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차이 없음)

2017년 2월 5일 (일) 21:11 기준 최신판

{{틀:법률}}

1 정의

사람이 거주나 이주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2 관련 헌법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3 제한법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