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한 편집을 요구합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위키는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하면 나무위키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은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