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1 개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해양전담 국제분쟁해결기구이다. 줄여서 ITLOS라고 부른다. ITLOS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ITLOS는 UN 산하의 국제기구가 아니다. 물론 UN이 채택한 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구이지만, 단순히 협력 관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뿐 UN 산하의 국제기구가 아니다.

ITLOS 건물

ITLOS 법정 내부

국제해양법재판소 홈페이지

2 재판관

ITLOS는 2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1인의 재판관은 국제법상 공평한 지리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ITLOS의 재판관 사진

3 관할 사건

ITLOS는 해양분쟁을 전담하는 사법기구로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국제해양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이나 이행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담당한다. 특히 심해저와 관련된 분쟁은 ITLOS 해저분쟁재판부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