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같이 보기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000080> {{{#gold '''역사적 법률'''}}} || ||||[[함무라비 법전]]·8조법금·[[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쿠란]]·[[하디스]]·[[샤리아]]·[[대헌장]]([[마그나카르타]])·대명률([[오형]])·[[경국대전]]·권리 청원·권리 장전·[[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나폴레옹]] 법전||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 현행법률의 가나다순 목록, rd1=법률/목록)]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 현행법률의 분류된 목록, rd1=법률/목록(분류))] ||||<#0000aa> {{{#ff9069 '''법률 용어'''}}} || ||<#C0C0C0>관련 법률||<#C0C0C0>용어|| ||헌법||[[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형법||[[범죄/용어]]|| ||형사소송법||[[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법)|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 청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000000> {{{#white '''해외의 법률'''}}} || ||<#C0C0C0>국가||<#C0C0C0>법률|| ||미국||[[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수권법]]|| ||영국||[[적기조례]]|| [include(틀:법률)] * [[법]] * [[법학]] * [[법치주의]] * [[삼권분립]] * [[존 로크]] * [[몽테스키외]] [목차] == 역사 속의 법 == * [[함무라비 법전]]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 [[대명률]] * [[오형]] * [[경국대전]] * [[속대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 * [[청교도]] 혁명 - [[권리청원]] * [[명예 혁명]]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 * [[게르만법]] * [[시죄법]] == [[공법]] == === [[대한민국 헌법]] === * [[개헌]] * [[거부권]] * [[공권]] * [[국민의 4대 의무]] * [[국회법]] * [[일사부재의 원칙]] * [[기본권]] *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우위의 원칙]] * [[사면]] * [[특별사면]] * [[위헌정당해산제도]]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권적 기본권]]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헌법기관]] * [[헌법소원심판]] * [[행복추구권]] * ~~[[무슨 죄]]~~ === [[형법]] === * [[형법]] * [[형법의 적용범위]]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범죄]] * [[경범죄]] * [[경범죄처벌법]] * [[범죄 관련 정보]] * [[범죄/용어]] * [[형법/죄]] * 범죄 관련 특별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범죄자의 인권]] * [[불체포 특권]] * [[성범죄 관련법규]] * [[심신미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과실범]] * [[미수범]] * [[예비음모]] * [[결과적 가중범]] * [[인과관계]] * [[경합범]] * [[책임]] * [[책임능력]] * [[기대가능성]] * [[엄벌주의]] * [[위태범]] ↔ [[침해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여우고개 사건|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선고유예]] * [[죄수]] * [[일죄]] * [[경합범]] * [[정상 참작]] * [[죄형법정주의]] * [[집행유예]] * [[친족상도례]] * [[형벌]] * '''[[사형]]''' * [[징역]] * [[금고]] * [[명예형]]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소송법 === ==== [[소송]] 일반 ==== * [[변론]] * [[보정명령]]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송달]] * [[재판(법률)]] * 재판의 종류 * [[각하]] * [[기각]] * [[인용]] * [[불고불리의 원칙]] * [[상소(법률)|상소]] * [[항소]] * [[항고]] * [[상고(법률)|상고]] * [[특별항고]] * [[재심]] * [[증명책임]] * [[휴정]] ==== 민사소송 ==== * [[민사소송법]] * [[변론주의]] ↔ [[직권탐지주의]] * [[소송물]] * [[소액사건]] *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 [[법원경매]] ==== 형사소송 ==== * [[형사소송법]] * [[무죄추정의 원칙]] * [[묵비권]] * [[미란다 원칙]]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수사]] * [[고소]] * [[고소장]] * [[고발]] * [[자수]] * [[피의자신문]] * [[영장주의]] * [[구속]] *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 [[기소]] , [[소추]] * [[공소시효]] * [[기소유예]] * [[약식기소]] * 공판 * [[규문주의]] ↔ [[탄핵주의]] * [[피고인]] * [[보석(법)|보석]](2번 항목) * [[궐석재판]] * [[즉결심판]] === [[행정법]] === *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개입청구권]] * [[법치주의#s-2|법치행정]] *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 * [[기부채납]] * [[종기]] * [[부작위]] * [[통치행위]] * [[정부조직법]] * [[행정행위]] * [[허가]] * [[특허(행정법)]] * [[공법상 계약]] * [[과태료]] * [[국가배상법]] * [[손실보상]] * [[행정소송]]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사정판결]] === 그 외 공법 === * [[세법]] * 세부항목은 [[세금]] 참조 * [[관세법]] * 세부항목은 [[관세]] 참조 * [[공직선거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민투표법]] * [[주민투표법]] * 지식재산권법 * [[저작권법]] * [[저작권]] *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 [[특허]]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상표]] * [[디자인보호법]] * [[전시산업발전법]] * [[청소년보호법]] * [[셧다운제]] * [[소년법]] * [[군법]] * [[미디어법]] * [[탄핵]] * [[보건의약관계법규]] == 사법 == * [[민법]] * [[민법총칙|총칙]] * [[권리]] * [[퍼블리시티권]] *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 * [[실종|실종선고]] * [[법인]] * 권리의 객체 * [[물건]] * [[부동산]] * [[동산]] * [[준부동산]] * 법률행위 * 목적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등기의 공신력]] * 조건과 기한 * [[가장조건]] * 기간 * 소멸시효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명의신탁]]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 [[전당포|질권]] * [[저당권]] * [[채권]] * 총칙 * [[보증]] * [[연대보증]] * 각칙 * [[계약]] * [[약관]] * [[징벌적 손해배상]] * 가족법 * [[친족]] * [[약혼]] * [[혼인]] * [[근친상간]] * [[중혼]] * [[이혼]] * [[입양]] * [[후견]] * [[상속]] * [[상법]] * [[분식회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인격부인의 법리]] * 부동산등기법 * [[등기]] * [[정보통신법]] * [[정보통신법/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통신자료제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법 ==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노동삼권]] * [[노동쟁의조정법]] * [[생활임금제]] * [[경제법]] * [[사회보장법]] * [[기준 중위소득]] == 국제법 == * 관련항목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 [[국제법]] * [[국가]] * [[치외법권]] * [[난민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 [[조약]] * [[협정]] * [[소파#s-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 * [[한EU FTA]] * [[한중 FTA]] * [[TPP]] * [[TTIP]] * [[ECFA]] * [[RCEP]] * [[투자보장협정]](BIT) == 불문법 == * [[관습법]] * [[국제관습법]] * [[판례]] * [[판례법주의]] ==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 * [[법원]] * [[상고]] * [[대법원]] * [[사법보좌관]] * [[집행관]] * [[판사]] * [[재판장]]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법무부#s-2|대한민국 법무부]] * [[검사(법조인)|검사]] ↔ [[변호인]] * [[검찰]] * [[검찰청]] * [[법무부(미국)]] * [[법무성]](일본) *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관]] * [[군법무관]] * [[공익법무관]] *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시험]] == 기타 == * [[유권해석]] * [[가구제]] * [[검정(법률용어)]] * [[고시]] * [[고시원]]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공증]] *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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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윙]] * [[JFK]] - 영화(1991년) === 관련 프로그램 === * [[솔로몬의 선택]] * [[의뢰인 K]] *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 [[TV로펌 법대법]] * [[실화극장 죄와 벌]] [[분류:법]] [[분류:메타 문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다른 뜻1 (원본 보기)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법 관련 정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