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구별, rd1=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상위 항목 :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Include(틀:대통령 직할처)] [include(틀: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 {{{+1 放送通信委員會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CC }}} ||<:><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DDDDDD><#FFFFFF>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3/Emblem_of_the_Korea_Communications_Commission_(Korean).svg/200px-Emblem_of_the_Korea_Communications_Commission_(Korean).svg.png?width=200px ||<:><#FFFFFF>http://newsmanager2.etomato.com/userfiles/image/%EA%B9%80%EC%A7%84%EC%96%91/kcc_logo_2.jpg?width=200px || ||<:> 현재 로고[*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 이전 로고 || [[http://www.kcc.go.kr|홈페이지]] --방송통제위원회-- [목차] ==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008년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졌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옛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했다. 한편 전신기관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탄생한 심의 및 규제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이전에는 방송심의규정이나 각종 매체에 대한 심의 및 규제 정책들을 모두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 1962년 창설.)에서 담당했었다. 사실 5공 당시 세워진 방송위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부른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 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 [[/논란|논란]] == 내용이 많아져서 항목을 분리하였다. 자세한 것은 [[/논란|항목]] 참조 == 소속 위원회 ==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평가위원회 - [[방송법]]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방송법]]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방송법]]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방송법]]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방송법]]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방송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방송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산하 단체 == * 방송문화진흥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과거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방송공사]] * (재) 시청자미디어재단 == 역대 기관장 == === 방송위원회 === * 초대 [[윤석중]] 위원장 (81.3~82.3) * 2대 윤석중 위원장 (82.3~84.4) * 3대 [[정희택]] 위원장 (84.4~86.4) * 4대 고병익 위원장 (86.4~87.4) * 5대 고병익 위원장 (87.4~88.8) * 6대 [[강원용]] 위원장 (88.8~90.12) * 7대 강원용 위원장 (90.12~91.3) * 8대 고병익 위원장 (91.4~93.4) * 9대 김창열 위원장 (93.6~97.6) * 10대 김창열 위원장 (97.6~99.8) * 11대 김정기 위원장 (99.9~02.1) * 12대 강대인 위원장 (02.2~03.5) * 13대 노성대 위원장 (03.5~06.7) * 14대 이상희 위원장 (06.7~06.8) * 15대 조창현 위원장 (06.9~08.2) === 방송통신위원회 === * 초대 [[최시중]] 위원장 (08.3~11.3) * 2대 최시중 위원장 (11.3~12.2) * 3대 이계철 위원장 (12.3~13.2) * 4대 [[이경재(1941)|이경재]] 위원장 (13.4~14.3) * 5대 [[최성준]] 위원장 (14.4~현재) == 관련 항목 == * [[국가브랜드위원회]] * [[연방통신위원회]]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구별 (원본 보기) 틀:대통령 직할처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 (원본 보기) 방송통신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