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평가]] * 상위 문서: [[박정희]] [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국내 정치인)] [include(틀:출처제시)] [목차] == 정치에 대한 평가 == === 긍정적 평가 === ==== 국방력 강화 ==== 또한 베트남 전쟁 때 그전까지는 주로 2차대전에서 쓰였던 구식 [[M1 개런드]]로 무장한 우리 군이 당시 미군이 도입하기 시작한 [[M16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다만 이건 채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잘 설득한 결과다.) 최신예 전폭기 [[F-4 팬텀]]을 미국에게 제공받은것도 이 시기이다. 도입시기만 본다면 세게에서 3번쨰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이건 당시 한국 공군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미국과 한국 공군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로 한국 공군력을 증강시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물론 거기에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세간에 떠도는 104를 주려고 했는데 팬텀을 받아왔다는건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이야기다.] 빠른 도입도 뒷사정이 약간 존재하는데 미 공군 사양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F-4EJ라는 별도의 버전이고 직도입+라이센스 생산이다보니 도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 무기 국산화 ===== 신생독립국가 군대의 한계로 인종만 한국인이고 미군 피복, 미군 장비, 미군 화기 일색이었던 국군에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게 박정희 정권이다. 1970년 8월 박정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무기가 국산화되었다. [[http://eniac90.egloos.com/m/4843625|참고자료]] 이때부터의 정부주도의 무기 국산화가 시작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방산비리의 시작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부정적 평가 === 1972년,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 해산, 언론 검열, 집회 및 정치 불법, 연임제한 철폐를 실시하고 8~9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올랐다가 [[김재규|측근]]에 피살, 종신 [[독재자]]라는 비평을 받는다. ==== 정권차원의 지역감정 조장 ====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와 당시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였으며, 그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가 10월 9일 경상도를 방문했을 당시, 찬조연설자는 "경상도 사람 좀 대통령으로 뽑아보자"고 특정 지역 출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10090032920202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3-10-09&officeId=00032&pageNo=2&printNo=5526&publishType=00020|당시 신문기사]]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감정조장으로 말이 많던 선거였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43000209204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4-30&officeId=00020&pageNo=4&printNo=15249&publishType=00020|당시 신문기사]] 박정희가 속한 공화당의 국회의장인 [[이효상]]은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 도토리 신세가 된다."을 하며 박정희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박정희가 직접적으로 한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자 공화당 총재로서, 이런 발언들을 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어떤 징계도 하지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에 공화당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에 피바람이 분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 [[http://www.ilyosisa.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8019|#]]] 근거 중 하나로, 당시 경상도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전단지가 나돌았다는 것도 지적된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중앙정보부]]의 공작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95322|신문기사]] 다만, 보고서에는 추정만 할 뿐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대방 후보도 그랬다", "그당시에는 전부 그랬다", "저쪽이 먼저했다" 라는 주장들은 [[피장파장의 오류]], [[물타기]]에 해당되어 박정희를 실드쳐줄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직후 벌어진 [[8대 총선]]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이 당시의 지역감정은 정치 전반이 아니라 대선에만 국한된 문제였다. 그러나 지역감정 조장과는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영남보다는 호남에서 박정희 지지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부터 반전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지역대결 구도로 발전하였다. ==== 정권차원의 부정부패 ==== 박정희 정권이 일반적으로 청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 학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그러하지만, 그것은 당대 국제사회에 박정희 정부를 능가하는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개]][[엔베르 호자|막]][[페르디난드 마르코스|장]][[이디 아민|들]][[장 베델 보카사|이]] [[장 클로드 뒤발리에|수]][[피노체트|두]][[김일성|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소해 보이는 것 뿐이지 '''결코 청럼결백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의 친위대인 [[중앙정보부]]와 측근들 중심의 부정부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 등의 수사에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두한의 [[국회 오물 투척사건]]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2/005000000200502281922047.html|#]]] ===== [[4대 의혹 사건]] ===== [[제5공화국]]의 5공 비리 못지 않게, 새나라자동차 사건, 워커힐 사건, 증권 파동(주가조작), 빠찡고 사건 등 소위 중앙정보부 '''[[4대 의혹 사건]]'''으로 군사정변 직후 민심을 잡고 정변의 목적을 정당화해야하는 집권 초기 때부터 '''당시 기준 수백억원 대''' 부정부패가 터져나왔다. 5공 때 부정축재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락]]은 "떡(정치자금)을 만지다보면 떡고물(부스러기 돈)이 묻는 것 아니냐"고 해명하여 박정희 정부의 부정부패 실태를 폭로했다. 이 4대 의혹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름 아닌 워커힐 사건이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 공작을 위한 정치 자금 마련이 시급해지자, 정치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무의미한 건설 사업을 벌여 공사비를 착복'''할 계획을 짠다. 박정희 정권은 [[주한미군]]이 휴가 때가 되면 휴양지를 찾아 일본으로 여행하는 것에 주목했다. 당시 한국에는 이렇다할 윤락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한국에 남아 돈을 쓰는 대신 [[일본]] 등 해외로 나가 달러를 소비하였다. 미군은 미군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 한국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미군의 달러가 자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에 못마땅해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외화벌이의 명분을 내세워 윤락시설을 구상한다. 윤락시설의 이름은 한국군 운전병의 실수로 죽은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이름을 따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로 정했다. 1962년 봄, 군사정권의 워커힐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일본의 유력 주간지들은 일제히 “한국의 군사정권이 미국 장병을 끌어들이기 위해 술과 여자와 도박판 위주의 위락시설을 짓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언론도 같은 해 10월, “이 시설은 매춘굴, 카지노, 미인 호스티스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미국 부인단체가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커힐은 원래 목적인 미군 장병 유치엔 실패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며, 그 대신 박정희 대통령이 애용하게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워커힐이라는 것이 뭔데 그 수지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국민 도덕 의식의 마비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도덕 의식을 마비시켜야 이루어지는 그런 근대화나 건설을 국민은 아무도 바라고 있지 않다.", "우리가 세계에서 첫째가는 후진국이라 해도 위정자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도덕의식을 수호하는 것"이란 논평을 내놓았고, 뉴욕타임스 역시 "군사정권의 시대착오적인 계산으로 애꿎은 국고만 소모됐다"는 혹평을 내놓았다. 이렇게 시작부터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워커힐은 1961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11개월만인 62년 12월 26일 완공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중앙정보부는건설비 명목으로 책정한 5억 3천 600만원 중 2억 5천여만원(현재가 약 10조원)을 착복했다. 참고로 1963년도 한 해 국가 예산이 768억원이었다. 윤락업소를 짓는데 연간 국가 예산의 0.6%인 5억원의 거액을 투입한 것인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350조[* 2014년도 국가 예산]의 0.6%인 20조원을 투입한 셈이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UXvhBAAAQBAJ&pg=PT217&lpg=PT217&dq=%ED%95%9C%EA%B5%AD%EC%9D%98+%EA%B5%B0%EC%82%AC%EC%A0%95%EA%B6%8C%EC%9D%B4+%EB%AF%B8%EA%B5%AD+%EC%9E%A5%EB%B3%91%EC%9D%84+%EB%81%8C%EC%96%B4%EB%93%A4%EC%9D%B4%EA%B8%B0+%EC%9C%84%ED%95%B4+%EC%88%A0%EA%B3%BC+%EC%97%AC%EC%9E%90%EC%99%80+%EB%8F%84%EB%B0%95%ED%8C%90+%EC%9C%84%EC%A3%BC%EC%9D%98+%EC%9C%84%EB%9D%BD%EC%8B%9C%EC%84%A4%EC%9D%84+%EC%A7%93%EA%B3%A0+%EC%9E%88%EB%8B%A4&source=bl&ots=5oXhpgR9Ks&sig=T2Na1i7ThEHWHZsB3O3eKzcG7jI&hl=ko&sa=X&ved=0ahUKEwi47ZbN4sTMAhXBFZQKHd_JBOkQ6AEIGzAA#v=onepage&q=%ED%95%9C%EA%B5%AD%EC%9D%98%20%EA%B5%B0%EC%82%AC%EC%A0%95%EA%B6%8C%EC%9D%B4%20%EB%AF%B8%EA%B5%AD%20%EC%9E%A5%EB%B3%91%EC%9D%84%20%EB%81%8C%EC%96%B4%EB%93%A4%EC%9D%B4%EA%B8%B0%20%EC%9C%84%ED%95%B4%20%EC%88%A0%EA%B3%BC%20%EC%97%AC%EC%9E%90%EC%99%80%20%EB%8F%84%EB%B0%95%ED%8C%90%20%EC%9C%84%EC%A3%BC%EC%9D%98%20%EC%9C%84%EB%9D%BD%EC%8B%9C%EC%84%A4%EC%9D%84%20%EC%A7%93%EA%B3%A0%20%EC%9E%88%EB%8B%A4&f=false|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2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 기업 [[리베이트]] ===== 그외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지불 보증(외자도입법 제31조)'[*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jsessionid=dyuD4BJcfOx2GOE9Y58USCl1yjiyleN0Qhw2r0LCOu0NpgaH6dMcaeK0fJi7K3m1.moleg_a2_servlet_engine2?csSeq=30694&rowIdx=18115|#]]]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차관을 빌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댓가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리베이트 받았다.[*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강준만 저][* 중앙정보부 전 감찰실장 '방준모'가 이에 대해 증언하였다.] 정부 지불 보증으로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해온 기업들은 [[한진그룹]], [[현대그룹]], [[한일합섬]], [[한화|한국화약]], 조선공사, 선경, [[쌍용그룹]], [[효성그룹]], 신진, [[LG그룹|럭키]], [[코오롱그룹]], [[신동아]], [[삼성그룹]], [[기아자동차]], 대농, [[태광그룹]], [[대한통운]], [[금호그룹]] 등 무수히 많으며,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려온 차관은 1억 5천만달러 이상으로 모두 정부 지불 보증, 즉 국가예산을 담보로로 빌려온 자산이다. 1975년 [[코리아게이트|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이 뒤집혔을 때 의회 청문회에서 걸프 회장은 “71년 김성곤으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달러를 요구받고 협상해 4백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증언했으며, 걸프의 해외 정치헌금 중 80%가 한국에 주어졌다는 불미스런 기록이 남아 있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otJbAgAAQBAJ&pg=PT385&lpg=PT385&dq=%EB%B0%95%EC%A0%95%ED%9D%AC+%EA%B1%B8%ED%94%84&source=bl&ots=4ZnOOzwZY6&sig=juUYIF9Ak3fKJh1B4yuPedXHqz8&hl=ko&sa=X&ved=0ahUKEwjivNro6sTMAhXMGpQKHSCKD2UQ6AEILTAG#v=onepage&q=%EB%B0%95%EC%A0%95%ED%9D%AC%20%EA%B1%B8%ED%94%84&f=false|#]]] ===== [[삼분폭리사건|삼분 폭리사건]] ===== 국민 생활과 경제 필수품이었던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생산하는 이른바 삼분재벌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 등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눈감아준 대가로 박정희 정권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긴 사건. '''굶어 죽어가던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걸 막아야 할 판에 모른 척 해줬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비판받는 이유가 되었다. 설탕은 현재의 [[CJ]]인 일제제당(당시 삼성 계열사), 밀가루는 대한제분(당시 동아그룹). 시멘트는 동양 시멘트와 대한양회(당시 개풍그룹)이 중심이 되어 '''담합'''해 정부 고시가격의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으며,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참여한 기업의 숫자는 총 19개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설탕은 분식장려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국내 제당업자는 둘뿐이었다. 이중 삼성계의 제일제당이 약 60%를 차지했고, 당시 금액으로 15억을 소비자들로부터 빼앗아 갔다.] 1964년 1월 15일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함으로써 일반에 알려졌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 유창렬 의원과 삼성재벌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2월 5일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설탕, 밀가루, 시멘트가 모두 국민의 실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품목에다가 1962년의 흉작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만큼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민정, 민주당 등 야당은 삼분 재벌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이 50~60억 원 선이며, 이 중 약 20억 원이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정당 대변인 [[김영삼]] 의원은 “삼분업자들이 약 51억 원을 부정폭리 했으며, 부정 폭리금 중 약 20억 원이 두 번에 걸친 선거에서 공화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다.”고 말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22700329204005&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2-27&officeId=00032&pageNo=4&printNo=5646&publishType=00020|#]]] ===== 선거 공작용 예산 횡령 ===== >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다." - 김대중 >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 - 박정희 특히, 1971년 열린 '''[[제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소 국가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600~700억원을 살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김종필은 600억을, 71년 당시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강창성씨는 700억을 증언했다. 또한 미 하원 소위 보고서는 미국계 정유사들(걸프, 칼텍스, 유니언 오일)이 제공한 돈이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경황을 보고했다. 지역감정을 본격적으로 조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야당 유권자를 투표인 명부에서 누락시키고 친여 유권자는 중복 등재시키는 조작은 물론, 투표 당일에는 릴레이 대리투표와 공개투표 등 불법이 난무했다. 공개투표·대리투표·올빼미표·무더기표·환표 등 온갖 신조어가 등장했으며 개표과정에서는 야당 참관인이 쫓겨나기도 하는 등 온갖 부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95만표 차이로 간신히 김대중 후보를 따돌렸다. '김대중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도 나돌았다.[* [[http://www.hani.co.kr/arti/PRINT/623262.html|#]]]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버렸으며, 경쟁자였던 김대중은 감옥생활과 해외 망명지를 전전해야 했다. 박정희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정권차원의 부정부패에 쓸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입했었더라도 국가 경제가 훨씬 좋아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대미 로비와 개인 비리 ===== [[프레이저 보고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 본인도 개인 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의회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미국 내부에서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뇌물, 매수, 회유, 협박 등 각종 불법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박정희와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관리현황, '''[[트로피코 5|박정희 스위스 은행 계좌설]]'''을 언급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76년 [[코리아게이트|코리아게이트 사건]][* 미국의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한 사건]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데 이는 한국에서 하던 방법을 미국에도 적용했다가 난리가 난 경우다. 코리아게이트 사건 주범인 박동선은 청와대가 스위스 취리히 소재의 은행을 통해 자신에게 19만 달러를 건냈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해 거액의 대통령 비자금 운용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12.12 군사반란]] 공판 때 [[전두환]]은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 중 청와대 사금고가 발견돼 열어보니 9억여 원이 들어 있었다. 이 중 6억원은 유족 대표인 [[박근혜]](現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2억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000만 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달한 뒤 나머지 1억 원은 합동수사부 수사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박근혜 역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그 때 6억원이면 2015년 기준 300억원 가치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33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다. ==== [[독재자]]로서의 만행 ==== > "나는 그때[* 박정희가 3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박정희의 정권욕에 넌덜머리가 났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말 못할 갈등에 빠졌다. 결국 8년 전 내가 이 나라 구국의 지도자로 믿고 5·16혁명을 성취, 보필해오던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선 무엇이든 불사하겠다는 독재자이자 탐욕스런 정치 동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니 그는 애당초 권력 장악만을 목표로 한 야심가에 불과했는지도 몰랐다." -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회고록 5.16 정변 세력에 의해 추대된 [[장도영]]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두고 '''박정희는 무기한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정권 인정의 대가로 기한 명시를 주장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처음부터 장기집권을 염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장도영, "나는 역사의 죄인인가." 한국정치문제연구소편, 『政風3: 누가 역사의 증인인가!』 창민사, 1986] 또한, 박정희에게 긍정적인 사람조차 박정희에게 비판하는 부분은 바로 [[3선 개헌]] 이후 박정희의 지나친 권력욕이다. 박정희가 '''3번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민주적 절차가 그럭저럭 이루어졌으며 박정희가 좋은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그나마 지식인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통해서까지 집권하려고 했으며 이후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10월 유신]]을 선포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같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인민혁명당 사건이나 간첩조작과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들은 대부분 3선 개헌 이후부터 불거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박정희가 3선 개헌을 하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또는 세 번까지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물러났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집권논리의 한계 ===== '''[[4.19 혁명]] 이후의 사회혼란 수습, [[북한]]의 위협 방어를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고 변명했지만''', 되려 반란을 일으켜 아군끼리 총부리를 돌리게 하는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 미정부는 중립적, 소극적 입장을 취했으나,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적극적 진압을 원했다. 6.25 이후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던 북한에겐 한국군의 군 체계에 혼란이 왔을 때가 바로 호기였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반공이 국시였다는 점, [[냉전]]이란 세계정세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었고 '''무엇보다도 제2공화국 장면내각이 대표적인 친미정권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6.25 전쟁]] 이래 줄곧 한국에 주둔해온 [[주한미군]]과 1957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노태우 정권까지 삼십년가량 대한민국에 배치된 핵무기도 장식이 아니었다.[* 어니스트존 미사일, 280mm 장거리포 등의 투사체에 탑재하는 식으로 핵무장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늘어나 72년도에는 700여개 이상의 핵탄두가 한국에 있었다.] 따라서 4.19 혁명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시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옹호는 무색할 뿐이다. 독재정권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절대권력체제이므로, 지속될 수록 정권의 무능화와 부정부패, 사회 불안이 초래되는건 역사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4.19 혁명 이후 후유증을 추스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가시기도 전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시대를 역행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퇴보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즉, '''5.16 군사정변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변 이후에도 4.19를 의거로 격하'''한 이유가 됐다. 4.19와 5.16은 양립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 [[10월 유신]] 당시 친위 쿠데타 계획을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이 아니라 적국인 '''[[북한]]'''에 먼저 알리는 등, [[반공]]은 사실상 집권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었는데 이 점은 1970년대 이후 남북한 모두에서 [[김일성|독재]][[박정희|자]]들이 종신집권을 준비하면서 보다 명확해진다. 그러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독재가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없다'''며 비판을 봉쇄하기까지도 한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7731&sfl=&stx=&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21|박정희가 주도한 5.16과 10월 유신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갑과 을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이다.]] 따위의 주장] 허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며[* 반사실적 가정의 오류와 연쇄반응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시점부터 이는 무한한 가정 중 무의미한 하나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 단지 피해자, 동시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당사자들이 '당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납득할 수 있을 리 없다.[* 당장 독재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일례로 중국이 있다. 해마다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처럼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중국의 실체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독재정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은 [[이근안]] 문서 참고.]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 발전이란 미명 하에 노동착취와 인력파견을 강요받은 서민 계층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 [[정경유착]], [[빈익빈 부익부]]는 이 시절에 완전히 자리잡았다. 박정희의 집권은 필요악이 아닌, [[이승만]] 정권 이후 찾아온 민주사회를 무너뜨린 군내 [[하극상]]이자 [[반역]]행위에 불과했다. 일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박정희를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반대파를 고문하거나 살해한 악행을 저지른 독재자였다. 또한 [[북한]]처럼 개인숭배, 영구집권을 꾀했다. 박정희가 우리 사회에 남긴 부정적인 영향과 치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성과마저도 과장됐다는 평가를 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개발독재를 합리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인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 사유재산 강탈 ===== 박정희는 '''강제로 정부에 헌납받은 재산을 사유화'''했다. 명목상 부패한 기업인으로부터 헌납받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헌납은 엄연히 정부에 했는데 이 재산들을 박정희와 관계 있는 재단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대표적으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가 있다. [[김지태]]는 자신이 설립한 [[부산문화방송]]과 부산일보 등의 지분을 장학사업을 위해 부일장학회에 출자한 상태였는데 부정축재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구속되면서 정부에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부일장학회를 넘기게 된다. 강제로 재산을 헌납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헌납된 재산의 대부분은 국고에 이전되지 않고 5.16 장학회로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 5.16 장학회는 김진태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헌납한 뒤 닷새 뒤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을 한 글자 씩 딴 '정수장학회'로 개명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식인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대학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휘말린 대구대학의 운영자였던 독립운동가 최준은 삼성 [[이맹희]] 회장에게 대학을 넘겼고,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 때 삼성은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겼는데, 이 또한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다른 헌납대학인 청구대와 합쳐 영남대가 되었다. 이맹희 회장의 회고록 222페이지에서 '70년대 초반, 삼성은 대구의 대구대학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락씨가 어느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적혀 있어서 삼성은 정부에 헌납을 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사유화가 되었다. 박정희는 제 3차 5개년 개발계획의 하나로 산지개발을 지시, 설악관광주식회사의 대표 겸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한병기는 1970년 1월 13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사업은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설악산이라는 국립공원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허락받은 것이 그것이다. 이 추측은 한병기가 박정희의 첫째부인 김호남의 딸인 박재옥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훨씬 큰 질타를 불러 일으킨 것은 한병기 일가의 '사업 대물림'. 2015년 기준 45년간 설악산 케이블카를 독점하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들 한태준, 한태현은 '설악케이블카(주)'의 대주주이다.][[http://www.vop.co.kr/A00000556872.html|#]]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민속촌 설립자 김정웅 씨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2012년도 야권은 해당 사업은 박정희 집권 당시 강탈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주)기흥관광개발을 설립한 김정웅씨는 민속촌 완공 이듬해인 1975년경,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됐고, 이에 후속 공사가 중단되면서 자재 대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 버렸다. 경영위기에 허우적거리던 찰나, 박정희의 처조카사위[* 육영수 여사의 큰언니 육인순씨의 사위, 박근혜 제 19대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로 소개한 정영삼씨가 동업을 제안했다. 1976년 지분 50%를 1억원에 넘기는 것을 허했으나 이후 정염삼씨의 태도는 돌변, 나머지 주식을 양도하라고 재구속을 운운하며 협박했다는 김정웅씨의 주장이다. 결국 나머지 지분 50%를 1억원에 넘겼고 소유권, 운영권은 정영삼씨가 차지했다. 현재 민속촌의 소유는 (주)조원관광진흥이 갖고 있고 이 지분은 정영삼 일가가 나눠가졌다. 이 회사 자산만 858억원이며, 정씨 일가가 소유한 타 7개의 기업의 자산은 2011년 기준 4529억원에 달한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0.html|#]] 또 하나는 [[홍익대학교]] 재단이다. 이 재단의 소유자는 독립운동가 출신 이흥수 홍익대 초대 이사장로부터 사들인 이도영 일가다. 재단 퇴진운동으로 인해 1961년 이사장 자리에 물러나있던 이도영씨는 1963년에 다시 복직하는데, 이때 박정희 일가와의 인척관계가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존재한다. 최민희 의원실에 의하면, 이도영씨의 차남 이석훈 재단 전 이사는 육영수 여사의 오빠인 [[육인수]]씨의 딸 해화와 결혼했다. 육인수씨 또한 재단 이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들 또한 홍익대 재단 이사장직을 내리물림하고 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9900|#]]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사업을 벌였고 인척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창업자들이 사업을 누구에게 이전할지는 본인의 의사경정이나, 당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익을 취한 사업자들에겐 재산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국민과 정적탄압 ===== https://scontent.cdninstagram.com/hphotos-xfa1/t51.2885-15/e15/11377883_777060862407034_282962755_n.jpg > "[[제3공화국]] 시절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일정부분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곧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여 강력히 처벌'''하였다." > >"반공법[*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국가보안법]][* 자의적으로 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 등 각종 반인권적 악법과 긴급조치란 초법적 조치를 통해 권력이 임의의 기준으로 반대파를 탄압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마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 하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인적인 중노동에 시달렸다." - [[http://www.kdemo.or.kr/|민주화기념사업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한국형 파시즘과 민주주의 훼손, 인권탄압, [[매카시즘]]이 매우 심했다는 평이 보편적이다. 박 대통령은 반공을 빌미로 불법적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독재체재를 수립했으며 다음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가 정권유지용 수단으로 활용한 극단적 반공주의는, [[윤보선]]과의 대선 경쟁 당시 과거 [[남로당]] 경력 때문에 공격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우선,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948.html|울릉도 간첩사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954|미법도 간첩사건]]''',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1|심문규 간첩사건]]'''[* 심문규란 사람을 억지로 북파공작원으로 파견해 놓고 구조하지도 않은 뒤, 6살 난 아들은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던 기막힌 사건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은 아버지는 귀국하자마자 모든 사실을 자백했지만 이중간첩으로 몰아 수감됐고 5.16 쿠데타 직후 사형당했다. 이 진상은 40년 뒤인 2006년에 밝혀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0054|#]]][* 정확히 말하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수근|이수근 간첩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296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18&aid=000000176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8453|#3]]], '''[[11.22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736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63796|문인간첩단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71716|형제 간첩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2rVkZ0yp5rQ|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강원도 삼척에 사는 일가족과 마을 주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2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10명이 무기징역 및 실형을 받았다.], '''[[http://konas.net/m/article/article.asp?idx=44366|유럽간첩단 사건]]'''[* 이 일로 박노수 케임브리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당했다.], '''[[http://db.kdemocracy.or.kr/photo-archives/view/00757861|NH회 학원침투 간첩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2/0200000000AKR20160102039700004.HTML|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대학교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던 교수를 잡아들여 사형시키고 관련자들을 중형에 처하였다.] 등의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위에 열거한 사건 모두 [[제6공화국]] 시절 무죄판결을 받았다.]과 사법살인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뒤 [[공안정국]]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권력유지를 행한 추악한 범죄 행각은 '''시간이 흘러 진상이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http://news.donga.com/3/03/20160218/76510699/1|#]]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등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움직임을 원천봉쇄하였다. 언론탄압 역시 심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와 협력관계에 있던 회사들과 경영진을 매수, 협박하여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95%84%EC%9D%BC%EB%B3%B4_%EB%B0%B1%EC%A7%80_%EA%B4%91%EA%B3%A0_%EC%82%AC%ED%83%9C|백지 광고 사태]]와 언론인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력뿐 아니라 개별 기자들에 대해서도 테러를 서슴지 않았는데,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절정을 이루던 1965년 청와대 출입기자로 박정희 정부에 비판적인 [[http://ko.pokr.kr/bill/060913|최영철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테러]]하는 등 많은 기자들이 [[중앙정보부]] 요원이나 특수부대원들에게 린치를 당하였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삼권분립]]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국회]]와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다. 사법부의 경우 [[사법 파동]] 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일선 판사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박정희 정권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사형선고 18시간 뒤에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정부가 사법살인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고문 사실을 감추고자 주검마저 빼돌려 곧바로 화장을 시켰다. 정권 초기에 열린 [[혁명재판]]에서 반공주의자인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친북주의자로 모아 억울하게 죽이기까지 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노동권 탄압,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시행으로 집회, 결사, 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였다. 거기다 미 군정기([[4.3 사건|제주 4.3 사건]])와 [[6.25 전쟁]] 기간의 민간인 학살사건([[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에 대한 '''유족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한 것은 물론 연좌제를 적용하여 고통받게 만들었다.'''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이 악명을 떨친 시기도 이 때부터다. 헌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문의 적법하도록 하는 개정하였다. 국민 고문과 납치, 살해가 횡행하던 시절이었으며, 박정희의 친위조직인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최종길 교수 살해사건]]''',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이후의 의원제명 사건까지 포함해서], 윤보선 암살미수와 더불어,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하여 살해시도한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대표되는 정적탄압도 악명높았고 심지어 독립운동가 [[장준하]]의 실족사에 연루되었다는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BwQFjAA&url=http%3A%2F%2Fwww.hani.co.kr%2Farti%2Fpolitics%2Fpolitics_general%2F551628.html&ei=PPiWVe3uCufJmAWy2YFo&usg=AFQjCNGNkIsCLSFaCSvnWTPmQaadLGh1kw&sig2=zaeM6oy6IwlpCjGctljEJw&bvm=bv.96952980,d.dGY|의혹]]도 무성하다. 1969년 3선 개헌 당시에는 이에 반대하는 민주공화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하였다. 같은 해 터진 국민복지회 사건은 [[김종필]]계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당 얀의 야당'을 자임하며 만든 조직으로, 당 의장인 김종필을 1971년 선거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려다 박정희에게 발각된 사건을 말한다. 김종필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공직에서 사퇴하거나 제명당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김용태의 경우 3선 개헌에 반대했다는 꽤심죄가 적용돼 복지회 사건과 얽혀 중정에 끌려가 고문당했다. 이것만 봐도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막걸리,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선거부정도 심각하였다. '''[[정인숙 살해사건]]'''과 같이 유력한 권력자와 친분이 있던 민간인이 암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상진 할복 사건]]과 [[전태일]] 분신사건 등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며 자살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다 정권의 손아귀에 의문 모를 죽음을 당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심오석'''[* 1976년 대학생으로 유신반대투쟁 중 정부관계자에게 끌려간 뒤 의문사하였다.], '''현승효'''[* 1976년 대학생으로 유신반대투쟁 도중 강제로 군입대를 당한 뒤 의문사하였다.], '''양상석'''[* 1971년 3선 개헌에 반대활동하며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선거운동을 하다 의문사하였다.] 등이 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62247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4/03/009000000200403311912179.html|#2]]][*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popArchiveList.do?rfile_no=200600068661|#3]]] 1970년에는 [[4.19 혁명]] 등 사회 운동에 앞장선 '''이상배''' 선생이 고문후유증으로 숨지는가 하면, 1971년 총선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한 '''김창수'''가 [[http://news.donga.com/3/all/20020909/7860929/1|여권 관계자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김창수는 전남 목포시에서 일했으며 투표용지가 100장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했다. 담당자의 단순한 사무착오였으나, 문제는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선거에 지자 이것을 빌미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김씨를 회유하고 협박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서울행 야간열차에서 살해하였다.] 1974년에는 '''박융서''', '''최석기'''가, 1976년에는 '''손윤규''' 등 [[좌파]] 성향을 가졌단 이유로 오랜 세월 투옥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사상전향과정'에서 악랄한 고문을 받아 죽기도 했다. 78년에는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반정부투쟁을 벌이던 청주신학대생 '''정법영'''이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받다가 의문사하였다.[* [[http://contents.archives.go.kr/next/archive/popArchiveEventList.do?page=1&archiveId=0002048875|#]]] 이러한 끔찍한 사실들은 독재 정권 치하에서는 밝혀지지 않다가 참여 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참여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이 [[한나라당]]과 [[국방부]], [[국정원]] 등 관료들의 방해로 좌절되면서 잊혀만 가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유족들은 입을 모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209251358201|#]]] 박정희 정권은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정치깡패를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정권에 반대하는 의원을 제명]]시키기도 했다. 유신 정권 말기인 1979년에는 증세, 물가 폭등, 저임금 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자 [[군경]]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여 수많은 부상자를 냈다. 같은 해 [[중앙정보부]]가 미국에서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납치하여 살해하였으며, [[10.26 사건]] 직전 [[김재규]]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보고를 하자 박정희 대통령과 강경대응을 요구하며 "자유당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했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발언했다. 비록 그 직후 [[차지철]] 경호실장이 말한 [[킬링필드]] 발언이 더 유명하지만 시위대 사살을 처음 언급한 것은 분명히 박정희였고 차지철은 어찌보면 아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박정희가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유혈 진압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으로, 박정희가 죽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피를 적게 흘리더라도 최소 [[5.18 민주화운동]]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더 심할 경우 21세기 시리아에서 보여준 것 처럼 대규모 난민사태와 내전+북한의 침공까지 우려할 만한 일이었다. 1971년 자신이 발탁한 [[오치성]] 내무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10.2 항명 파동]]이 일어나자, “이것들이 나한테 덤비는 거야?!”라고 노발대발하며 주동한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들이란 지시를 [[중앙정보부]]에 내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주동한 국회의원 20여명을 잡아서 고문하였는데, 그 중 [[김성곤]] 의원은 콧수염이 뽑히는 수모를 겪었으며[[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487498|#]] [[10월 유신]] 선포 직후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을 시켜 물고문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닭처럼 봉에 손발을 묽어놓고 고문하였다 하여 '''통닭고문'''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물고문과 통닭고문 뿐만 아니라 전기고문, 성고문, 폭행, 수면고문 등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를 고문할 때 쓰던 온갖 악랄한 방식이 동원되었다. 1965년 6월 9일에는 민중당 박한상 의원이, 1971년에는 유신개헌에 반대하던 민중당 유옥우 의원이 몽둥이와 주먹으로 테러를 당해 얼굴이 찢어지는 수난을 당했다. ====== [[인민혁명당 사건]] ====== 빼도 박을 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최악의 사법살인. 너무나도 유명해서 따로 항목이 분리됐다. [[인민혁명당 사건]] 문서 참조. 자주 헷갈리는 사항이지만 '''[[민주민족혁명당 사건]]과는 관계 없다.''' ====== [[광주대단지사건]] ====== 서울시 무허가 주민들을 허허벌판으로 내쫓았는데 시민들이 격노하여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진압경찰이 투입이 되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해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상대도 안됐다. 이 일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에선 시위에 관해서 지나친 탄압 강경책을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 적잖은 충격을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과 같이 남겼지만 '''희한하리만치 지명도가 낮다.(...) 박정희 정권을 싫어하는 교사도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항목을 참조하여 상세히 알기 바람 ===== [[하나회]] 육성 ===== 물론 박정희도 전두환이 자신의 사후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가 된 후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르리란 걸 예지하진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론 그의 행동이 전두환을 독재자로 만들어준 셈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육사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주도한 전두환에게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과 중정 인사과장이란 파격적인 승진을 단행했다. 이때 전두환의 계급은 고작 대위, 나이는 30살이었다. 이후에도 전두환을 총애해 이 자가 만든 [[하나회]]를 옹호해주고, 베트남 전쟁 땐 다른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9사단 29연대 연대장으로 훈장을 수여해줬다. 그리고 전두환은 1974년 육사 11기중 최초로 준장이 된 후, 1979년에는 요직인 보안사령관이 된다. 그리고 박정희 사후엔 박정희가 지원해준 하나회 세력을 기반으로 삼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또다른 군사독재자가 된다.''' 추가로 박정희 밑에 전두환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차지철]]도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상당한 월권행위를 행하였다. 자세한 건 [[차지철]] 항목 참조. === 논란이 있는 평가 === ==== 보수우익 정치세력의 아성 ==== 박정희의 정치적 공과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직접적 정치적 업적보다는 박정희가 뿌린 경제제일 우익보수 이념과 이를 기반으로 세운 [[민주공화당]] 등 보수우익 정치세력 등이다. 박정희는 민족중흥이나 잘살아보세라는 강력한 구호로 대표되는 경제제일주의와 친재벌, 친일적, 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성향, 등 오늘날 한국보수의 정치적 특성을 대부분 확립하였다. 반면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 등 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 다만 개인숭배 성향은 그의 라이벌이었던 김일성은 한술 더 떳으므로 이건 민족적 시대적 특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들도 이때 확립되었다 박정희 이후에 일어난 건 개신교의 보수화 정도 뿐이다. 이런 보수이념과 박정희가 세운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세력들이 결집했으며 그 이후에 [[민주정의당]],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등 한국의 보수정당으로 이념과 세력이 이어지며 한국 보수우익 세력의 이념적 정치적 구심점이자 집결지가 되고있다. 민족주의적이어야 할 한국의 보수세력이 아이러니 하게도 반민족적인 친일행적이나 친일파나 일제통치 등에 긍정적인 이유도 바로 박정희가 친일파 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대 한국 보수우익 세력를 세운 중흥조. 그러므로 박정희에 대한 지지/반대 정도가 바로 한국의 보수우익과 진보좌익 스펙트럼 판별의 기준이 되고 있고 정치인은 박정희 묘에 대한 참배나 그 정도가 정치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그의 출생지인 경상도 지방은 보수우익 세력의 지역적 근거지가 되고 있다. 박정희의 출생지인 대구 경북지방에서는 박정희는 [[반신반인]]에 가까울 정도로 개인 숭배를 받고 있어서 대구경북 지방은 대대로 보수우익 정치 세력의 강력한 아성과 지지 세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고 많은 현세대의 보수우익 정치인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세대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 등 보수우익 정치세력과 그 정치인 들의 공과 과는 곧 박정희의 공과 과에도 연결되고 있다. 부산경남 지방은 어느정도 [[김영삼]]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직접적인 박정희의 아성은 아니었지만 김영삼의 삼당야합으로 보수세력에 편입되었다. ==== 정치적 후계자들의 공과 과 ==== 박정희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공과 과와는 별개로 장녀인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에 대한 공과가 있다. 박근혜가 정치가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박정희의 장녀라는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므로 박근혜의 공과는 곧 박정희의 공과가 된다. 특히 박근혜는 노년층의 박정희 향수에 기대어 한나라당 등 소속정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동정심을 유발해 선거에서 큰 성과를 올려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18대 대통령이 된 것도 그녀의 부모인 박정희와 육영수가 각각 정적에 의해 살해당한 불행한 가족사에 대한 노년층의 동정심과 박정희 향수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사실상의 정치적인 세습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박근혜를 박정희의 재림으로 보고 지지한 일종의 [[화물 신앙|적하 신앙]]이므로 박정희를 지지하는 노년층의 지지자들에게는 박근혜를 후계자로 내려준 셈이고 박정희 시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층들에게는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죽고나서도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 재앙의 씨앗과 우환꺼리를 남긴 셈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대통령 박근혜의 업적과 과오는 이런 결정적 정치적 유산을 물려준 박정희에게도 그 공과 책임이 있다. 박근혜의 최대실정인 [[최순실 게이트]]도 박정희의 집권 시기에도 [[최태민]]의 권력형비리 사건으로 정치적 문제가 되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못하고 방치하여 나중에 파국의 씨앗을 뿌린 책임이 있다. 즉 현 젊은세대들에게는 박정희의 최대 실정은 경험해보지 않은 독재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라는 국가적 재앙꺼리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17대 대통령 [[이명박]]도 민주화보다는 경제개발에 치중한 박정희 시대의 경제건설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박정희의 이미지와 겹치는 점으로 박정희 지지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박근혜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에도 박정희는 상당한 공과 책임이 있다. ==== 반공 기조 유지에 대한 평가 ==== ===== 긍정적 평가 ===== 장면내각이 국시로 삼았던 반공을 바꾸지 않았다. 청와대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대통령 암살TKD을 꾀한 [[1.21사태]], 국경 지대에서 인민군이 미군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북한의 대남 도발사|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무력 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북한의 사상적인 위협 선전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반공주의를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공산독재[* 공산주의 그자체가 아니라 공산주의식 독재][* 당연히 공산주의 자체는 악이 아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반북을 중심으로 한 반공 기조가 지속되지만 현 대한민국 시스템에도 일부지만 공산주의 이론을 토대로 한 시스템이 있다.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소위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산당이 합법이다.]를 기반으로 태어난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행했고 한국전쟁으로 나라 근간을 뒤집어놓았으며 그 이후로도 간첩, 테러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공산독재를 배격하는것은 필연적 행위이다. ===== 부정적 평가 ===== 다만, '''제1공화국 때부터 대한민국은 반공주의를 채택'''했으며 제2공화국 시절에도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리버럴]] [[우익]] 정당이므로 [[진보]] [[좌익]] 정당이 '''절대''' 아니다!]이 집권했기 때문에 평화통일 논의는 있었더라도 2대 악법이 등장하는 등 반공기조는 여전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반공주의가 이승만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과 학생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세력의 탄압과 공포 정치 조성, 정권 유지용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컸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에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의 과거 [[남로당]] 재직 전력과 [[7.4 남북 공동 성명]] 합의도 비판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독재와 민주인사 탄압 등에 대한 비판은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며 변명할 여지도 없다.''' 또한 공산독재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은 모순이 아닌지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나 공부도 모조리 금기시 되었다는 점도 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노조와 같은 공동쟁의 또한 공산주의적 행위로 분류되어 2010년대와서도 인식이 좋지 못하다. == 외교에 대한 평가 == === 긍정적 평가 === ==== 한일회담의 성과 ====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에게 돈을 받고[* 이전에는 이 문단에 장면 정부때 내무부 차관을 지낸 김영구의 증언을 토대로 배상금 50억불은 일본이 지불할 생각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박정희 성향이 강한 강준만 교수조차 한국 현대사 산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며 실현성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고, 당시 일본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16억불에 불과[[https://kocis.go.kr/koreanet/view.do?seq=5412]]하다는 점, 그리고 타국에 낸 전쟁보상금의 규모로 미루어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gdp가 약 900억불 정도이니, 50억불이면 gdp의 5.5%가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국방비가 gdp의 약 2~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의원은 오히려 너무 많다고 반대했다.][* 식민지배가 3년밖에 되지 않는 필리핀보다 훨씬 적다며 식민지배 기간이 짧았다고 그들이 당한 피해가 결코 한국보다 적다고 말할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2차대전 중 약 백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일본의 무자비한 약탈로 인해 기근으로 1~2백만이 죽었고 인도네시아 역시 기근으로 약 240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일본과의 무역재개로 산업화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을 통해서 독도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한국의 영토로서의 실효지배를 굳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이 있다. ==== 북한과의 친선 ==== [[이후락]] 등으로써 1970년대, 적십자회담, 비밀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내는 등 남북상호간의 인정과 교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 부정적 평가 === ==== 굴욕적 한일회담 ==== 일본에 대해 요구해오던 모든 것이 청구권을 모조리 소멸시킴에 따라 영구포기되었다. '''영구포기된 청구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 7~8면] 이때문에 배상금을 받기는 커녕 받아야 할 돈조차 못받고 오히려 한일 수교 대가로 돈을 일본에 주었다는 평이다. >1.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간 금 249,633kg과 은 67,514kg의 반환 >2.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조선총독부 채무 반제(일체 상환) >3. 1945년 8월 9일 이후 송출해 간 일체의 금품 반환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재사 반환 >5. 한국인 소유의 일본 국채, 공채, 채권,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등의 반제(일체 상환) >6. 한국인의 [[일본 정부]] 및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 >7. 이상의 재산 및 청구권에 따른 과실 >8. 이상의 반환 및 결재의 개시 및 종료 시기에 관하여.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유무상 배상은 달러나 엔화가 아니라 현물이었으며 일본산 중고품, 재고품들이 대다수였다. 그마저도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고작 1억 3,800만 달러 가치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위 8개항 중에서 제1항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지금과 지은의 가액만 따져 보더라도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1억 4,600만달러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다.[* 반성 없는 배상, 이열모, 사상계 1965년 6월호, 82면]. 그에 비해 무상배상금은 고작 8,300만달러에 불과한 것이다. 조약의 내용이 무상자금 3억달러를 현물로서 10년간 균등분할하는 것이므로 연리 5%라면 실질적으로는 2억 2,000만달러인데다가 이를 1945년 8월 가격으로 환살할 시 8,300만달러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은커녕 정당 제2항~제8항에 관해서도 완전히 포기해버렸고 제1항조차 온전히 받아오지 못한 그야말로 굴욕적 협상의 결과물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오늘날 2조원에 이르는 6,600만불을 사비로 꿀꺽했다. 나아가 한일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 회담을 이후로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정치인들과 전범 기업들이 죽어라 물고 늘어지는 "한국의 강제 징용과 여타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전략은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미지불 임금 지급이나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인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한일협정에 의하면 민간 기업 차원에서 미지불 임금 문제도 끝났다.]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간에 교환되었던 비밀 메모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이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6.3 항쟁]]). 자세한ㅈ건 [[한일기본조약]] 항목 참고. 식민통치로 비롯된 [[반일]]감정은 그렇다 쳐도 불만을 품고 벌떼같이 일어난 항쟁을 '''계엄령을 내려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식민지배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탓에 상술했듯이 오늘날까지 한일간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경제개발자금을 '''독립축하금'''이란 이름으로 제공한 뒤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시켰다[* 다만 안타깝게도 예전 한국의 국력으로는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도 배상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한 일이 있었고, 한국에서 일본에 비해 개념국가라고 칭찬을 듣는 [[독일]]도 실상을 보면 유태인 학살과 [[2차대전]] 전쟁 범죄에 대한 것만 사죄했을 뿐,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자행한 수탈과 학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냉혹하지만 결국 국제사회는 힘 있는 놈이 장땡이다. 그나마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배에 관한 법적 배상까지 받아낸 한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정부가 배상금을 경제개발 자금으로 몽땅 횡령한 것만 빼면 말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고에 편입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게서 배상을 못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정부]]는 독립축하금으로 땡쳤는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있는데, 사실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은 명목상이였고 이 협정에는 분명히 '모든 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모든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대한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정부가 가져가버린 것이다!''']. 식민지배와 관련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최근들어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과 피해자들에게 각종 배상을 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다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및 영주권 문제 등을 [[일본 정부]]가 임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재일동포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08|국가기록원]]] >1. 협정영주권 부여(1966.1.17∼71.1.17까지 신청)문제에 관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거주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소위 3세에 대해서는 1991년 1월까지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퇴거강제 요건에 관해서는 일반범죄 8년 이상의 수형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3. 처우문제에 관해서 최혜국민대우를 보장하고 교육, 생활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타당한 고려를 할 것에 합의하였다. >4. 귀국자 재산반출, 송금에 관해서는 일본측은 타당하게 고려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 다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 인도란 표현이 쓰였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문화재는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란 표현이 삽입돼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인 사유재산에 대해 이런저런 구속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일본 측) >“잘 알고 있다.”(한국 측) >“그렇다면 여기에 적혀있는 ‘권장할 것’이라는 문구는 일본 정부에는 '''좋을 대로 생각하라'''는 의미일 뿐이다. 이 문구에 의해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취할 수도 없다.”(일본 측) >“그래도 괜찮다. 한국 측도 ‘기증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꼭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한국 측) >ㅡ1965년 6월 18일, 한일협정의 조인을 4일 앞두고 마쓰나가 노부오 외무성 조약과장과 방희 주일대표부 공사 간 대화 더불어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한일회담과 배상액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겨우 5%만 주고 나머지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낼름 챙겼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조치이며, 실제로 배상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경제발전에 쓰였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배상액 자체도 문제가 있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 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는데, 한국의 경우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고초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한일회담의 성과액인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 공장도 몇 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일본 시장으로의 개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이래저래 굴욕적인 외교가 아닐 수 없다. http://www.pluskorea.net/imgdata/pluskorea_net/201402/2014022027524404.jpg 특히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sunspecial/vod/1327488_3366.html|2004년 8월 15일자 <KBS일요스페셜>]]에서 한일협정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기업에게서 독재정치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를 다뤄 한때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중앙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는 4년 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6,60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백억 단위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이 문건은 1965년 한일회담 체결을 전후해 전개된 한미일 3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 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1005000/2004/08/001005000200408171654280.html|#]] 한일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이 회담이 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고작 일제 지배를 3년 받은 필리핀보다 배상액이 적었다는 점, 배상액이 실제 경제발전 자금으로 쓰였는지 불투명하단 점, 과거사와 정치자금 지원을 대가로 일본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전쟁 피해국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본이 군말없이 줬다는 반박이 있으나, 일본이 아시아 5개국과 [[제2차 세계대전]] 배상 문제를 협상할 때 '''[[http://news.joins.com/article/453454|필리핀 대표단이 본국과 협의도 없이 8억 달러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전격 수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리핀은 배상금 수령 이후(1956년 5월) 해당 조약을 비준했기 때문에(7월 16일) 별 관련이 없다. 양측은 합의 후 1년 만에 협정문서에 공식 서명했으므로 굴욕감만 더해줬다. 필리핀 협상단 수석대표가 제시한 배상금 액수는 총 8억 달러. 한편 해당 내용을 보도한 KBS 일요스페셜은 방송위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511|#]] [[https://www.youtube.com/watch?v=6yLPACsuvWA|유튜브에 업로드된 해당 방송보기]] ==== 독도폭파 발언 ==== http://blogimg.ohmynews.com/attach/30829/1362933293.jpg ||*대화 내용 해석*: 다른 사항에 대한 은밀한 대화가 오가던 와중에,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은 대한민국-일본과의 협상/교류/관계를 논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최대한 빠른 결론에 다다르기 원한다는 의사를 두 나라에게 전했다.국무장관은 '''이것'''[* 아마 독도에 대해 논하는 문제였으리라.]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으며 박 대통령도 독도(다케시마) 분쟁에 대해서 '작으나 거슬리는[* 여기서 단어 irritating은 '짜증나게 하는', '거슬리는'이란 부정적 의미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복잡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란 문단의 함축적 표현이다.] 문제중 하나'라고 단언했다. 한국-일본의 소유권 논란의 중심에 놓인 이 섬은 일본해에[* 번역 그대로 따를 뿐이니 애국심에 동해라고 바꾸는 위키러는 없길 바란다.] 위치한 돌덩어리들뿐인 무인도이다. 두 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영토의 소유는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국가 안보원과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차라리 섬을 폭파시켜 이 문제를 아예 존재 유무를 논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예시로 100년전 미국과 영국사이에 몇몇 섬들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오갔으나 섬들을 이유로 각국관계를 막장으로 치닫을 필요성이 없음을 깨닫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양쪽이 포기했다고 말해주었다. 국무장관은 조언으로 한-일 공동 소유의 등대를 세워서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놔둬 이 갈등을 자연스레 소멸시키자라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박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국무부 기밀대화 비망록에 따르면, 1965년 5월18일 세번째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가 데이비드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수교 협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고 싶다고 발언한 기록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아크튜러스 멩스크|독도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테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5390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19852|#2]] 2012년 대선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박근혜측 대변인인 조윤선은 미국측 특정문서 한 구절에만 의존해서 박 전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정치공세'라며 반박했으나 '''박정희가 논란의 여지가 남을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 [[간도]] 프로젝트 주도 ==== [[간도]] 영유권 논란을 주도한 흑역사가 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8010020920202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8-01&officeId=00020&pageNo=2&printNo=16564&publishType=00020|기사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8140032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8-14&officeId=00032&pageNo=7&printNo=9195&publishType=00020|기사2]] 국회도서관에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1975년에 발간한 적이 있다. 주간경향에 의하면 국회의원장 정일권 과 대통령 박정희와 연관 되어 있다고 한다.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경향인데도 오히려 박정희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좌우합작]]?~~ >1975년 정일권 국회의장이 쓴 머릿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 >'''‘오두(吾頭)는 가단(可斷)이언정 국강(國疆)은 불가축(不可縮)’이란 불굴의 의지로 선인들이 지켜온 간도가 구한말에 이르러 우리의 국력 쇠퇴로 국권이 일제에 탈취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른바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제의 대륙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안봉선 부설권의 흥정에 의하여 우리 강역에서 떨어져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간도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 >우리의 당면 과업은 분단된 통일이지만 차원을 달리할 때는 통일 이후의 민족 진로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통일이 성취되는 즉시 두만강북의 국경 문제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이 간도 문제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국가적인 중대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9335&code=116|간도오딧세이 국회 간도자료집 아쉬운 ‘미완성’]] >일제의 기밀문서 복사본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미국 국회도서관에 보관돼 있음을 알게 된 강 박사는 미국 국회도서관의 협조를 얻으면 필름을 입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 의장은 다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고 발간 사업을 추진한다'''.……국회도서관에 입수된 마이크로 필름은 모두 51책 분량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할당된 예산으로는 전체를 책으로 엮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료의 발췌작업이 시작됐다. 발췌작업은 당시 통일원 기획관리실장이자 간도연구가로 알려져 있던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노 전 총장은 3개월 남짓 자료를 선별했다. 공문과 각종 자료에 제목을 달고 연대별-종류별로 분류해서 국회도서관에 다시 이관했다. 이런 정황은 정 의장이 쓴 자료집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정 의장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예산을 배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도 "정부의 예비비에서 예산이 할애됐다"고 적고 있다'''. 노 전 총장은 ''' "박 대통령이나 정 의장 모두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라 누구보다 간도 문제에 관심이 컸을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최고통치권자의 관심 때문에 자료집이 발간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회 산하기관인 국회도서관이 발간 주체였다는 것은 이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음을 말해준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4&oid=033&aid=0000003739|간도를 되찾자,30년 전 국회서 간도문제 다뤘다]] 위처럼 이 사업은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이 사업은 박정희 정권 시절엔 탄탄했는데 [[10.26 사건]] 이후 위축됐다고 한다. >간도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해서 우리 영토였는데 1909년 청-일 간도협약으로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무효이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영토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즉 을사조약이 무효이니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 백산학회가 창립되던 '''1970년대에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아래 국회 차원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고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학회 운영이 탄탄'''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박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간도 프로젝트는 위축되고 열의가 식어갔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엔 그 '꿈'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고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4&oid=033&aid=0000003166|아, 간도! 되찾아야 할 우리땅]] 또한 황당한 건 이 내용에서 [[좌우합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영토욕심에는 좌우가 없어보인다.[* [[민주당]]계 정당은 좌파가 아닌 중도 또는 중도우파에 속한다.] ==== 미국과의 관계악화 ==== 박정희와 미국과의 악연은 집권 초반부터 말년까지 좋지 않았다. 5.16 군사정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인 매그루더가 반란군을 진압하려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박정희의 남조선노동당 활동 경력 때문에 사회주의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안 북한이 비밀 특사를 보내 미국의 의심을 샀으며, 경제 정책의 핵심인 5개년 계획을 실시할 때 미국의 정치가, 관료들에게서 '''사회주의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존 F. 케네디]]와 후임인 [[린든 B. 존슨]] 시절에는 [[월남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파월 장병들의 활약으로 관계가 나아졌지만, 68년 미국 대선에서 우리 정부 인사들이 기대했던 험프리 부통령이 낙선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후 다시 양국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 72년 10월 유신 이후의 시기는 코리아게이트, 인혁당,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독재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경고를 들으며 한미동맹에 금이 가던 시기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박정희 정부는 학생들을 동원해 '''반미 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또한, 박정희의 지시로 미국내에서 반 박정희 여론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대규모 회유, 매수 공작에 뇌물로 사용했다. ~~경제발전에 쓰진 못할망정~~ ~~이 돈도 죄다 국고에서 나왔겠지~~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게이트]]사건과 [[프레이저 보고서]] 참조. ===== [[코리아게이트]] =====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매수하여 미국내에 반 박정희 여론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의원들을 뇌물로 매수한 사건. 한미관계 악화에 일조했다. 문서 참조. ===== [[프레이저 보고서]] ===== 항목 참조. ==== 일본과의 관계악화 ==== 박정희는 만주군 및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했고 만주군 복무 중의 활동 등으로 인해 일본의 정치가들과 인맥이 있었으나, 후술할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여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에 재일교포 문세광이 시도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의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 [[2.26 사건]] ===== 1961년 말 박정희 정권의 실세였던 박임항 소장[* 박정희와 같은 만주군 출신으로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였다. 이후 1963년에 숙청된다.]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통해 무기와 군자금을 지원, '''일본 장교들의 민정 쿠데타를 지원'''하여 일본 국회에서 난리가 났다. 일본 사회를 뒤흔든 사건에 한국의 군 장성이 관련돼 있어, 일본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안 좋게 보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 경제에 대한 평가 == === 긍정적 평가 ===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층은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거 잘살다가 한방에 훅간 아르헨티나나 그 큰 땅덩어리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도 [[문화대혁명|자폭하고 있던]] 중국, 1960년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덩치가 컸던 필리핀을 거론하면서 독재라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당시 시대상에선 국가발전이 시급했다는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특정 계층에선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서들에 자세히 나와있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아래의 부정적 평가에 적혀 있으니 참고 바란다. ==== 장면내각의 노선 계승 ==== 시행착오[* 초반에는 유원식, 김성범, 백용찬, 정소영, 박희범 5인방을 통해 1차산품 위주의 외화흭득을 꾀했다. 첫째로 이점에서 장면 노선과 다르다. 물론, 이를 통해 장면내각처럼 공업화를 하려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중투자가 과다했다는 점에서 더욱 달랐다. 허나 이는 빠르게 철회되는데, 우선적으로 미일의 국제 분업구조 편입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을 생각해볼 수 있고, 또한 군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산업기반이 튼튼했고 거기에 1961년 초에 실시된 환율 100%인상에 따라 공산품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볼수도 있다.]를 거친 뒤 [[장면]]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노선을 이어받아 경공업 공산품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의 복선형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방향성과 본격적인 경제 고도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제2공화국]] 문서 및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662|서중석 전 교수의 글]] 참고.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항목 참조. ===== [[수입대체산업화]] ===== 항목 참조. ===== [[수출주도산업화]] ===== 항목 참조. ==== 노동집약 [[중화학공업]] 육성 ==== 조선은행 조선경제연감에 따르면, 일제시대 말기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거의 1:1에 수렴했는데, 8.15 광복에 따라 경공업 모두와 기계공업은 남한이 대체로 70%를, 기계공업을 제외한 중공업과 요업은 북한이 대체로 80%를 가져감에 따라[* 조선경제연감 1949판을 참고하라. 이곳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남한에 귀속된 전체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쇄자본 89%, 방직 85%, 기계72%, 목공65%, 식료 65%, 기타경공업78%, 전기0스 36%, 요업 20%, 화학18%, 금속 10%이다. 총 규모는 14.95억원이고 이중 화학공업은 5.02억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일질의 진출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금속, 화학공업을 합하면 7억원 약간 못미친다. 중:경 비율은 일제시대 40년도까지의 통계를 참고하라.] 남한의 중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규모가 미미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의 절반정도가 피해를 입게 되면서[* 국부의 1/4에 이르는 피해로 비율만 봤을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의 피해 규모다. 이대근, 2008, 현대한국경제론: 고도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경기: 한울 아카데미, p.528-529, 당시 내무부 통계, 이승만의 생전 연설 등을 참고했으며 장하준은 사회간접자본의 75% 제조업시설의 절반이상으로 보았다.제공권과 제해권은 남에게 있었기때문에 피해율로만 치면 북보다 날것이라 보인다. 내무부 통계국은 4800억환의 피해 중 9.8%가 공업이고 1.7%가 가축이며, 일반주택이 39%로 압도적이고 정부시설을 16%, 그외 사회간접자본을 32%로 집계한 바 있다.] 그 반대급부로 전후재건기 중공업, 자본재 생산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경공업, 소비재 생산 증가량을 추월했다.[* 일반적으로 제안은 미국 7, 이승만 3, 결과로는 미국8, 이승만 2로 대립을 세웠다는 소비재vs생산재 원조는 구체적으로 비계획원조vs계획원조의 대립이다. 요컨대, 전자는 기업들이 원료를 확보해 가동할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후자는 산업을 확장할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특정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소비재와 생산재의 비율로 따졌을때에는 후자가 이시기 전체 공산품의 1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는 %p에 주목해야 한다.전후~4.19 공업 실질성장률은 두자릿수였다.] 여기에 더해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해온 철강공업 복구, 개보수를 위해 여러 기업에 원조, 국채를 집중시켜 육성을 하려 하였다. 한편, 국채 등으로써 지원해왔고 조선업 투자를 기획하는 등 미국의 긴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투융자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결과 이승만 정권 중후반부터 중화학[*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를 통해서 근대식 대규모 설비를 갖춘 비료, 유리,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다.], 버스[* [[http://theme.archives.go.kr/next/photo/shipBuilding.do]] 또한 한국의 자동차공업은 1955년,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을 신진공업사가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25인승 H-SJ 차량 2천대를 생산하고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자 1960년에는 부산진 공장이 준공되어 8월부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1962년, 경성정공이 3륜자동차, K-360, T-600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기아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360]]], 자동차[* [[http://theme.archives.go.kr/next/photo/motorCar01List.do]]], 조선 등 수송기계, 가전[* [[http://theme.archives.go.kr/next/photo/homeAppliances.do]]], 이외 기계 공업[* 일제시대부터 남한이 북에 우위를 지녔으며 해방당시 남한 70%, 북한30%로 갈렸다. 일제강점기 공업화의 시작은 경인지역과 남동해안권이었기 때문이다.]은 남한 국내에서 서서히 부흥하고 있었다 이에 5.16주체세력은 [[5.16]] 이후 고정투자를 더욱 중공업에 집중시키고 최종소비재를 증산함으로써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공업화, 자립경제를 달성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대표적인 사업이 울산종합제철소 건설에 관한 것인데, 미국은 전후 인플레 종식을 위해 긴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장 종합제철소에 대한 차관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그 해법으로서 삼화제철을 비롯한 실업계 기반을 징벌적 부정축재 처리와 화폐개혁 및 그에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강제동원함으로써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려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들은 그정도 규모로는 채산성이 없다고 반대하였고,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양순직의원, 야당의 [[김대중]]의원 등 국내 여야에서는 박정희 종합제철소 건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1964년 2월 25일] 그러나 박정희는 1963년까지 행해진 연2억달러의 무상원조 규모, 정권 수락 필요성 등의 까닭에 이해 이를 관철해내지 못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며 긴축정책을 수용하는 한편, 경공업 수출 증산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미일과의 국제적 수직 분업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그 댓가로 해외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을 바탕으로한 석유화학공업과 노동집약, 조립가공업 [[중공업]]을 유치, 육성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하고 산업을 고도화하였고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포스코]]의 발전설비를 10년이상 계속 늘림으로써 채산성을 달성을 꾀하게 된다. 참고로, 미국에 의해 한국과 국제분업구조를 이루었던 일본은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50년대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고, 60년대부터는 철강이, 70년대부터는 자동차가 규제받기 시작했고 한편 70년대 유류파동을 분수령으로 선진국의 중공업이 기술이전, 자본투자, 하청 등의 방식으로 개도국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 70년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사회진출 시작이었다는 사실, 중국 개방 이전까지 제1, 2 교역국이 미국과 일본이었다는 사실과 (80년대 말 부시행정부가 출범할 무렵에는 슈퍼301조, SII 등) 한국 산업이 크게 부흥하고, 투자받았던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보라. 박정희가 일본 하위에 종속한 것은 경제 성장 및 개발에 있어서의 큰 공이라 할 수있다. 아랫 세부 항목들은 국가기록원에 등재되어 있는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여 시작된 중화학공업의 분야들이다. ===== [[포스코]] 건립 ===== 항목 참조. ==== 농업 진흥 ==== [[5.16 군사정변]]직후에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하여 농민들의 주된 금융기관으로 재편하였고, 연리 20%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여 농가의 사채 천억환 중 신고된 오백억 환 중 절반을 국가에서 교환을 해주고 8%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포퓰리즘]] 정책, 정부수매, 담보융자, 수출장려 등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을 평균생산비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출 실적이 미미하여 장면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노선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한편, 농업구조정책심의위를 설치하고 협업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60년대 중반에는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을 실시했으나 중단되었다. 하지만, 농업 용수원 개발사업, 낙농 투자 등에 해외차관을 들여오는 등 농업 부흥과 농촌 개발을 위해 임기 전 기간동안 힘쓰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은 실패하여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소득격차는 더욱 악화된다. 이에 '''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농업육성책'''에 돌입하여 그 일환으로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새마을운동]] 등을 실시하였으나 새마을운동의 경우 실적 위주의 추진, 체계적인 정책 지원 부족 등의 한계를 가졌고, 새마을 공장이 실패하고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1977년부터 농업육성책은 밀려나게 된다. ===== [[새마을운동]] =====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지정된 한국의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개발도상국들에 정책수출을 하고 있다. 허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니 아래의 비판 항목도 참고해야한다. 해당 문서 참조. ===== 식량난 해결 ===== [[통일미]] 문서 참조.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아래에 있으므로 둘 다 참고하자. ==== 중소기업 육성 ==== 박정희 정부는 장면내각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5.16 군사정변 직후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지원정책을 펼쳤으며, 대기업들의 시장침투와 외래품의 범람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뜻대로 되지 못하였고 다만, 1976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되는데 비록 [[전두환]] 정권때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의의를 둘 수 있겠다. ==== [[한강의 기적]]에 기여 ==== 1950년대 중엽 도로기술 공무원들이 미국의 도로 및 도로공사를 연수 시찰하면서 정부는 아우토반 따위의 고속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0년에 이르면 국토건설본부가 설립되고, 장면내각에 의해 실업률 저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개발사업이 실시된다.[* http://theme.archives.go.kr/next/gyeongbu/makePlan01.do] 이에 박정희는 국토계획기본구상(1963년 7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10월 14일) 등을 통해 국토종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개발사업을 계속 이어나간다. === 부정적 평가 === ==== 과장된 역할 ====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 여긴다. 즉, 박 대통령이 다른 건 못했어도 경제 하나만큼은 최고였으니 개발독재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박정희의 기여가 그리 크지 않게 되고''' 박정희가 보여줘야할 순수 리더십도 별로 없게 된다. 역사상 국가를 운영할 때의 지도자의 리더십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권 초창기 '''나아가야할 방향과 핵심 플랜, 전략을 장면내각 및 외국에서 제시'''해주었다는 점, 박정희의 리더십이 '''비정상적인 편법'''(쿠데타, 군정, 정치와 언론 탄압, 독재)이었다는 점은 고려되야 하며 박 정권의 경제 실책이 상당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화폐개혁의 경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외 여러 경제정책(종합제철소 건립 백지화, 자립농가 사업 실패, 새마을 공장사업 실패 등)을 생각해보면 과대 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지나치게 육성한 결과 임기 말에는 2차 [[석유파동|유가파동]]과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의 후유증 같은 악재가 겹쳐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다. 그로 인해서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에야 차츰 안정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18년이란 기간 동안 권력을 휘둘렀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 박정희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가 존재한다. ===== [[장면]]내각의 노선 강탈 =====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핵심 요소인 수출지향/중공업 위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일본]]정부 지원금, [[서독]]인력파견, [[베트남]] 특수 역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먼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안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돼왔던 것으로, '''특히 목표성장치인 7.5%를 초월한 8.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1차 5개년 계획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제2공화국]]을 뒤엎고 장면 정부의 개발안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2차 5개년 정책부터는 독자적으로 고안하였으나 자립경제라는 핵심노선, 지도받는 자본주의, 중공업과 수출산업 진흥 등은 [[5.16]]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것들이다. 이 외에도 박정희가 추진했던 대일국교정상화에 이은 [[한일협정|한일경제협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61346011&code=960201|서독차관도입]][* 장면 정부가 [[http://amn.kr/sub_read.html?uid=13333§ion=sc22|당초 2억달러의 차관을 받기로 논의하였으나 박정희 집권 이후 그보다 못 미치는 1억 5천달러를 지원]]받았다.], 외자를 통한 정유공장 건립 등은 모두 장면내각에서 진행하다가 쿠데타로 인해 백지화되고 다시 시작해서 지연된 정책이다. =====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 ===== 당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경제원조'''였다. 후술하겠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상에는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게 지급받은 전쟁보상금[*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받았고, 협정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태도로 [[6.3 항쟁]]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반응이 컸다.], 소련을 겨냥한 미국의 자금원조와 경제고문 파견이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성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승만 시절의 경제개발계획과 지주계층의 해체, 우방 원조 등의 유리한 조건이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반론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를 평가하려면, 유리한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중공업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덕분에 제5공화국 때부터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절대빈곤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실질 GDP ===== 첫째 논거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본 것이다. 한국의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은 1960년 겨울, 미국에 의해 1달러 500환(50원)에서 1달러 650환(65원)으로 조정되어 불과 1여년만에 화폐가치가 77%로 감소하였는데[*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835&pageFlag=] 이때 평가절하당한 화폐가치로써,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그해 명목국민소득 2조 4490억환(2449억원)[*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pp. 174-5]과 명목국내총생산 2조 4310억환(2431억원)[* 위와 같음]을 미달러로 환산하면 GNP는 37.6억 달러, GDP 37.4억 달러로서, 세계은행 및 [[OECD]]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계와 비교할 때 39~36억달러로서, 1960년도 남한의 경제규모는 105국 중 30위권 초반에 이른다.[* [[http://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Economy/GDP#1960]], [[https://www.google.com/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gdp_production_current_us&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KOR&ifdim=region&hl=ko&dl=ko&ind=false]]] 이는 당시 남한 갑절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던 37억 달러급의 파키스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그해, 1945년 남한급 인구를 가지고, 독립한 34억달러급 자이르(콩고민주공화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4901&conn_path=I2]]과 메디슨 추계 참고]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이었고, 당시 한국보다 잘살던 홍콩이나 가나의 세배, 그리고 케냐의 4배, 마다가스카르의 6배, 코트디부아르의 7배, 우간다의 8배 심지어 소말리아의 15배에 이르는 것이었다. 오늘날 인도와 네덜란드의 경제규모 격차가 3배이고 중국과 이탈리아의 차이가 6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더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총산출이 아닌 최종재 기준이라는 점에서 통계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인구의 규모와 인구성장률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 오늘날 한국의 40%~60% 수준의 인구를 보유한 가나, 케냐,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등의 당시 인구는 동시대 한국의 15%~30%에 불과하였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며 다시말해 전근대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밀집, 성장해온 한국과 다르게 그러지 못한 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대에 들어 인구가 한국에 비해 훨씬 늘어나 그들 경제적 지표의 개선을 상쇄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따르면, 1960년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해방에 따른 해외동포 귀국, 월남, 한국전쟁 베이비붐 등의 특수로 경제생산이 하락(해방), 정체(전쟁)하였음에도 불구, 단기간만에 타국보다 부쩍늘어 인구가 연평균 2% 중반을 넘나들며[* 1944년, 자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남방 5도 전역의 조선, 일본인 수는 17,004,432명. 1966년 남한의 인구수는 29,159,640명.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6601&conn_path=I2]] 이 둘을 따져보면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483%, 조선인만 따질경우 그것은 2.6%인데, 이는 80년대에 50,000,000만명을 돌파하는 증가세다. 통계청, 행안부에 따르면 5000만 돌파는 실제로 2010년 이후] 세계 수위권에 머물렀고, 특히 1960년~1961년에는 2년연속 무려 3%를 초과하는 등 수년간 인구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했음[* 한국은행 통계 및 1967년 동아일보 신년 기획]을 필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해 물질적 재산 요소가 다수 파괴되었다는 단절론자들의 주장이나 이승만 정권의 경제성장이 볼품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경제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은 더욱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상황은 일시적이었던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후 국민 소득이 100달러 밑으로 추락한 일본에서도 똑같이 목도되었던 점[* 1949년 7월 18일 동아일보 1면], 공정환율로 따질 경우 1960년 이후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기간은 화폐가치 50% 절하에 따른 1961년과 1962년이 전부라는 점 끝으로 1인당 GDP가 취학률 및 문맹률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생각할 때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고 60~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가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UN개발계획의 보고서[*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즉, 1인당 소득으로 볼 때는 남아공, 가봉, 세이셸, 리비아, 짐바브웨, 세네갈,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모로코, 라이베리아 총 아프리카 11개국보다 낮고 시에라리온,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3국과 비슷하며,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콩고, 카메룬, 차드, 모리타니, 스와질랜드, 케냐, 수단, 베냉, 나이지리아, 토고, 중아공,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소말리아, 우간다, 보츠와나, 말라위, 르완다, 레소토 총 아프리카 24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한국의 위치마저도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소평과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61년도 장면내각-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650환에서 1300환으로 반토막난 해인 61년도로 볼때조차 1961년 GNP와 GDP는 22억불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가 세계 105국 중 40위인 말레이시아 바로 뒤에 오게 되고[* [[http://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Economy/GDP#1961]]]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우간다, 소말리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토고, 중아공 10개국보다 1인당 소득이 근소하게 혹은 훨씬 높았으므로 이시기 한국을 최빈국이라 폄하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1963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재)돌파, 절대빈곤선을 월 천원으로 잡아 농촌의 절대적 인구비가 36%, 전인구 대비 40.9%라고 추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상목 등], 1962년 이후 엥겔계수가 60%(Absolute poverty) 미만으로 관측된 김창남 교수의 한국경제발전론[* 그림6-5]를 고려할 때 해방과 전쟁, 인구폭발에의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 정도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존의 정적인 자료로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의 공정환율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미 도매물가지수를 가지고 한국만 독자적으로 재계산할경우 브레튼우즈 체제 당시 국제간 비교가 불가하게 되므로, 비록 과거로 갈수록 과거추계 값이 왜곡되어 원 용도가 국제간의 비교는 아니나, 금융자유화 이후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실질GDP나 PPP 등으로써 일괄환산해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데,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의 사례처럼 고속성장한 국가의 소득이 저성장한 국가보다 훨씬 낮게 잡히기때문이다.[* 이를테면 중공과 인도를 비교해 볼 때, 1인당 명목gdp의 경우 1960년 중공이 인도보다 4.7% 높지만, 2000년까지 중공이 2.2배 증가할 동안 인도는 1.2배 성장에 그쳤고 중공의 2000년도 ppp기준 1인당 gdp가 인도의 그것에 비해 1.45배 높아 졌으며 중공의 2000년도 1인당 명목gdp가 인도의 그것에 2.1배가 되었음에도, 2000년도 실질 gdp로 볼때 1960년 중공의 실질gdp는 인도의 그것의 50%에 불과.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내란이 벌어지기 이전인 1960년도 명목gdp가 동년도 필리핀 그것의 86% 수준에 그쳤으며 2000년도 필리핀 명목 gdp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도 실질gdp로 볼 때는 필리핀의 106%로 약간 더 잘 사는 것으로 나옴. 남아공과 터키의 경우도 명목값으로 볼 때 1960년도, 2000년도 터키가 모두 남아공보다 높지만, 실질값으로 보면 남아공이 1960년도 터키보다 높음. 그리스와 이스라엘의 경우도 1960년도, 2000년도 모두 명목값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두배 앞서며 심지어 1960년도 영국과 그 수준이 거의 같으나, 실질값으로 보면 1960년대 둘은 거의 비슷하고 영국의 절반에 못미치게 되며, 1960년도 명목으로 3배가량 낮았던 일본과 되려 그 수준이 비슷해짐. 즉, 현재의 시장환율의 경우도 실물경제를 측정하는데 왜곡이 크기는 하나, 당시 공정환율에도 왜곡이 들어있기에 환율이 현실회 된 이후인 constants 2000를 따져보는 것] 이에 따르면 한국의 수준은 당시 한국보다 근소하게 높은 명목gdp를 가지고 있던 코트디부아르보다 약간 양호한 반면, 명목소득으로 한국의 배를 넘었고 코드디부아르보다 더욱 고속성장했던 말레이시아가 1인당 소득으로 훨씬 아래에 오게 되는데, 이러한 지표를 참고하면 당시 한국이 특수한 어려움을 겪은 직후였음에도 조차 당시의 현재 개도국에 비해 '''한국이 딱히 뒤쳐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 ===== 인적자원의 양적 우위 ===== 첫째 논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인구가 많고 내수가 타 국가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말하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내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70년대 노동집약형 건설업의 중동진출은 미국의 학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와 함께 일본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노동집약형 및 조립가공형 조선, 가전,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유례없는 인구폭발이 일어난 50년대 세대가 크게 기여했음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내수의 경우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이전부터 인구밀도가 제곱키로미터당 292명의 인구밀도로 네덜란드, 벨기에, 대만에 이어 세계 4위를 달리고 있었음은 물론[* 한국은행 통계 및 1967년 동아일보 신년 기획] 전 국토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처럼 처럼 전 국토가 여러개의 섬으로 쪼개져 있거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처럼 사용하기 곤란한 땅이 광활하지가 않았기에 타국에 비해 효용이 더욱 극대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연 7.36% 중 4.36%(6할)가 노동에 의한 것, 특히 2.95%가 노동자 수이고 0.41%이 노동시간이었으며, 덧붙여 첫 째 논거였던 규모의 경제가 1.31%(1할 7푼)이고 그외 지식의 진보가 1.21%(1할6푼), 자본이 0.97%(차관 등 1할3푼), 자원 배분의 개선이 0.48%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 김광석과 홍성덕,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한국개발연구원, 1997, p.129]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산업생산 증가의 78%가, 1963년부터 1975년까까즈이 산업생산 증가의 64%가 내수에 의한 성장이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가 61.6%, 후자가 50.4%, 경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78.9%, 후자가 47.2%, 중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45.4%, 후자가 42.9%로서 1963년~1975년 수출에 힘입어 성장한 경공업과 수출, 내수 기여도가 비슷한 기계류공업을 제외하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나,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전반, 제조업전반, 식품가공업, 식품가공업을 제회한 경공업 전반, 기계류공업, 기계류공업을 제외한 중공업전반 모두 수출의 기여도보다 국내수요의 확대가 결정적이었으며 63~75년 기계류를 제외한 중공업 20%로 1.8%였던 경공업보다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 김광석, 홍성덕, 장기적 산업성장 및 구조변화 요인의 분석(1955~1985), 한국개발연구 12권 1호, 1990, 제4장]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요컨대 1963 ~ 1975년의 경공업 성장요인은 내수대 수출 5:5에 [[수입대체산업화]]는 1%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동기간 중공업은 내수, [[수입대체산업화]], [[수출주도산업화]] 4:2:3으로서, 내수가 미약하여 [[수입대체산업화]]의 효용은 낮고 [[수출주도산업화]]전략을 실시했었다는 관점을 취할경우, 1975년까지 한국의 수출 동력은 경공업이었으며 비록 70년대부터 경공업이 수출 증가가 둔화됨에따라 중공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나, 80년대까지 섬유제품이 압도적인 제1 수출상품이었던 점을 따질 때 자연스럽게 성장동력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고도화 되는 것임에도 '''중공업 하는 건 좋은데, 박정희는 시장과 은행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중공업에 비정상적으로 투자를 할당함에따라 원활한 한국경제 성장을 방해, 저해했고 그것도 차입 경영을 조장하거나 경제적 방만을 일삼아 금융권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imf구제 금융과 같은 제2의 장애까지 남겨주었다'''[* 다만 [[외환위기]]의 경우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90년대 중후반 동남아로부터 시작된 범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여파, 문민정부와 한국은행의 환율안정화 정책의 실수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건 항목참조]고 평가할 수 있다. ===== 인적, 사회적 자원의 우수성 ===== 74개 개발도상국의 사회, 정치, 경제 특성을 연구한 아델만과 모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1961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세계 60위에 불과하였지만, 문자해독률, 기초적 사회기구의 성격, 사회적 이동성, 문화와 인종의 동질성 등의 변수를 포함한 사회,문화 복합지표로는 15위를 차지하였으며,[* Irma Adelman and Cynthia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m, Baltimore: The Jo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앞서 언급하였듯 UN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고 60~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인적, 사회적 자원 수준이 상위권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교육의 혜택이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세대에게 폭넓게 돌아간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임과 동시에 이미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인적자원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이 당시의 현재 개도국에 비해 상당히 갖춰진 것'''이었다. 당장 [[5.16]] 주체세력만 해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이들로 구성되었으며 60년대는 유학하거나, 해외연수받은 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비록 50~60년대 공무원 집단은 세계에서 제일 무능하다며 필리핀, 파키스탄 등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했다고 회자되지만,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의 한국전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그러한 조건이 타국에 비해 유리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 원조 및 대외환경의 유리함에도 저조한 성장 ===== 1960년대 한국의 원조 정책은 저금리의 유상원조로 전환되지만, 그렇다고 무상원조를 아니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율 현실화와 같은 조건이 조건부 원조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역시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왔고, 1963년까지 미국의 연간 무상원조금액은 2억달러가 넘었으며, 그것도 바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억~수천만달러 수준으로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루어 졌다.[*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경헙기획실, 국제 ODA 동향, 2006. 9. 경협조사자료] 특히 1946년~1962년 미국 대외 경제원조 규모는 약 660억불인데 이 중 대한민국은 무려 '''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루어진 베트남과 필리핀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합보다 4억불이나 많은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것은 한국보다 인구가 스무 배 많았던 인도인데, 인도는 차관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2.3%였다.[* 이내영, 한국경제의 관점, 백산서당.p.143 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이 군사원조한 액수는 310억달러, 경제원조한 액수는 666억달러. 이중 한국에대한 군사원조는 동기간 20억불이었고, 경제원조는 34.3억불이었음. 반면 대만은 동기간 군사원조 23.7억불, 경제원조 20.5억불을 받았음. 한편 두 국가의 차관비율은 동기간 전자 2.3%, 후자 17.3%임.] 다시말해 차관이 유의미할만한 액수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부터였고 70년대 박정희가 외채상환의 압박을 받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60년대 초 한국에게 주어진 원조 상황은 당시의 현재의 개도국에 비해 참으로 유리한 것'''이다. 또한, 80년대 이후로 한국에 대한 원조는 거의 끊기는 반면 다른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근거로 한국의 원조 수혜율이 타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http://www.eai.or.kr/type/panelView.asp?category=&searchkey=&searchopt=&code=kor_eaiinmedia&catcode=&idx=9858&bytag=n]가 지적하였듯 80년대 이후의 국제환경은 60년대 이후와 비교해볼때 너무나도 판이하였기 때문이다. 61년도 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수입 자유화에 이어 케네디 라운드가 타결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자본 이전국을 몰색하고 있던 일본과의 미일의 주도하에 이룩된 긴밀한 경제 협업, 외채압박을 보다 완화는 월남특수가 [[박정희]]를 매우 자유롭게 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박정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지도 못했다. 중앙선데이에 대한 답신에서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박정희 시기는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으나,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으며,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http://www.eai.or.kr/type/panelView.asp?category=&searchkey=&searchopt=&code=kor_eaiinmedia&catcode=&idx=9858&bytag=n],"고 지적하였듯 5.16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해도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 박정희 집권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55&conn_path=I2] 매년 두자릿수 심지어 두차례의 2차 오일쇼크후로는 20%에 육박하는 물가인상 겪어 방만, 차입경영이 만연했던 등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성장보다 뒤쳐졌음은 물론 안정성역시 떨어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0년도 중국이 7.8% 성장하고 필리핀이 5.2% 성장할 때 비록 한국은 -1.7% 성장을 하였지만, 이시기 [[중공업]]을 축소, 합리화하고나서부터 보다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한 점, 북한을 크게 따돌리기 시작하며, 대만 등을 무섭게 추격한 점을 볼 때,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성장의 까닭이 박정희의 방만하고 과도한 비합리적 투자가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 이미 산업기반, 대기업이 크게 성장 중 ===== 불과 몇년만에 경제가 개벽했다면, 실질적인 관료들은 크게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추론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조건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었다가 비슷한시기 어떤 계기에 의해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추론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주도의 노선의 경우 당면과제 15원칙 등 한국전쟁 이전부터 제시된 것이거니와 가깝게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다뤄진 것이며 이승만 정권의 수입대체 공업화가 60년대의 시멘트, 비료 등의 기술집약적 공업부문, 그리고 70년대의 최종재 중심의 중공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끝으로 [[박정희]]가 70년대 중반까지 유독 중소기업과 농업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선의 차이라고 이해할수도 없다. 다만 [[수출주도산업화]]전략의 효과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점차 앞지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계기를 미국의 환율현실화로 꼽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에 몇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인플레 해결을 위한 긴축에 따른 재정안정이고, 둘째는 환율의 현실화였으며, 이승만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이 둘을 결합함으써[* 물가상승 30%]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장면내각과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불과 5년만에 환율은 무려 574% 인상되는데,[* 500환에서 257원(2570환)] 오늘날로 따지면 1달러가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으며, 이때문에 늘어나던 외환보유고가 5.16 군정때 하향세를 탔으나, 넷째 논거인 압도적 무상원조에 의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세계 각국이 고정환율을 채택하고 있던 상황에서 평가절하할수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특히 60년대까지 설비의 확장은 대개 턴키방식에 의존했는데, 이러한 것이 불과 몇년만에 갖춰졌을리는 만무하며 이미 이승만 정권부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예컨대, 면방공업의 정방기는 1953년 157809추로부터 1961년 461550추로 증가하였고, 제분공업의 시설능력은 1954년 2954바렐로부터 1959년 47721바렐로 늘어나는 한편, 산업은행자금의 저금리 투융자가 이를 뒷받쳐줌에 따라 박정희 이전 공업 성장률이 연평균 11.5%로 두릿수로 성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여년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갑절으로 불어났는데[*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02&conn_path=I2]]] 이는 같은 기간 연율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율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한 성장이었음 시사해주고 있다.[* 위와 같음]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0%를 달성하였으니, 이는 1960년대 모든 해의 그것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p이상 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 위와 같음. 특히 1964년의 그것보다 무려 11%p가 높았다. ]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상승하였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위와 같음]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한국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하연섭, 1993,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국가중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2.] 1950년대의 원조가 고육지책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박정희와 같이 원조에 부정적인 좌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어나 1958년에는 제조업 기업 수가 무려 13000여개에 이르는데 불과 100여개의 기업이 부가가치 1/3을 차지하는 등 귀속업체로부터 시설을, 재화원조로부터 원료를, 대충자금으로부터 자본을 지원받아 대기업이 중점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 동양, 동립을 제외한 개풍, 럭키, 삼성을 10대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역업에 참여하여 언제든 수출주도 대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 북한과 같이 권위주의식 통치가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결국 비합리적이라는 점과 함께 위를 종합적으로 종합해볼 때 '''군인들이 멀쩡한 국가를 탈취해가 미숙하게 운영하고 딱히 혁명적인 무엇을 내놓지도 않고서 성과를 자신들에 의한 것마냥 부풀렸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떠먹여주는 것조차 받아먹지 못할 무력(無力)집단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각종 경제 실책들 ====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들은 '''[[대한민국/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GNP)]]'''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그보다는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고, 하향식 개발의 장점인 인프라 정비와 식량난 해결(절대빈곤률 해소)을 보는 게 맞다. 사실 1965년 40%에 달하던 절대적 빈곤율이 1970년대 20%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다. 군사정권의 특성상 전문성이 부족했던 박정희 정부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졌으며, 화폐개혁[*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23|#]]]과 부채 동결 조치[*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C%B5%9C%EB%B9%88%EA%B5%AD%EC%97%90%EC%84%9C%EC%84%A0%EC%A7%84%EA%B5%AD%EB%AC%B8%ED%84%B1%EA%B9%8C%EC%A7%80.html?id=_vMRAQAAMAAJ&redir_esc=y|#]]], 부가가치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실책을 유발하였고, [[4대 의혹 사건|정]][[삼분폭리사건|권]][[사카린 밀수 사건| 유지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그룹|대]][[LG그룹|기]][[현대그룹|업]]과 결탁하였다. 이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부패]]와 회사의 재정건전성 약화, 부실경영, [[전태일|노동착취]]를 가져왔으며 크나큰 국고의 낭비를 가져왔고 비단 경제 측면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10년|한국 사회의 미래]][[권위주의| 원동]][[헬조선|력]]에 큰 해를 끼쳤다. 또한, 과잉 투자와 부채 기반(소위 차관경제)의 성장[* [[http://urisociety.kr/sub.php?board=C1&id=219|#]]]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0년대 경기 불황의 주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12/nd2000120030.html|#]]]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0|#2]]] [*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boardName=C00&t_num=7309|#3]]]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920|#4]]]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와 사례가 있다. ===== 국가 부도 위기 초래 ===== ====== 8.3 사채 동결 조치와 정경유착 심화 ====== 위의 '과장된 역할' 문단에도 서술돼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박정희 정권은 지나치게 수출 경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나머지,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동'''을 예상치 못하고 국가 부도 위기를 자초하였다. 한 마디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월남 특수가 끝나고 1차 오일쇼크, 외채상환 압박, 부실기업 문제가 닥쳐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거기다 정권의 실정 및 폭정으로 지금까지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하고 공포 정치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노동력 및 미일원조를 바탕으로 한 과다투를 실시하여 경공업 수출 둔화란 위기를 제철이나 조선, 자동차제조 등 노동 집약형, 조립가공형 중화학 공업에 전력을 쏟아부었으나,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 특히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환율 상승의 악순환 등 '''고도성장에 따르는 부작용이 누적돼'''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불황 국면을 맞게 됐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5월호] 사채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흑자 상황에서도 이자 갚기에 급급한 형국이었다.[* 70년대 들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이처럼 급격히 악화된 것은 1966년 외자도입법이 실시되고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을 마구 빌렸기 때문이다. 외국 사업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대폭 평가절하(환율인상)한 것도 차관기업들의 원리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 고도성장의 결실을 누리기도 전에 이처럼 기업들이 일제히 경영난에 봉착한 것은 그만큼 국내기업들의 자본축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었다.] 여기에 물가상승과 환율인상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불황의 여파는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1969년 13.8%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1970년 7.6%, 1971년 8.8%, 1972년 5.7% 까지 떨어졌다. 수출증가율도 1968년 42%에서 1969년 34%, 1970년 28%대로 하락했다. 자금, 생산, 판매,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도 사태가 일어났으며 3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으로 외자 도입이 어렵게 된 기업들은 '''국내 사채업계에 손을 벌렸다.'''[* 당시 서울 [[명동(서울)|명동]]과 소곡동 등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대규모 사채중개업소가 활동하였으며,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외형상 출판사나 전화거래상 등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당시 사채의 평균금리는 '''월 3.84%로 연 46%를 넘는 고금리였지만''' 자금 융통이 어려웠던 기업들은 개의치 않고 빌렸으며, 이에 금융부담이 가중돼 부실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였다.] 1971년 6월 11일 김용완 [[전경련]] 회장은 신덕균, 정주영 부회장을 대동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부장관이 자리해 있었으며, 김용완은 재계의 사정 전반을 설명하고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커 부실기업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기업사채를 은행에서 떠맡아 줄 것과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정경유착|부패한 정권과 기업이 손잡고]] 국가경제를 책임진 결과가 극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 "김(용완) 회장은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역설했지요. 특히 자신이 경영하는 경성방직(경방의 전신)도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공장부지를 팔아 다 정리했다면서 조금도 사심없는 건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정렴,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中 - 전경련 회장단에게서 기업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을 보고받은 박정희는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고, 김정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의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고, 이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선 사채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설득했다. 결국 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지자 박정희 정권은 '''[[http://eiec.kdi.re.kr/click/click/click_view.jsp?sendym=201005&idx=1203|기업들에 대한 모든 사채를 동결한다는 8.3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사채동결을 통해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공개를 유도해 기업들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1972년 8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8.3조치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형식으로 의결, 공포됐다. 긴급조치의 골자는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72년 8월3일을 기준으로 무효화되며 정부가 2000억원을 마련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단기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해준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신고한 사채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하되 이자율은 월 1.35%로 낮췄다. 당시 사채 평균이자가 월 3.84%였던 만큼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 셈이었다. 이 조치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사채 신고가 필수적이었으나, 시행 초기에 신고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사채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박 대통령은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라”'''고 국세청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자금원 노출을 우려해 사채신고를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관할 기업들의 사채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공동 세무서에 나가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장관,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정책 수뇌부는 일제히 TV 대담프로에 출연, 사채동결조치의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이 같은 전방위 홍보에 힘입어 시행 초기 저조했던 사채 신고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8월9일, 전국 92개 세무서와 각 은행 창구에서 마감된 사채신고 규모(지하경제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56억원에 달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912246576601720&SCD=DA11&DCD=A00102|#]]] 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전경련이 예상한 1800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당시 지하경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었으며, 총 40,677건에 3,456억 원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채의 3분의 1에 가까운 1137억원이 자사에 사채놀이를 한 기업주의 자금으로 드러나면서 전경련의 건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사채 때문에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구걸한 대기업들이 뒤에서 위장사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기업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없는 최상의 지원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놀아난 셈이 되었다.''' 구조개혁을 하기는 커녕, 부패 기업의 뒤를 봐준 셈이다. 당장 사채이자가 1/3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되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8.3조치로 3400억원을 넘는 거액사채가 일괄 동결되고 만기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줄을 잇던 대기업 부도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로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였다.''' 이자수입이 1/3로 대폭 줄어들고 향후 3년간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사채업자의 소득을 박탈해 기업에 이전해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치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전체 사채규모의 90%의 신고건수를 차지하던 일반 서민들의 300원 미만 소액 사채를 동결해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기업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299&idxno=377462#|“당시 사채 신고액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위장 사채' 즉,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해 기업은 적자로 만들고 기업가만 살찌는 식의 사채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8.3 조치는 기업 자금난을 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해도, 개인 사채권자의 무한대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비판거리가 되었다. 웃기게도 사채를 많이 쓴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채를 덜 쓴 건실한 기업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미증유의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 외형상으로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해 7.8% 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73년 다시 14.1%로 뛰어올랐으나, 재무 불건전 기업들을 그대로 양성하여 훗날 오일 쇼크 등 경기 파동에서 위장사채 기업들이 연이어 줄도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마디로, 8.3 조치는 재벌가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만 희생시켰을 뿐 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정경유착 구조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긴급조치는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의 차입에 의존하게 하고 기업내부의 자금적립에 의거하지 않게 만들었다. 때문에 이러한 관치금융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까지 지적받았다. ====== 중공업 과잉 투자와 오일쇼크 파동 ====== 대한민국은 1976년에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의존율이 높아 외화 가득률이 떨어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순이익은 매출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민중의 불만은 대단하였고, 순부채는 꾸준히 누적되어 '''[[오일쇼크|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국가가 통째로 부도날 뻔 했다.''' 1979년 2월 이란 혁명으로 집권한 호메이니 정부는 혁명 직전 미국으로 탈출한 팔레비의 송환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서방국가에 대한 석유수출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다. 세계 석유 공급량의 15%를 차지하는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다시한번 석유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 사건을 제2차 오일쇼크라고 한다.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대한민국은 1972년부터 추진해오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이 발목을 잡히면서 대공황 상태에 직면하였다. 1배럴에 12달러 하던 유가가 36달러까지 치솟자, 일본 및 선진국의 유휴설비를 차관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 중화학 공업계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직면했다. 중화학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류소비가 불가피한데, 2차 오일쇼크로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산업생산성은 급속히 추락했고 공장 가동율은 한 때 50%밑으로 추락하여 기업들이 줄도산하였고, 성장율은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바람에 미국이 빌려준 차관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존한 기업 역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자금을 갚으려고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을 빚어냈으며,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 1979년말 180억달러(당시 원화가치 8조7천억원)였던 외채는 결국 1985년 500억달러(당시 원화가치 44조 5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대한민국의 1985년도 수출액은 300억달러 수준이었으며, 한 해 국가 예산은 12조였는데, 이 때문에 IMF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상 군사정권의 과잉 중공업 투자에 기인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국내 금리를 20%보다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함으로써 차입경영을 유도하였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빚을 더 많이 들여옴으로써 부실경영을 주도했다.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달러나(원리금43억, 이자 22억) 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불을 새로 들여온 것이다.[*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선진화의길 제2판 248쪽] 그리하여 1979년에는 세계 15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서며 OECD로부터 [[신흥공업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며 [[개발도상국]] 선두에 서게 되나[* [[신흥공업국]] 문서 참고] '''내적으로는 병들 때로 병든 상태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서울/강남|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성장, 균형, 안정,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1979년에는 1인당 GDP 1,600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가 대폭 상승한 시기였다. 이에 제4기(~[[1982년]])는 외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통치 않았고 9% 성장의 목표에 비해 성장은 5.5%로 다소 부진하였다. 특히 1979년 2분기에는 0%대 성장을 하여 전분기 5% 성장과 큰 대조를 이뤘고, 3분기와 4분기는 -1%대, -2%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다. 박 대통령 사망 직후인 1980년 초반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나 다름없었고, 80년도 경제성장률은 -2.1%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이르렀다. 같은 해 경상수지는 53억 12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적자를 냈으며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란-이라크 전쟁]]의 결과로 인한 저유가 시대 도래와 '플라자 협상'에 따른 저환율 시대이 도래해 기업 생산성이 좋아져 가까스로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88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외적 여건이 변화하고, 3저호황기(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시대)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투기로 집중되는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수출이 침체되고 적자수출을 재현하는 등 한국 경제는 침체를 계속하였다. 박정희 평전(전인권 저)에서도 3.4 개발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발전시켰으나 이는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중공업의 발전으로 수많은 전문직(단순 노무자가 아닌)이 양상되었고 한편 농촌에선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곧 임금상승과 쌀값 상승으로 연결되었으나 박정희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 개발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쌀값을 동결한 상황이었다. 즉,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을 무시한 모순적인 정책이며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부마민주항쟁]] 등 [[김재규]]의 암살 직전의 한국상황을 보면 노동자나 농민을 중심으로 항쟁이나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보릿고개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을 정도로 강남 개발 붐이 일던 시절 국민 태반이 최저생계비 9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결국 불황과 민생고로 시위가 일어난 끝에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체제는 종말을 맞이했다. 중공업 육성 과정에서 경공업을 후퇴시켜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살인적인 물가상승률 ===== 박정희 정부 시절 절대빈곤률이 대폭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박정희 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게다가 1970년대에는 1973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두자릿수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2차 오일쇼크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연 20%대에 이르렀다.]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1979년에는 18.3%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60년대 은행대출 금리는 연평균 17.5%-26%, 65년도에는 금리가 30%까지 치솟았다. 특히 1968년 말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촌향도와 도시 밀집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만을 빠르게 했다는 비판을 비할 수 없다. 즉, [[수출주도]] 경제발전 모델에서 부(富)의 재분배 정책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 화폐개혁 ===== 흔히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흑역사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6월 10일에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환율을 10대 1로 축소시켰는데, 그 배경으로는 부정축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아시아 경제를 장악한 화교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 국민의 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증권으로 강제 전환하여 중공업 육성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화폐개혁 이후 화교의 자본력 약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부정축재자들이 숨겨 놨을 것으로 예상한 막대한 거금의 액수 역시 미미했으며,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철회를 강요받았다. 게다가 자금 융통이 제약받아 예금동결조치 선포와 중소기업 가동률이 50%로 떨어지는 등 경제난까지 야기하여 전면 백지화된다. =====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문제 ===== 적절한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확장하다 생산 능력이 과잉된 제품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과 자유당 정권하 농지개혁 이후로 10%미만으로 떨어졌던 소작지 및 소작농가 비율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수십%로 올랐다는 문제 외에도 새마을운동으로 식량자급이 진행되며 1970년대 중반에 농촌이 안정됐다는 주장에도 오류가 있다. 또 새마을운동 절정기가 끝날 무렵 농촌은 심각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됐으며, 저곡가 정책으로 농가경제는 파탄 수준[* 농가 부채가 1971년에 1호당 2만9500원, 1976년에는 17만600원, 1980년에 80만8400원에 다다랐다.]이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촌의 여당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말기인 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퍼센트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를 설치, 협업농장이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오랜 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달리 박정희 독자적인 정책이 많기에 그런건지 결과적으로는 실패 투성이. 그렇다고 양곡 자급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는데, 1970년에 양곡 자급률이 86.1%였던 반면 1975년에 79.1%로 감소했으며, 1980년에는 무려 56.0%로 추락한다. 식생활 해외의존도 역시 1968년 15%, 1978년 26%로 1970년대 중후반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만 효과는 미비했지만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책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당시 전후 척박한 상태였던 대한민국 상태로서는 성장과 분배 2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또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http://img.khan.co.kr/news/2012/08/17/l_20120818010020553001703316.jpg 또한, 새마을 운동이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을 모방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독재정권을 선전하고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게끔 한 정권유지용 도구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http://wspaper.org/article/138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72213085|#2]], [[https://ko.wikisource.org/wiki/%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_%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ED%95%9C%EA%B5%AD%EC%82%AC/%ED%98%84%EB%8C%80%EC%82%AC%ED%9A%8C%EC%9D%98_%EB%B0%9C%EB%8B%AC/%EB%B0%9C%EC%A0%84%ED%95%98%EB%8A%94_%EB%8C%80%ED%95%9C%EB%AF%BC%EA%B5%AD/10%EC%9B%94%EC%9C%A0%EC%8B%A0|#3]]], 미신타파를 명분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93185|#]]],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이용해 농촌 가옥을 개량한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석면이 세계적으로 범용성 있게 사용됐다는 반론이 있으나, 석면의 위험성이 대두된 시기는 1924년이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시기는 1970년대인데,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던 시기는 1973년 ~ 1979년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425|#]]] 제5공화국 시절 새마을운동 사업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2900209210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57&publishType=00020|중정이 각종 이권개입과 공금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 농업 실패 ===== ====== 통일벼의 문제점 ====== 박정희 정권의 치적 중 하나로 뽑히는 식량난 해결(통일벼 보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질보다는 양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시장경쟁력이 없었다.''' 미질에 문제가 있다 보니 맛이 형편없었고 그 결과 농촌에서는 '''보리밥맛이 통일미보다 낫다'''는 말이 유행할 만큼 조롱을 받았다. 맛이 없다 보니 식량만족도 또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통일벼는 시험재배를 거쳐 197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었으나 수확 시기에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였다. 정부의 권장으로 전국 1만8천여 km2(18만8천 정보)에 통일벼를 심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 벼가 영글지 않았고, 지역별 피해사례가 하나 둘 알려지면서 농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간 가계를 좌우하는 농사가 폐농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자 농민들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정부는 통일벼 피해농가에 대해 1억 5천 500만원의 보상금을 전액 금전으로 지불해야 했다. 수확이 전무한 674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당 6만4천원, 80% 이상 감수된 2천189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당 5만1천200원씩 지급하는 등 통일벼 보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전액 금전으로 보상했다.[* 보릿고개 넘은 신품종 '통일벼' 개발, The Science Times] 이 시기 통일벼는 다수확 품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수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며 기적의 볍씨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훼손됐다. 통일벼는 면역성이 약해 병충해가 빈발했으며 냉해에 약해 물못자리가 아니라 비닐터널이 필요해 자재비가 상승했고, 생육기간이 긴 만생종인 특성상 일찍 심어야 해서 밀과 보리의 이모작이 불가능했다. 볏짚이 짧고 맥살이 없어 농한기의 부수입원이라 할 가마니나 새끼를 꼴 수도 없었다. 짧고 맥살이 없어 맛이 없다보니 소가 싫어해 여물로도 쓸 수 없었고, 군불을 떼어 재나 받든가 아니면 퇴비로 쌓아 놓고 썩히는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소비자에게 외면받아 일반미에 비해 가격도 쌌다. 당시 통일벼의 가격은 심하면 일반미의 절반 가격 정도로, 농민들이 이전과 같은 수익을 얻으려면 일반미의 두 배 이상의 수확을 올려야 했기에 '''농촌 경제에 이득은 커녕 손해를 가져왔으며 정부 예산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 농민과의 전쟁 ====== ||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134/00713419/00713419_0001.jpg?height=270||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134/00713417/00713417_0001.jpg?height=270||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134/00713420/00713420_0001.jpg?height=270||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초기에 박정희 정권은 각종 홍보와 선전으로 통일벼 키우기를 장려했지만 통일벼가 가진 자체적인 문제로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농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작전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이른바 '통일벼 행정'을 실시했다. '''집집마다 강제 할당된 목표치가 정해졌고''' 각 마을 회관에는 증산 목표량이 게시되었으며, 책임생산제를 시행해 마을 회관 벽에 목표달성 그래프를 그린 벽보가 붙여지기까지 했다. [[자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실, 통일벼 행정은 일제시대 [[산미증산계획]]에서 영감을 얻었기에 또다른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점은 비단 통일벼 행정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교련과 같은 다른 정부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 1973년부터는 다수확농가에 대한 시상이 실시되어. 쌀의 계약증산제도를 시행해 목표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30만원부터 1백만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등 상금을 걸고 군과 면에서 증산왕을 뽑았다. 가을이 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들판을 누비며 벼 알을 세고 단위 면적당 소출량을 파악했다. 통일벼 행정도 강화하여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농가를 돌며 통일벼를 재배하라고 강요해 들판에서는 '''공무원들과 농민들이 통일벼 재배를 놓고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면장이 직접 모판을 갈아엎거나, 볍씨 담근 통에 약을 쳐서 싹이 안 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수라장이 펼쳐졌다.'''[* 소설가 고 이문구 작품 관촌수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래종 볍씨가 담긴 독을 안방에 앉히고 볍씨를 틔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심어졌다. 심지어 담당공무원들이 강력한 상부지시를 따르기 위해 재배면적확보에 집착하다 보니 신품종 종자를 외상으로 공급해 수확기에 풍작을 이루지 못한 경우 종자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난리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전쟁은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저곡가 정책 강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등의 일로 더욱 격화되었다. ====== [[노풍]]벼, 내경벼 파동 ====== 위 둘 문단과 함께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식량 자급 정책의 흑역사이다. 노풍과 내경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개발된 통일미계 벼의 품종으로 개발 책임자의 이름을 땄다. 박정희 정권은 전국 농가에 통일미를 전격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했는데, 하필이면 '''도열병(병충해)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대흉작이 발생'''했고 한 농부가 폐농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농촌사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이 비고를 실은 전남매일 신문[* 기사 제목은 "노풍벼 폐농에 농민 비관 자살" 농약 마시고 논두렁에서 숨져"][*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폐간되었다.] 필자는 국가보안법에 의거 이적행위로 처벌받는 등 정권은 사건 은폐에 나섰으나 중앙지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 경쟁으로 서울에 전송되자 다음날 새벽 평양의 중앙 통신 대남방송이 "남조선 박정희 군사도당이 농민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결국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회의를 중단하고 서울 시내에 배포된 신문들을 수거 조치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농림부 장덕진 장관은 "노풍벼" 권장 재배의 책임을 지고 한달만에 장관직을 떠났고 박 대통령의 지시로 보상, 피해 규모에 따라 전 농가에 현금 보상과 수매 보상, 농민 부채 ,이자 경감.등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인재에 의한 정부의 책임에 따라 [[http://www.sjgbs.kr/sub_read.html?uid=34437§ion=section11|1백 50여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결국 식량난이 대강 해결된 1980년에 이르러서 통일미는 당연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했고, 1991년을 마지막으로 정부 수매마저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더 이상 재배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많은 거금을 들여 백년대계를 꿈꾸고 종자 개발에 주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 재배가 중단까지 된 걸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 최악의 노동착취와 양극화 심화 ====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착취|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지옥|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ㅡ'''[[전태일]]''' 정부주도의 집중적 경제성장 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술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재계와 유착하여, 오늘날 갖은 특권을 누리며 정치인과 야합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대 재벌집단을 탄생시켰으며, [[갑질|권위주의적]][[꼰대| 직장]][[노력충|문화]]도 박정희 정권의 산물이다. ||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309/00730931/00730931_0001.jpg?height=400||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353/00735350/00735350_0001.jpg?height=400|| ||볏짚으로 엮은 움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빈민촌 여성||한남동 불법주택을 철거하는 용역|| ||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160/00716064/00716064_0001.jpg?height=400||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160/00716097/00716097_0001.jpg?height=400|| ||망연자실 철거된 집을 바라보는 주민||대성통곡하는 주민들||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철거민들을 폭력조직배 등 용역을 동원하여 아무 대책도 없이 내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허다하였다.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졸속 사업추진, 하향식 개발 강행,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정책으로 수많은 판자촌이 양성되는 등 도시빈민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광주대단지사건]]''', 영등포 삼신중학교[* 현 남강중학교로 학내분규 사태 6개월 후인 1971년 9월에 재단이 바뀌면서 사태가 완전히 종결 되었으며,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1973년에 관악구로 분구되었다.] 학내분규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삶을 다룬 작품으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서슬퍼런 시절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억지로 받고 달동네들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공권력과 용역깡패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시정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자살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과 같은 해 11월 25일 조선호텔의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시도한 호텔노동자 '''이상찬''', 1971년 1월 21일 광주 아시아 자동차 회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항의해 집단 자살한 노동자들, 71년 2월 2일 서울 한국회관 식당에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프로판 가스통을 안고 농성한 노동자 '''김차호''', 1971년 3월 한영섬유 회사측의 노조파괴공작 과정에서 노조 탈퇴강요를 거부하다가 공구에 맞고 숨진 노동자 '''김진수''', 1973년 12일 19일 서울 조일철강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맞서 자살을 기도한 노동자 '''최재형''', 1974년 2월 22일에는 대구 대동신철공업사에서 기업주의 횡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노동자 '''정세달''', 1978년 10월 20일 서울 삼화운수 소속 시내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며 사측의 지나친 몸수색으로 성추행을 당해 자살한 '''강이숙''', 1978년 11월 3일에는 삼영정밀공업사의 노동착취에 항의하는 의미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정귀한'''[* 유서 내용은 "사장님,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십시오"였다.], 1979년 8월 신민당사에서 YH무역의 노동착취에 맞서 항의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으로 숨진 YH무역노조간부 '''김경숙''' 등이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http://www.klsi.org/content/%EC%9C%A0%EC%8B%A0%EB%8F%85%EC%9E%AC%EC%97%90-%EB%A7%9E%EC%84%A0-%EB%AF%BC%EC%A3%BC%EB%85%B8%EC%A1%B0%EC%9A%B4%EB%8F%99%EC%9D%98-%ED%98%95%EC%84%B1%EA%B3%BC-%EC%84%B1%EC%9E%A5|#]]] 노동자의 기본권이 모두 봉쇄된 유신독재 하에서 노동쟁의는 매년 늘어나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는 연평균 109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합법적 투쟁이 가능했던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년 동안 발생한 파업건수 66건의 무려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삼립식품(1973), 반도상사(1974), 삼원섬유(1976), 풍천화섬·대협·시그네틱스·방림방적(1977), 아리아악기·남영나일론(1978), 해태제과(1979) 등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원풍모방(1972～1975), 인천 동일방직 투쟁(1976～1978), 청계피복(1977)에서 노동조합 민주화 및 노조수호투쟁이 있었으며 그외에 베트남 파견기술자들의 대한항공(KAL)빌딩 방화·시위(1971), 병원 간호사와 수련의 파동(1971)[* [[http://news.joins.com/article/1398409|#]]],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투쟁(1974),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파견노동자 파업시위(1977), 풍천화섬 노동자 추석날 시위(1977)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주거권, 임금인상, 작업조건, 권리보장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박정희 시절의 경제발전상은 최악의 근무환경으로 묘사되며, 일반 한국인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혹한 희생이란 정치적 올바름과는 상관없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수준은 세계 최악이었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달성'''[* [[http://reltih.jinbo.net/data/korea_history/parkjh/nodong6.htm|#]], [[http://reltih.jinbo.net/data/korea_history/parkjh/nodong6.htm|#2]], [[https://books.google.co.kr/books?id=ThVBAwAAQBAJ&pg=PT144&lpg=PT144&dq=%EB%B0%95%EC%A0%95%ED%9D%AC+%EC%84%B8%EA%B3%84+%EC%B5%9C%EC%9E%A5+%EB%85%B8%EB%8F%99%EC%8B%9C%EA%B0%84&source=bl&ots=Lf189ZieU4&sig=B522K5d_P0PcqaFt5GADLoFO0kk&hl=ko&sa=X&ved=0ahUKEwiot-eEhfPLAhXJHZQKHZYqAFwQ6AEIJDAC#v=onepage&q=%EB%B0%95%EC%A0%95%ED%9D%AC%20%EC%84%B8%EA%B3%84%20%EC%B5%9C%EC%9E%A5%20%EB%85%B8%EB%8F%99%EC%8B%9C%EA%B0%84&f=false|#3]]]하였는데, '''이때 조성된 노동환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산업재해의 경우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발생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박정희 시절 한국인 절대다수의 노동, 근무환경이라는것이 비단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라고 표현된 대기업 사원들도 꼭두새벽 기상은 물론이요 철야근무를 하다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에겐 여가시간이란 사치였고, 휴식시간 전부를 강탈당한 상태로 일개미처럼 일만 했다. 이것도 1-2년정도의 단기간이 아닌 집권기간 18년 동안 탄압과 착취를 당했으니, 말하자면 한 세대 전체에 대한 희생이었다고 볼수 있다. 이런 식의 기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경유착, 삼연, 비리 등의 부정부패가 팽배해졌으며 그 결과 미래 세대와 당시 세대에게 행복을 안겨줬을까란 의문이 든다. '''중세시절 [[농노]]만도 못한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고로 서양권에서는 하루 12시간 주6일의 평균 노동시간이었던 중세시절 농노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가혹한 노동시간'이라고 평가한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노예처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빈곤을 강요당한 국민들과 전쟁휴유증, 고엽제로 고통받는 국군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여건은 극히 열악한 수준이란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박정희-전두환 시대가 그리웠다는 일종의 과거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파시즘의 전조현상이라 해석 가능할 수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파시즘의 필수요건으로 과거체제에 대한 그리움, 경제 불황을 꼽는다. 이 과정에서 역사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건 두말 할 나위 없으며, 실제로도 2008년 경제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극우가 준동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진행 중이다. ==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 === 긍정적 평가 === ==== 국가 유공자 대우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복권과 훈장, 6.25 전쟁유공자에 대한 훈장조치 등 국가적인 포상을 실시한 것은 박정희가 최초였다. 정부수립으로부터 15년, 한국전쟁이 끝난지 1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된 보상조치가 실시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962년:[[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등),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이봉창]]),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유관순]])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박정희는 김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 그 증거로 이승만정권시절 금서로 분류된 [[백범일지]]를 해금하였고, [[김구]]의 업적을 크게 칭송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서 비하된 임시정부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시작되었다. 분명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굴과 굴종의 역사라 평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순신]]에 비해 국민들에게 인식이 낮았던 육전의 영웅 [[권율]]장군에 대한 재조명하였고, 행주산성에 권율동상과 행주산성 산적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철저하게 왜곡당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해서 격찬하면서,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박정희는 김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다했고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지시했다. 박정희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그들에 대한 훈장조치에 노력을 다했다. 앞서 말한 김구 뿐 아니라, 안중근, 이봉창 등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장을 수여했고, 안중근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박정희가 이승만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인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고평가를 했으며, 과거 만주군에서 복무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음을 감안하면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반론이 있다. ====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 무형문화재 지정 등 문화재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1964년부터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됐던 산림을 민관군을 총동원한 [[녹화사업]]으로 회복시킨 것도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에 편중된 사회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주민등록번호]]의 도입으로 행정 관리가 굉장히 간편해졌다는 평가도 있으나, 이에 대해선 논란이 있으니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 [[경부고속도로]] 완공 ===== 박정희는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동안 과거 일본제국처럼 철도 중심의 개발을 하는 바람에 사회 전반에서 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된다. 교통은 한 국가의 경제 대동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차경제개발계획이 철도예산이 도로예산의 3.5배로 책정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향신문 1966년 6월 10일 2면 중앙] 도로의 수요 증가량, 전망이 여객, 물류 두 부분면에서 철도를 압도한다는 결과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향신문 1966년 6월 20일] 박정희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1967년, 토계획기본구상이 수정 보완되어 대국토건설계획서(안)이 나왔고 경인 6차선 등이 최초로 정부 문서에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이후 우선순위 논쟁을 거치며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이는 비록 후대에 다시 깔리나 [[한강의 기적]]의 상징물로 종종 꼽히게 된다. 단, 국제개발부흥은행 등 해외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졸속 공사로 고속도로 준공 당시 수백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희생자들은 기리는 위령탑이 충북 옥천군 금강휴게소 부근에 있다.] 남부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81700209201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8-17&officeId=00020&pageNo=1&printNo=14415&publishType=00020|#]]] 비판도 만만찮았기 때문에 후술한 내용도 참조할 것. ===== 지하철 개통 ===== 박정희의 허가하에 국내 첫 지하철인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다. 항목 참조.[[서울 지하철 1호선]], [* https://ko.m.wikipedia.org/wiki/1%EA%B8%B0_%EC%A7%80%ED%95%98%EC%B2%A0] ===== 복지법 제정 ===== [[의료보험]]이 도입된 때도 [[제4공화국]] 시절이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시행된 건 [[전두환]] 때부터였다.] 이외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호법, 아동 노인 장애우에 관한 여러 복지법도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아래의 부정적 평가 참조. ==== 녹화사업 추진 ==== [[제2공화국]]에서 추진 중이던 녹화사업 기조를 받들어 사방사업법 개정, 화전정리 법률 제정 등 계속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보호에 이바지하였다. ==== 그린벨트 지정 ==== 당시에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에 무분별한 산림 녹지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정을 실시'''하였다. ==== 국제관광지 조성 ==== 관광지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2월 경주 전역을 직접 시찰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13개 지구에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곧바로 1단계 개발에 착수해 불국사·석굴암 복원, 보문단지 조성, 국립경주박물관 등을 건립했으며 같은 해 1972년 제주도에 들려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제 관광지로의 개발할 결심을 하고, 청와대비서실에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입안을 지시했다. 그리고는 국내 신혼여행지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에 1천억 원의 투자를 지시한다. 그 뒤에도 1976년에 5백억 원을 투자하였고, 80만 평의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섰다. 이외에도 5·16도로 개설, 어승생 수원지 건설 등 제주발전에도 초석을 다졌다. 단, [[워커힐]] 준공처럼[* 주한미군을 유치할 목적으로 거금을 들여 투자했으나 정치 자금 유용, 부족한 경제성 등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광지 조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 ==== [[KIST]] 문서 참조. === 부정적 평가 === ==== 잇따른 인재(人災) ==== ===== 선박 침몰 사고 ===== ====== [[남영호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어선 침몰 사고.''' 326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송출된 긴급구조신호(SOS)를 일본 순시선이 탐지하고 한국정부에 알렸으나 '''무시'''당했다. 정해진 적재량을 크게 초과하는 안전부주의와 이를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 해운당국의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 [[통영 YTL 침몰 사건]] ====== 이 사건으로 159명의 군인이 사망하였고, 현재까지도 전시가 아닌 평시 해난사고 중 세계 해군 사상 가장 많은 인명 손실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역시 남영호와 더불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비교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승선 인원이 300~400여명으로 비슷한 규모였고, 정권의 책임자가 부녀지간(박정희 - 아버지, 박근혜 - 딸)이며 기상악화, 출항 강행, 정원 초과, 미숙한 승조원의 대처 등 각종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다는 점이 꼽힌다. 사고 직후 박정희 정권은 해군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경질하고 진해 해군교육단장과 신병훈련소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훈련소 대대장 등 인솔 책임자 3명을 구속, 군법회의에 회부하였으나 박정희 정권은 군사정권이란 특성상 군 관련 사고에 민감했으며, 이 사고가 국민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 충렬사를 참배하다가 일어났고, 공무원의 잘못이 명백히 있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국방부 검열단과 대한민국 해군은 과다인원승선·태풍주의보 발생시의 훈련강행·조타사의 급회전 등의 과실 부분은 숨기고 서둘러 유족들을 회유해[* 유족들을 협박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여론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목 링크 참조.] 국립묘지 안장과 약간의 군사원호를 지급하는 조건에서 마무리지었다. 또한 당시 구속된 교육단장이나 신병훈련소장 등 핵심지휘부는 유아무야 풀려났고 훈련대장(중령)이하 중대장 소대장 조교 등 인솔책임자 역시 복직해 만기전역했다. '''결과적으로 사고친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애꿎은 159명만 죽어버린 셈'''이 됐다. =====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의 인명피해 ===== >'''"경부고속도로는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였다."''' - [[이명박]][* [[http://m.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394|#]]] http://tag-image.makeshop.co.kr/dailypod/article/content_1436318207.jpg ||충북 옥천군 금강휴게소 인근에 자리한 경부고속도로 위령탑||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이라 손꼽히는 [[경부고속도로]] 역시 건설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건설 시기가 남부 지방에 대규모 가뭄이 들었던 시점이라 많은 비판에 직면한 경부고속도로는 졸속 및 부실공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그 완공 뒤에도 건설비용에 맞먹는 유지비용으로 비판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과 현대건설은 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조국 근대화'란 미명 아래 고속도로 준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전 조사와 건설 장비를 갖추지 않고 위험하게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77명[* 국가기록원 자료], 비공식적으로 수백여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002121142301|#]]] 당제터널 공사구간에서만 낙반사고가 13번 나고 10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으며 대전육교에서는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희생을 치른 당제터널과 대전육교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희생자 수로 집계된 77명은 공무 중 사망했거나, 그 신분이 비교적 명확한 사람들에 한한 것이었던 것인 만큼 무연고자와 일용직 인부는 빠졌기에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알 길이 없음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이 77명에 대한 보상과 위령탑 건립만 공식화해서 유족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 건설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나 부상자에게 금전 등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령탑에는 희생자를 '산업전사'로 묘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만 가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독재자 우상화란 또 다른 비판이 존재한다. ===== 화재 참사 ===== ||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276/00727655/00727655_0001.jpg?height=300||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276/00727651/00727651_0001.jpg?height=300||http://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7/276/00727659/00727659_0001.jpg?height=300||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의 특징은 빈민층 거주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좁은 지역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정부에서 건물을 건설할 때 가연성 물질을 내장재로 쓰게 허가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골목이 좁고 비탈진데다가 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웠고, 소방장비도 매우 원시적이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졌다. 이로 인해 1966년의 남산동과 숭인동 판자촌 화재사건, 1968년 신설동 판자촌 화재사건,1969년 창신동 판자촌 화재사건 등 대형 화재가 빈민 거주지에서 일어나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다. 1971년에는 '''[[대연각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974년 대왕코너 화재사건에선 88명이 숨졌다. =====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 박정희 정권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백개의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 관료와 건설업자 간의 결탁으로 문제점이 난무했고 그 결과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계획은 전면 백지화, 언제 붕괴할 지 모르는 시민아파트들을 모조리 철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철거 비용만 해도 건립 비용과 맞먹은 수준이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독재정권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열악한 군인 대우와 횡포 ==== 군사정권 시절 국군에 대한 대우가 좋아진 것도 아니여서[* 경제성장이나 월남특수 등으로 개인 장비나 배식은 이 시기에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다. 60년대 군대 있었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고팠다는 언급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현재처럼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불만은 70년대 중반부터 불거졌다.][* 유신헌법 중 '''헌법''' 29조 2항인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의 내용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후에 이 조항은 제 2연평해전 때의 보상문제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일본군|구 일본군]]과 유사한 병영부조리도 매우 심각하여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국군장병의 죽음이 [[의문사]]로 은폐되었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에 달하는 박정희 집권기 동안 월남전을 제외하고 3만여명 가량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였다.[* 총 사망자는 3만 4000여명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 실종/사망 처리된 5천여 명을 제외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집총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집총거부는 국방부에서 사용한다]들의 병역 기피를 강력히 처벌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고문]]을 자행하여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박정희 정권 시절 군기강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해병대 소속의 장교들이 군법적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나 베트남 전쟁에 병력 파견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은 흐지부지되었다. ===== [[실미도 사건]] ===== 1968년 1.21 사태 발생 이후 박정희 정권은 김일성 암살 계획 작전의 일환으로 특수부대인 [[684부대]]를 창설하고 실미도에 비밀훈련기지를 마련, 민간인 자원자를 받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켰으나 7.4 남북 공동성명과 중정부장 교체 등으로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가혹한 훈련과 인권유린, 시간투자에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부대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장교들을 살해하고 육균 병력과 교전 끝에 전원 사망[* 부대원 대다수는 수류탄으로 자폭하였고 생존자들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다.]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은 684부대원들을 무장공비들의 난동으로 왜곡, 사건을 은폐 조작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6월 항쟁 이후에야 알려지게 되었다. =====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부당대우 =====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중배상금지법을 도입하여 '''상이군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자행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베트남 전쟁/한국군]] 문서 참조. ===== [[옹진호 사건]] ===== 1974년 10월에 일어난 대한민국 해병대 장병들이 옹진호의 선장과 경찰을 구타한 사건이다. 당시 대위였던 전도봉은 이 사건과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에도 관여했음에도 별 다른 처벌 없이 중장까지 진급하는 호사를 누렸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박정희 정권은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발표하여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인신매매, 강제 수용, 무자유 노동으로 수백여명을 죽인 형제복지원에 설립 허가를 내주고 매년 국고를 지원함에도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1987년 진상이 밝혀진 이유 [[전두환]] 정권과 같이 큰 비판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개인숭배와 군국주의화 추진 ==== 재임 시절인 1975년부터 학교와 관공서에 초상화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개인우상화를 추진하였다. 박정희 친필 휘호들도 박정희의 사진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걸려져 있었으며, 박정희 사후인 1979년 12월 6일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120600209207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12-06&officeId=00020&pageNo=7&printNo=17899&publishType=00020|전국의 관공서와 학교에서 철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관공서와 학교에서 철거된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부터다. 일부 사람의 경우 '''동상 좀 세우는게 대수냐?'''라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이는 엄연히 '''정권을 유지하려고 국민 탄압과 살해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 [[독재자]]의 긍정적 면모만 부각시켜 미화하는 우상화 작업이며, 같은 논리대로라면 북한정권의 김일성 미화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박정희 기념사업에 막대한 세수가 투입되는 등 '''독재자 미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박근혜/역사관]] 문서 참조. [[박정희]] 문서의 '''반인반신의 지도자 박정희 탄신제''' 항목도 보기 바란다. ||http://cwinews.co.kr/ArticleFile/2013032795253.jpg?height=400||http://ojsfile.ohmynews.com/MOI_IMAGE/2015/0310/MM000006029_00000009339_SQU.jpg?height=400|| ||1975년에 설립된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 박정희 사후 군탄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2014년 철원지역 사회단체가 다시 원래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최근엔 확장 작업까지 하고 있다.]||1966년 설치된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군대 등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잔재 역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군대식 교육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권리 확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제강점기 당시 시행됐던 국가병영화 정책과 놀랍도록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다.[* 박정희 본인이 일제강점기에 살았고 만주군에서 복무하면서 일제식 군사 훈련을 받은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 시절 이루어진 [[국수주의]], [[반공주의]]적 교육은 [[교련]]과 [[국민교육헌장]] 항목을 참고할 것. ==== 문화 검열 ==== 전통문화나 문화재 보호에 나선 것과 정반대로, 당시 젊은 층이 누리던 외래 문물에는 탄압을 가했다.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이 대표적[* 심지어 티셔츠에 알파벳이 많다고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은 사람도 있었다.]. 대중음악도 퇴폐적이라며 탄압을 가하면서 많은 가수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였다. 한국 락의 대부인 신중현도 대마초 사건으로 이 시기에 잡혀들어간 적이 있고[* 그의 노래는 신군부 시대가 끝나는 1987년까지 금지되었다.] 김민기의 [[아침 이슬]]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선정되었으며,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킴은 '''박정희 본인의 키가 작아서''' 금지곡으로 선정됐다. 또한 당시에는 사상 검열의 일환으로불온 서적과 주의 서적 목록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서적 중 유명한 책이 최인훈의 광장이 있는데 당시에 이 책이 불온 서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명준이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히고 나서 대한민국이 아닌 중립국을 택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 단, 이 책에서 북한도 광장만 있고 밀실은 없다고 까지만 대한민국도 밀실만 있고 광장은 없다고 깠기 때문에 당시 기준에서 보면 수위가 상당히 높은편이었던건 맞다] ==== 천주교 탄압 ==== '''[[천주교]]는 빨갱이'''란 인식이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 형성되었다. 해방 이후 반공주의를 내세운 천주교는 그 성향이 오늘날 [[개신교]]와 같이 수구로 분류될 정도로 우편향되어 있었으나, 유신정권 때부터 국민 억압이 심해지자 주교회의 산하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설치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조직되면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천주교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자 박정희 정권은 서서히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과정에서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재덕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구속하려고 시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 미군위안부 문제 ==== [[한국정부의 위안부]] 문제 확인해보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6.25 전쟁]]에도 없던 일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흑역사다. ==== 건강보험제도 졸속 도입 ==== 외국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성한 케이스로 대한민국을 뽑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 것과 달리 달리 국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는데, 의료선진국 미국이 우리보다 40여년 앞서 의료보장 제도를 고민해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달성했다.]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과정과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인데,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치적 계산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2년만인 1989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을 아우르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의료보장제도를 단기간에 서둘러 완성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제도화돼지 못해, 국내 전문가들에게서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 건강보험을 적용 ===== 먼저,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국가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을 설립.확충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현하는 대신, 민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해외차관 자금을 도입해 민간병원 시설 및 의료 장비 구입을 지원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병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건강보험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기에 계약제로 운영하던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강제지정제로 바꿨다가 다시 당연지정제로 변경했다. 외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만큼 불합리한 처사도 없었으나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음 ===== 만일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에 정부가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했더라면 굳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겠으나, 민간병원을 이용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완성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의 공백을 민간병원으로 메운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과 공공병원 비율이 94% 대 6%라는 비정상적인 비율'''이 나오게 된다. ===== 의료계의 부담 ===== [[의사]] 문서 참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강제가입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선택의 연지가 없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때문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해소하고자 적용된 것이 바로 낮은 보험료 부담이다.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낮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낮게 책정됐다. 이른바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3저 시스템이란 또 다른 비정상적인 구조가 완성됐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저수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수익 보전이 힘든 병의원들은 비급여 진료, 박리다매식 3분진료와 과잉진료를 남발했으며 저수가 탓에 대형병원은 지속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모색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다. 경증환자마저 대형병원에 빼앗긴 중소병의원은 생존을 위협받았으며, 의료계의 불만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부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눈감아 줬다. 여기에는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높은 약가 정책이 한몫을 했다. 여기서 발생한 높은 약가마진은 다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로 돌아갔다.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제약시장이 또 그렇게 형성됐다. 환자들은 낮은 보장성 탓에 큰 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정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으며, 그 결과 또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거대한 민간보험 시장이 형성됐다. ==== [[정치깡패]]의 난동 ==== 흔히들 박정희 대통령이 정변 직후 [[혁명재판|정치깡패들을 소탕하자]] 박정희 정부가 조폭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유신]] 선포 이후에는 전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치깡패]]를 이용하여 반대파를 탄압하고 나섰다. [[제1공화국]]의 경우 [[6.25 전쟁]] 등 남북한 이념대립으로 인한 혼란 과정에서 [[김두한]], [[이정재]], [[임화수]]와 [[서북청년회]] 등의 조폭들이 국가기관과 긴밀히 유착하거나 아예 [[국회의원]], 정부 관료로 출세하는 등 횡포가 극에 달한 시기였지 [[시위대]] 같은 일반인을 공격하는 선에서 그친 반면, 유신 정권 시절의 조폭들은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이 있다. == 친일행적 == === 사실인 내용 === ||http://img.tf.co.kr/article/home/2012/08/30/120830_503f17273a7a8.jpg?height=540&width=320||<:>||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6/Manju_newpaper_19390331.jpg?height=540&width=320|||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7/Park_Chung-hee%2C_Manchu_Shinmun.jpg||<:>||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7/Park_Japan.JPG||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일본|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가, 한국인 교사 차별 문제로 일본인 교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이 일본군 육군 장교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다.[* 문경 교사 시절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 그 동네 순사와 사이가 매우 나빴다고 한다. 심지어 조선어 시간에 몰래 태극기나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 주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는 독립운동가인 셋째 형 [[박상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그러다가 결국 교내 관련 인사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홧김에 [[만주군]]에 지원했다고 것이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96|#]][[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61&yy=2014|#2]]] 당시 일제는 [[군국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장교만 되어도 지역 유지에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심한가 하면 군수가 하급 장교에게 싸대기를 맞아도 아무 소리를 못할 정도였다. 일본군의 흑역사 중 하나인 [[오사카 고스톱 사건]]이 논란이 된 것도 당시 일본군 입장에서는 '감히 [[짭새]]가 황군에게 깝치다니!'란 입장이었다.] 박정희는 구미역에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서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육군군관학교]](신경군관학교)에 지원하였다. 당시 [[만주국]]은 일제의 괴뢰국이었다. 하지만 나이 초과로 1차에서 탈락하자, 재지원하면서 지원서류에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반드시 만주군에 입대하고자 했다.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에 박 대통령의 혈서와 편지 내용이 실려 있으며, 현재 [[https://ndlopac.ndl.go.jp/F?func=find-c&ccl_term=001+%3D+000000105606&adjacent=N&x=0&y=0&con_lng=jpn|일본 국회도서관이 이 신문기사를 소장]]하고 있다. 이때 박정희와 같이 교사 생활을 한 유증선은 나중에 [[조갑제]]와의 인터뷰에서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6517&C_CC=AC|자신이 박정희에게 혈서를 쓰도록 권유했으며, 그 말을 들은 박정희가 즉시 시험지에다가 핏방울로 혈서를 썼다]]고 증언하였다. <박정희 평전 : 가난에서 권력까지>의 저자 이정식 경희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혈서에 대해 [[http://news.joins.com/article/7785547|"1939년과 1940년 당시 일본군이나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대에 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혈서 제출은 일종의 유행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나는 노력으로 1940년 4월 1일 박정희는 신경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았다. 박정희의 제자 이순희의 증언[* “박 선생님이 만주로 떠난 지 3∼4년이 지난 어느 여름방학 때 긴 칼 차고 문경에 오셔서 십자거리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지요. 하숙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박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턱에 그 긴 칼을 꽂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군수, 서장, 교장을 불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세 사람 모두 박 선생님 앞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교사 시절 박 선생님을 괴롭혔던 걸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에 따르면, 재학 시절에 문경에 돌아와서 자신을 괴롭힌 지역 유지들을 협박하여 원한을 풀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의 동기생들 가운데는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군인이 없었으나, 간도와 용정의 광명중학교 출신의 선배 기수에서 5·16을 지지하는 군인들이 나오는 등 이때의 인맥은 박정희의 지지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http://img.hani.co.kr/section-kisa/2005/02/02/005000000120050202R02210169_0.jpg ||2005년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병적기록||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99240|은사품으로 금시계를 하사]]받았다. 그 후 성적우수자 추천을 받아 [[일본육군사관학교]]에 57기로 입학하고 1944년 300명의 동기생 가운데 3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수습 사관 과정을 거쳐 1944년 7월 열하성에 주둔한 만주국군 보병 제8단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1945년 2월 23일 정식 소위로 임관하면서 [[8.15 광복]]까지 만주국 육군 제8단에서 10개월 동안 [[만주국]] 장교로 근무하였다. 만주국군에서 함께 근무했던 신현준, 이주일, 방원철 등은 훗날 [[5.16 군사정변]]의 주축으로 활동한다. 박정희가 소속된 제8단의 주 토벌 대상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이었는데, 당시에는 [[좌파]] 계열의 [[독립군]]들이 팔로군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군 토벌에도 참여한 셈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설령 박정희가 독립군을 사살하지 않았더라도, 독립군과 협력한 [[중국군]]을 공격하며 항일운동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명자는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66-67쪽에서 1972년 일본 도쿄에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동창생들에게 "박정희는 온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에 나간다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 하고 벽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돈 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란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한편 박정희와 같이 제8단에서 복무한 신현준, 방원철 등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49417&|“당시 제8단 지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팔로군 토벌을 위해 주둔하고 있었으나 박정희는 복무 당시 팔로군 토벌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놀고 술 먹을 기회가 많았다”]]고 증언하여 사실관계에 논란이 있다. 실제로 1944년 경에 조선독립군과 팔로군이 만주지역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는데, 1940년대 초 [[간도특설대]] 등 일본군 특무기관에 의해 항일단체들이 만주에서 토벌당했고 그 결과 팔로군과 공산당 연계 독립군은 화북 지방에서 게릴라전을 하기도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소속 부대가 없어지자, 동료들과 함께 [[한국광복군]]에 들어가 1946년 7월에 귀국하였다. 당시 광복군은 세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어 만주군 출신 한국인들을 대거 받아주었기 떄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친일파 청산 작업이 한창이던 참여정부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였는데, [[http://monthly.chosun.com/client/coreporter_20130722/print.asp?idx=1926&cPage=46&wid=nkymm|조선일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독립국인 [[만주국]]에 소속돼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박정희는 [[창씨개명]]을 했기 때문에 '다카키 마사오'로 적혀 있으며, 박정희의 큰형인 박동희의 서명이 적혀 있어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2/005000000200502021839168.html|일제가 군인과 군속 가족에게 나눠준 문서 양식에 박동희가 내용을 직접 적어 1945년 3월 경북 구미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친일행적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입증하는 만주신문의 사본을 공개하였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0385462&|#]][[http://www.ytn.co.kr/_ln/0103_200911051645599201|#2]], 몇 년 뒤에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여 [[친일인명사전]]에 기재하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02|#]]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도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pa01&wr_id=38|이 시절 박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도 박정희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http://www.presidentparkchunghee.org/parkchunghee/profile.php|1940년 4월 ~ 1942년 4월까지의 친일행적]]을 다루고 있다. [[조갑제닷컴]]에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이루어진 일본 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신경군관학교 교장인 나구모 신이치로 육군 중장을 만나 [[http://www.chogabje.com/premium/book/view.asp?sCidx=347|"선생님의 지도와 추천 덕분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대통령이 되었습니다)"]]고 인사한 내용이 적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케다 하야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정객들도 만났는데, 총리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깍듯이 머리를 숙이고 “[[http://news.donga.com/3/all/20130422/54604083/1|선배님들,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일본은 분명 우리보다 앞섰으니 형님으로 모시겠소. 그러니 형 같은 기분으로 우릴 키워 주시오. 그리고 청구권 같은 문제 신경 쓰지 마시오. 그까짓 것 없어도 그만이오]]"라고 말해 비굴한 태도란 비난을 받았다. 1962년에는 자민당 부총재와 중의원 의장을 지낸 인물이자 [[대동아공영권]] 부활을 부르짖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2809.html|오노 반보쿠]]가 서울을 방문해 박정희와 두 차례 회담을 가졌는데, 도쿄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해 [[김영삼]]과 [[김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4890|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성대경 위원장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8193|'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 혈서를 작성했다는 만주신문 기사도 사전 발간 직전에 알게 돼 다시 거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자민당 출신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지사는 친일파 [[김완섭]]과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3725|대담]]에서 후쿠다 전 수상 방한 당시 박정희가 일본의 조선통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며, "자신은 대단히 가난한 농촌의 자녀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는데 일본인이 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받는다고 명령해 학교에 가게 됐다. 그리고 성적이 좋자 일본인 선생이 사범학교에 가라고 권했고, 그후 군관학교를 거쳐 도쿄의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일본의 교육은 대단히 공평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박정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https://pbs.twimg.com/media/CTF8VkUUkAAfqZJ.jpg 2014년 이시하라는 재차 이 내용을 발언했고, 결국 한국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http://www.nocutnews.co.kr/news/576865|기사]]로까지 나왔다. 이 증언은 이시하라 본인이 후쿠다 다케오 내각에서 일했으며 한일외교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었으며, 1979년에 후쿠다 내각 자격으로 방한하는 등 박정희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만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92100209205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9-21&officeId=00020&pageNo=5&printNo=15062&publishType=00020|#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6130020920102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6-13&officeId=00020&pageNo=1&printNo=17748&publishType=00020|#2]] 신빙성이 높다. 현재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의 외조부이자 일본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와도 매우 깊은 친분이 있었다. 기시 노부스케를 필두로 한 일본 전범세력은 박정희의 군사정변과 정권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박정희가 두 번째 유신 대통령에 오른 1978년 12월에도 유일하게 비공식 축하 사절로 외국에서 왔다. 그래서 박정희는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A급 전범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노부스케와 친서까지 교환할 정도로 친했는데[* 무려 수교훈장 중에서 1등급인 광화대장을 받았다.], 2013년 10월 이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논란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훈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KBS에서 방영하기로 한 <친일과 훈장> 내용에서 관련 부분이 삭제돼서 외압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7710|#]] 기시 노부스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박정희가 "우리 젊은 육군 군인들이 군사혁명에 나선 것은 구국의 일념에 불탔기 때문인데, 그때 일본 메이지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다"며 기술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일교포 학자인 강상중 교수와 현무암 두 사람이 같이 저술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를 보면 된다. 여담이지만 [[만주군]] 장교 선배인 [[신현준(군인)|신현준]]의 회고에 의하면, 1946년 5월 10일 박정희는 해방된 조국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조선 사람은 풀어놓으면 모두가 지 잘났다는 것뿐이고, 지멋대로 아닙니까?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조센징과 명태는 두들겨패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때마다 왜놈들을 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꼬라지를 보니 그런 비아냥을 들어도 싸다 싶습니다. 누군가 매를 들고 두들겨 주기 전에는 이런 무질서는 백년하청일 겁니다."[* 강준만의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일제의 식민사관 교육으로 인한 관점일 수도 있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시 사회 분위기가 각종 이념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광복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않고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정희는 이병주, 황용주 와의 술자리에서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며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 말짱 엉터리로 치부하였다. 또한 해방이후 일어난 정치적 혼란을 독립운동가들의 탓으로 돌리며 독립운동가들을 나라망신시킨 자들이라며 비난하였고 일본군인이 천왕절대주의자가 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http://www.chogabje.com/premium/book/view.asp?sCidx=225|#]]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0316/IE001558320_STD.jpg ||1961년 11월11일 일본 총리 관저 만찬회에서 이케다 하야토 총리와 담소하는 박정희(가운데). 왼쪽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일본어 [[위키피디아]]의 경우 이 같은 내용에 더해 술만 마시면 곧잘 일본 군가를 즐겨 불렀다는 점을 들어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했다. 특히, 1990년 출판된 육영재단 인터뷰 기록에서 딸 박근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후쿠다 전 수상과 깊은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http://contents.archives.go.kr/next/archive/popArchiveEventList.do?archiveId=0000577507|국가기록원]]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침략 행위를 벌인 [[전범]]들인 일본 [[극우]] 정치인들과 친밀했던 점, 그 발언에서 일본 군부와 만주국 체제가 자주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박정희 본인이 친일 성향을 가졌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박정희의 차녀인 '''[[박근령]]'''의 경우 [[천황]] 폐하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봐도 그렇다. 즉,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친일파는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행적은 사실로 입증됐기 때문에 친일파가 맞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을 [[을사오적]]이나 [[이광수(소설가)|이광수]], [[윤치호]] 등의 악질 친일파와 동등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접적으로 항일투사나 독립운동가와 그 일가를 핍박한 기록이나 증언은 없으며, 이는 같은 대구사범학교 출신인 [[신상묵]]과 대조적이다. 거기다 박정희는 셋쩨 형인 [[박상희]] 덕분에 개인적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해 정보망이 넓은 편이었다. [[박상희]]는 [[신간회]]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친형의 동료를 밀고해 얼마든지 공훈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일제 패망 뒤 광복군 입대, 귀국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에 참여한 행적을 보면 박정희의 친일은 적당히 출세를 하려는 의도해서 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정도의 경력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를 결성할 때나 각 정치단체에서 내건 악질 친일파 처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국 [[군부]]에는 [[백선엽]]과 같이 만주군 출신 인물이 많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한편 이런 친일 행적이란 요소 때문에 비밀 독립군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박정희가 광복군이 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그것이 '''[[8.15 광복]] 이후'''라는 것이다. 해방 직후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은 '해방 조국의 군대'를 만들고자 했다. 기존의 3개 지대로 구성된 [[대한 광복군]]의 인원만으로는 부족해서 7개의 잠편지대를 확충하고, 이 잠편지대에 구 일본군 출신의 인재 또한 받아들이려 했다. 이 때 박정희가 광복군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박정희의 상관이 김학규 장군이었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에 박해를 받아 병고를 치르고 있던 김학규를 보살피고 건국독립장도 수여했다.] 이 낭설이 처음 퍼지게 된 것은 1967년 박영만이란 사람이 대한광복군의 활동을 소재로 한 '광복군'이라는 '''소설'''을 쓰면서부터다. 박영만은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광복군과 접촉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0730364&|당시 대한 광복군 측에서 일본군 내 조선인 군인들에게 '겉으로는 친일하되 내부에서 일본군의 활동을 방해하라'는 선전문을 살포]]한 적은 있다.] 몰래 비밀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창작해 소설에 적었다. 물론 사실이 아니며 박정희 본인도 책을 읽은 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6/08/09/20060809000641.html|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 썼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도 박정희가 비밀 독립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http://www.hankookilbo.com/v/0690c6146e934d0b8dcd618daa22c14f|#]] 박정희가 백강 조경한 선생을 도왔다는 주장인데, 정작 조경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독립운동 연구가인 심정섭씨는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216.html|박정희 본인은 친일파란 부끄러운 이력을 감추거나 조작하려 들지는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 논란이 있는 내용 === 1970년 내한했을 때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이시하라 신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시하라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例えば韓国の日本の統治の問題。あれは合法的にやって、しかも世界が是として、べつに外国から文句が出たものでもない。しかも韓国、朝鮮人が自分たちで選んだ道なんだ。 その判断を、ある意味で冷静に評価したのは韓国の大統領だった朴正煕さんだ。私も何度かお目にかかった。あるとき、向こうの閣僚とお酒を飲んでいて、みんな日本語がうまい連中で、日本への不満もあるからいろいろ言い出した。朴さんは雰囲気が険悪になりかけたころ「まあまあ」と座を制して、「しかしあのとき、われわれは自分たちで選択したんだ。日本が侵略したんじゃない。私たちの先祖が選択した。もし清国を選んでいたら、清はすぐ滅びて、もっと大きな混乱が朝鮮半島に起こったろう。もしロシアを選んでいたら、ロシアはそのあと倒れて半島全体が共産主義国家になっていた。そしたら北も南も完全に共産化された半島になっていた。日本を選んだということは、ベストとはいわないけど、仕方なしに選ばざるを得なかったならば、セコンド・ベストとして私は評価もしている」（拍手）。 いや、こんなところで拍手しなくていい。 朴さんが、「石原さん、大事なのは教育だ。このことに限ってみても、日本人は非常に冷静に、本国でやってるのと同じ教育をこの朝鮮でもやった。これは多とすべきだ。私がそのいい例ですよ」と言う。 「私は貧農の息子で、学校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も行けなかった。日本人がやってきて義務教育の制度を敷いて子供を学校に送らない親は処罰するといった。日本人にしかられるからというんで学校に行けた。その後、師範学校、軍官学校に進み、そこの日本人教官が、お前よくできるな。日本の市谷の士官学校に推薦するから行けといって入学。首席で卒業し、言葉も完璧で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が、生徒を代表して答辞を読んだ。私はこのことを非常に多とする。相対的に白人がやった植民地支配に比べて日本は教育ひとつとってみても、かなり公平な、水準の高い政策をやったと思う」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문제. 그것은 합법적이고 게다가 세계도 인정하고 외국이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북한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 판단을 냉정하게 평가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도 몇번인가 만나뵙습니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의 각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모두들 일본어를 잘했고 일본에 대해 여러 불만도 있어서 여러가지 말을 꺼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위기가 험악해질 즈음에 "자자..."라고 말하며 진정시키고 난 뒤 이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우리 민족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선택한 겁니다.''' 만약 청나라를 선택했다면 청은 바로 멸망해서 더 큰 혼란이 한반도에 일어났겠죠. 만약 러시아를 선택했다면 러시아는 바로 쓰러져 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북도 남도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겠지요. 일본을 선택한건 최고라고는 말안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다면 두 번째로 최고라고 나는 평가합니다." 아니, 여기서 박수칠 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이시하라 씨,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여기에 한해서 일본인은 매우 냉정하고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똑같은 교육을 조선에서도 행했습니다. 이건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例(예)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서 학교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이 행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인에게 혼난다고 하니까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범학교, 군관학교에 갔고 그곳의 일본인 교관이 "넌 기특하구나"라고 말한뒤 일본 시부야 사관학교에 추천해준다고 해서 그곳으로 입학, 수석으로 졸업했고 말은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학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읽었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인이 행한 식민지 지배에 비해 일본은 교육하나에도 꽤나 공평하고 수준 높은 정책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인터뷰는 미심쩍은 점이 있는데 일제는 한국 강점기 동안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시부야 사관학교는 일본 본토에 있었단 점이다. 박정희 본인의 기억이 잘못됐거나 혹은 이시하라 신타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둘 중 하나이지만 아직까지도 진위여부는 불명. 해방되고 대통령 된 후에도 일본 군복을 입고 코스프레를 했다는 말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1991년 12월 24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뒤에 집무실에서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을 말하는 것이다. {{|계엄선포 한 달 전쯤인가 박대통령이 나를 불러요.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박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장화에 점퍼차림인데 말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박 대통령은 가끔 이런 복장을 즐기곤 했지요. 만주군 장교 시절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중위로 정일권 대위 등과 함께 일본군으로서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박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할 때면 그분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강창성의 이 같은 증언은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박정희를 비판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 주장에 대해 공적인 출처를 통한 반박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블로그 등 일부에선 강창성이 박정희가 승마복을 입은 것을 일본군복을 입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 주장한다. 당시 일본군이나 만주군에서 점퍼 스타일의 옷을 착용한 건 항공대의 파일럿들 뿐이고, 기병 제복에는 점퍼가 없으며 박정희의 만주군 시절 병과는 보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는 코스프레를 즐겼다는 사람이 점퍼 입고 기병 장교 코스프레를 한다? 차라리 망토를 걸치고 칼을 차고 있더라고 했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발언은 하나회 적발 사건 이후 군사정권과 정치적으로 등진 강창성이 비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뱉은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승마복이라고 해서 승마 경기에서 입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점퍼 스타일의 승마복도 존재하기는 하며, 사실 "추억을 되살린다"는 목적에 맞추려면 일본군복이 아니라 '''만주군복'''을 입는 게 맞다. 하지만 강창성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청성은 박정희가 기병 코스프레를 했다고 하지 않고 "만주군 장교로 말을 타던 추억을 떠올렸다"고 했다. 강창성은 박정희가 기병이란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만주군 장교로서 말을 타던 시절을 언급한건데, 이것을 확대해석하여 '강창성은 박정희가 기병코스프레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기병복장은 이러이러했으니 강창성의 발언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청년기에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해방직후에 육사에서 군사관련지식을 습득한 강창성이 일본군복과 승마복을 헷갈렸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강창성은 분명히 박정희가 "가죽장화에 점퍼차림인데 말채찍을 든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음을 유념하자. 아무튼 논란이 되는 문제이니만큼 강창성의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는 읽는 사람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최대한 양측 입장을 절충해서 해석해 보자면 박정희가 일본군복을 그대로 입은 것은 아니고 '''일본군복을 떠올리게 하는 [[밀리터리 룩]]'''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실이 아닌 내용 ===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2/1206/IE001525015_STD.jpg|| ||2005년에 출간된 <일본 육해군 총합사전>(2판)에는 박정희의 일본명이 '오카모토 미노루'로 나와 있다.|| 2005년 출간된 일본 육해군 총합사전에 박정희 일본명이 오카모토 미노루로 게재되면서 '''박정희가 창씨개명을 두 번이나 했으니 악질 친일파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겨났다. [[조희연(교육감)|조희연]] 교수도 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김병태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박정희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관동군 23사단 72연대에 배속됐는데 거기 연대장의 이름이 오카모토였다"고 말해 박정희=오카모토 미노루 설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는 기사를 내고 "자료로 입증된 사실이 없거나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다카기 마사오로 한 차례 개명한 사실만 확인되었으며 자료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062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070413|#2]] https://pbs.twimg.com/media/BqekdZWCAAA3HSK.jpg 이 사진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복무 시절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으나 1941년경 동부 뉴기니 전선의 일본 육군대위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박정희가 엔카를 즐겨 들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심수봉]]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엔카를 부르자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169785.html|어디서 왜년을 데리고 왔느냐]]고 화냈다고 한다. 언론인 문명자는 박정희의 독립군 토벌설을 제기하였는데, 한홍구 [[성공회대]]교수는 당시 만주에 활동한 독립군 부대나 공산유격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따지면 당시 팔로군이라는 공산군에 일부 독립군이 합류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박정희가 속한 부대는 팔로군과 교전한 적이 없다. 류연산 작가는 박정희가 [[간도특설대]] 소속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학계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3&aid=0000007161|#]] == 탈일 논란 == === 셀프 훈장 === [youtube(OyaYAFKrq1I)]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다섯 차례 훈장을 수여하여 비판을 받았다.~~[[브레즈네프]]?~~ 박 대통령은 1963년 12월 17일에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일등보국훈장과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은 변명할 수 없는 '셀프 훈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셀프 훈장은 좀 민망한 일"이라며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게 업적을 치하하면서 수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하였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84024|#]]] 박 전 대통령은 10.26 사태 이후인 1979년 11월 3일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도 받았는데, 일제 시절 만주군 출신인 박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김구]] 선생 , [[안중근]],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들과 동격의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기회주의자 === 일제시대 만주군관학교 및 일본육사 졸업 후 만주군 장교로서의 활동, 해방이후 [[남조선로동당]] 입당 및 활동, 숙군작업 후의 전향, 국군 내 사조직을 통한 [[5.16 군사정변]]의 주도, 헌법 개정을 가장한 또 다른 친위[[쿠데타]]나 다름 없었던 [[10월 유신]], [[하나회]] 결성과 방치 등 일관적인 모습보단 현재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쪽을 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지만 [[6.25]] 동란 당시, 정보장교였던 [[김종필]]에게 남침 징후를 보고받은 후 도주하지 않고 9사단 참모장으로 참전했다는 점 때문에 악질 기회주의자 꼬리표를 무조건 붙이는건 무리란 변호도 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에게 '사상이 의심된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 문란한 여성관계 === 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211/106164_104502_469.jpg MB정부 시절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동아일보 재직시절 3년여 동안 지면 연재한 내용을 수록한 '남산의 부장들'. 박 대통령이 당대 미모의 연예인들과 밀회를 가졌단 사실 등 유신시절의 비화가 담겨 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20800209219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2-08&officeId=00020&pageNo=19&printNo=21382&publishType=00020|남산의 부장들 (27) - 박정희 대통령과 여인들, 1991년 2월 8일자 동아일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3220009921202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0-03-22&officeId=00009&pageNo=12&printNo=7401&publishType=00020|그를 버린 여인 <614>, 1990년 3월 22일자 매일경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3100289114005&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10-31&officeId=00028&pageNo=14&printNo=3336&publishType=00010|생생한 증언 통해 박정희 말년 파헤쳐, 1998년 10월 31일자 한겨레]]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02600209101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10-26&officeId=00020&pageNo=1&printNo=22325&publishType=00010|미국의 유신 비판과 부마항쟁, 박 대통령 사생활 문란ㅡ10.26 사태 부른 동인이었다, 1993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MBC 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ㅡ궁정동 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1aS7xnEmteg|#1]][[https://www.youtube.com/watch?v=yLydqzXPzX0|#2]][[https://www.youtube.com/watch?v=U1iNYQ4xKZ4|#3]] >박정희는 야전에 근무할 때는 꼭 단골술집과 단골작부를 정해놓고 다녔다고 한다. 일과시간엔 엄격한 군인, 일과 후엔 소탈한 인간으로 돌아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 박정희는 이 두 가지 면을 혼합시키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해놓았다. 그러나 육영수의 입장은 달랐다. 육영수는 소실을 다섯이나 둔 아버지 아래서 본처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편의 외도를 허용하면 자신도 어머니처럼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박정희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여자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태도는 청와대 생활에까지 이어져 대통령수행 경호원들은 육영수만 보면 숨거나 달아나곤 했다. 영부인에게 붙들려 가서 간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문초를 당한 경호원들도 많았다. 충현동 집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박재옥의 눈에 비친 육영수도 행복하기만 한 주부는 아니었다. > >"나는 아버지와 육여사가 싸우는 것을 딱 한번 봤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근혜가 큰 소리로 떠드니까 아버지가 꾸중을 하셨다. 육여사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 큰 소리가 오갈 조짐이 었다. 아버지는 내게 영옥이 언니 집에 잠깐만 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 뒤 두 분이 어떻게 다투셨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상하게 육여사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까,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내가 결혼한 뒤였다. 아버지 부관이었던 남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육여사는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에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ㅡ[[http://www.presidentparkchunghee.org/parkchunghee/humanpark_view.php?seq=93|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부부싸움 항목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잡한 여성관계와 독재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예인과 밀회했고 접대를 받았단 논란은 10.26 사건 전에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영부인 [[육영수]]는 박정희의 정조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를 제기했으며 박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사이트에도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육영수는 방첩부대장이었던 [[윤필용]]에게 "이건 절대로 여자의 시샘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하께 여자를 소개하면 소개했지 왜 꼭 말썽날 만한 탤런트들을 소개합니까?"라고 하소연한 적도 있다. 한번은 육영수가 ‘현장’을 덮친 적도 있는데, 1970년대 초반 유명 여배우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의 한 기업체 사장 집에서 몰래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한 육 여사는 방문 앞에서 ‘나예요, 문 열어요’ 하고는 박 대통령과 맞부딪친 적도 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동원된 육반전으로 번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육영수 여사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포착하는 등 파란이 있었다.[*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 : 1970년대편 3권』(인물과사상사, 2002년 11월)] 1971년에는 어떤 가정주부가 지인에게 박 대통령이 유명 여성 탤런트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얘기했다. 박씨는 “탤런트 옆집에 사는 A씨에게 당시 남자 3∼4명이 찾아와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에 A씨가 ‘(그 남자가) 대통령이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지인에게 전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31/20140331006993.html|2014년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희의 엽색 행각은 육영수의 사후엔 더욱 대담해졌는데, 박정희의 서울 압구정동 H 아파트 출입 염문이 귀에서 귀로 번진 것은 7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H 아파트에 사는 배우 J양을 만나기 위해 깊은 밤 대통령이 나타난다’, ‘그 분의 여염집 나들이 때는 잠시 X동의 전깃불이 나간다’, ‘K여고를 나온 재벌집 며느리가 목겸담을 퍼뜨리다 혼쭐이 났다’는 소문들이 꼬리를 물었으며, 이 귀를 의심할 만한 소문들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 것은 81년께 서울 민사지법에서였다. 현직 법관 H씨는 “81년경 기이한 민사소송이 들어왔다. 그 아파트 6동엔가 사는 한 주부가 경찰관을 상대로 갈취당한 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이었다. 그 주부는 승강기에서 대통령을 목격했고 즉각 경호원들로부터 발설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동네 주부들에게 귀엣말을 해 이 사실이 한 경찰관의 귀에 들어갔다. 문제의 경관은 발설한 아주머니를 유언비어 사범으로 입건하지 않고 눈감아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 상당 기간 뜯어낸 액수가 1000만 원도 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통령이 죽고 세상이 바뀌자 주부는 분한 생각에”라고 증언했다. [[10.26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정희는 궁정동 안가에서 '''당대의 유명 모델 [[신재순]]과 가수 [[심수봉]] 등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 피살당했다.''' 1980년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선호]] 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을 비롯,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궁정동을 거쳐간 여성들에 대한 증언을 했다. 박정희 정권의 밀실정치 역할을 한 궁정동 안가는 YS정권 때 철거되었는데, 당시 상황을 취재한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3411_13445.html|MBC뉴스데스크 기사]]를 보면 안가 내부에 2인용 침대가 있는 침실 바로 옆에 접대장소가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자 역시 "안가가 만들어진 70년대로서는 꽤 호화스러운 응접세트에 침실까지 갖추고 있어 안가의 용도를 짐작게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MBC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도에서 궁정동 안가가 박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방송에서 [[http://cfile26.uf.tistory.com/image/2140E23E53E7EFEA36C72A|안가 경비원들의 증언과 조서가 공개]]되는 등 성접대 논란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궁정동 안가에서의 술자리는 박정희 혼자 즐기는 소행사와 10.26의 그날처럼 경호실장, 중정부장 등 3, 4명의 최측근이 함께하는 대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대행사는 월 2회, 소행사는 월 8회 정도 치러졌다고 한다. 대통령 술자리에 한 번씩 왔다 간 여성들은 당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입을 벌릴만한 TV탤런트와 가수 등 연예계의 일류 스타들이었다고 '대통령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5670|채홍사]]' 노릇을 한 박선호 전 중정부 의전과장은 증언한다. 증언에 따르면 술자리 여성으로는 유명한 기성 배우보다는 20대 초반의 연예계 지망생이 더 선호됐다고 하며, 그중에는 유수한 대학의 연예 관련학과 재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채홍사가 구해온 여성들은 먼저 경호실장 차지철이 심사했으며, 심사에 이어 여성들은 술자리에 들어가기 전 보안서약과 동시에 접대법을 교육받았다고 한다.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의 특별한 만찬은 절대군주나 봉건영주 시대가 아닌 20세기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개탄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1/nd98110020.html|박선호 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의 군법회의 증언 녹취록]]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12/14/200512140500039/200512140500039_1.html|김재규의 변호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88401|안동일 변호사의 인터뷰]]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5/02/021003000200502020546055.html|[우리가 몰랐던 박정희] 여자관계에서 ‘기자 박치기’까지…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와 김재규쪽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우리가 몰랐던 ‘인간 박정희’]]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00189|[빛과 그림자③] 궁정동에 불려간 여자연예인은 누구, 수고료는 얼마나 받았을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64|“박정희 궁정동 드나든 여인 100명도 넘어”]] 1990~2000년대 발간된 [[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020|<손광식, [한국의 이너서컬 : 대기자 취재파일]>]],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B%82%A8%EC%82%B0_%EC%9D%98_%EB%B6%80%EC%9E%A5%EB%93%A4.html?id=rGa6AAAAIAAJ&redir_esc=y|<김충식, [정치공작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http://www.yes24.com/24/goods/106118|<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의 [박정희 실록]>]], <이경남, 월간중앙 [철혈 대통령 박정희 재평가]>,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B%8B%A4%ED%81%90%EB%A9%98%ED%84%B0%EB%A6%AC_%EB%93%9C%EB%9D%BC%EB%A7%88_%EB%B0%95%EC%A0%95%ED%9D%AC_3%EA%B6%8C.html?id=Y9bhnKvk4q4C&redir_esc=y|<김교식 평민사 [박정희 다큐멘터리 3]>]], [[http://www.gorebook.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149273&xcode=020&mcode=011&scode=&type=X&search=&sort=order|<김진, 중앙일보 [청와대 비서실]>]] 등 유신정권을 취재한 당대 기자들의 기록에서도 박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엽색 행각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또한 전직 중앙정보부장인 김형욱이 회고록 '혁명과 우상'에 남긴 기록을 보면 박정희의 여자 문제와 관련한 소문은 일본에까지 흘러들어가 일본 정치인 고다마 요시오는 그 소문이 일본에까지 자자하게 퍼졌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윤필용 사건]] 문서 참조. 한편, '''김재규와 박선호, 윤필용, 김형욱의 증언은 박정희에게 숙청을 당한 사람들의 주장이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위 네 사람은 박 대통령을 오랜 시간 보좌한 심복이거니와 모두 숙청당한 시기(앞에서부터 1979년, 1971년, 1977년)도 각각 다르다. 네 명이 말을 맞췄을래야 없고 이 사람들의 증언 외에도 다른 증거자료들이 나온 이상 거짓일 주장은 낮다. 사족으로 [[하나회]]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 중 하나가 박정희와 그 주변 인물들이 맨날 술 마시며 여성들과 놀기만 하여 박정희 정권을 얕잡아보고 이전부터 준비해뒀다가, 박정희가 피살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킨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회를 키워준게 박정희'''이므로 설득력이 없는 가설이란 반박이 있다. [[분류:대한민국 대통령]][[분류:독재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국내 정치인 (원본 보기) 틀:준보호 (원본 보기) 틀:출처제시 (원본 보기) 틀:회원수정 (원본 보기) 박정희/평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