보면 '문재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기 때문.] 김정일에게 '''간''' 편지'인데 일부러 낚시를 위해 헷갈리게 쓴 것. 본문에는 [[주어는 없다|주어 없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니 [[빨갱이]]'라는 말만 적어놓았다. 글을 쓰며 편지 전문을 실은 게시물을 썼는데, 박사모 회원들이 여기에 낚이는 바람에 [[난독증|당연히 문재인이 보낸 편지라고 오해하고]]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비난하는 댓글이 속출했다. 나중에 편지를 쓴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표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박사모에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라고 한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쓴 편지를 가차없이 지워버린 셈이다. 사랑한다면 더 널리 알리고 소중히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운영자가 강제로 삭제한 것인지 작성자가 자진해서 삭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건 댓글 반응 상당 부분은 '지워라' 였다.] 그리고 박사모는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박사모는 여전히 편지가 문재인의 것이라고 우기거나 이번 일을 덮어야 한다며 난리를 쳤다. [[http://v.media.daum.net/v/20161218180248520|국민일보]] [[http://v.media.daum.net/v/20161218162303452|노컷뉴스]]. 또한 이 사건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에 올렸다. [[http://v.media.daum.net/v/20161218160616206|동아일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큰 웃음 준 박사모에게 감사드린다는 트윗을 남겼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9192|중부일보]]. --[[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또 속았냐]]-- * 문재인 편지가 아니라 박근혜 편지인 것이 드러나자 [[박사모]] 회원들은 "'''업무상 편지 좀 주고 받은 것 가지고 뭐 이리들 난리냐? 좌파를 소탕하자!!!'''"며 국보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은 외면한 채 [[내로남불]]을 [[정신승리|보여주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1219083051585?d=y|#]] * '''[[TV조선]]은 김정일이 박 대표가 방북했을 때 자신이 아끼던 방탄 벤츠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193070|#]][* 이 정도로 융숭한 대접을 받은건 국가 대 국가로써 정상외교를 위해 방북한 두 명의 대통령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한의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북한에 방북한 대통령도 받지 못한 대접을 야당의 대표가 받은 것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박근혜)]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류:2016년]][[분류:박근혜정부]][[분류:정치 사건사고]][[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사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박근혜 (원본 보기) 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원본 보기) 박근혜 편지 사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