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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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11월 7일,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교수가 국제수학자대회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학력과 인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래 최초로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

2 경과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후 서울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스누라이프에서 해당 교수의 성추행 피해자가 속속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교수는 10년 동안 20여 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비슷한 일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다른 피해자의 증언 이후 해당 교수의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자 X'를 결성하였다.

2014년 11월 27일 해당 교수에 대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1) 변호사 소개
변호사님 소개해주시고
이자리에 피해자 비대위 피해자 X를 대변하게 된 이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오늘 기자회견의 순서 소개
- 피해자 성명 발표
- 학생대표 성명 발표 :
현재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의장

3) 성명 발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학내구성원들에게 발생했던
K교수의 성범죄 피해자 모임 “피해자 X”입니다.
저희는 어제 언론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오늘은 이 자리에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피해자 중 일부가 신변을 특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받았으며,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리 발표를 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울대 K교수가 교내에서 저지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 X의 입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K교수의 인턴 학생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리고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저희는 그동안 가슴속에 큰 상처로 묻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비로소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오기까지 저희에겐 큰 용기가 필요하였고,
여전히 두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침묵하고 덮어버린다면
피해자 모두가 앞으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차후 학내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려워질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처음 성인이 되어
대학에 첫발을 내딛고 학교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교수님들에게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걸어간 선배로서, 이 시대의 지성으로서.
교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님을 보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관계된 ‘수리과학부’는 학부와 학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교수님을 보면서 훗날 수학자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이 교수님으로부터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떨며 혼자서 힘들어해야 했다면,
그 학생에게, 나머지 학생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학교 측은 불거져 오는 큰 의혹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긴커녕 언론 측의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하며,
사건처리에 대해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교내 인권센터도 이미 한 명의 피해자가 실명으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다른 학생의 실명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인권센터에 실명으로 접수를 해야만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절차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사의 강도는
예측되는 피해의 규모나 2차 피해 가능성 등에 따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사의 강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수 없다면,
인권센터의 존재 의의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권센터나 학교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미 수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담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K교수의 깊은 반성과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저희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현 상황에도 반성은 커녕 언론을 통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듯한 뉘앙스로 억울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시각 이후부터
학교측의 적극적인 사건 처리 세부 계획과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의 교수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요청합니다.
누군가가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이 거대 조직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약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개인이 대항하거나 고치기 힘든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감내하고 묵인한다면
이 사회는 더욱더 그러한 피해에 무감각해질 것이고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져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뛰어난 지식이
인간 그 자체의 존엄보다
참된 진리에 가깝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이번 사건이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나아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일동

****
"추가로 피해자 X가 다른 피해자들과 언론 측에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요청 >
피해자 X에 모인 피해자들은 그간 홀로 안고 있던 두려움을 함께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X에 모인 학생들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나, 아픈 상처로 남아 괴로워하고 있었다면 그분들에게 저희의 움직임이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제보 하실 수 있다면 다음의 메일로 꼭 연락 부탁 드립니다.
info.x.snu@gmail.com

< 언론 요청 >
그리고 언론사 분들께 감사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해 큰 관심 기울여주시고 보도해주셔서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숨겨져 있었던 만큼, 진실이 가려지고 K교수에 대한 처벌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3 처벌

기자회견 이후에도 K교수는 피해 학생들에게 "내가 그렇게 싫으냐, 나 스누라이프에서 완전 쓰레기 됐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교수는 사건이 커지자 사표를 냈는데, 문제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평범한 사임의 경우 추후 복직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연금과 같은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것. 다행히 사표 수리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1], 결국 K교수는 2014년 12월3일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구속기소가 되었다. #

한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최했다. # 또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의 성추행 사례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문제의 사건이 터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측에서는 대자보를 게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1월 7일(수) 오전 10시 50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피의자의 건강 악화를 핑계로 2월 6일로 연기되었다.

4월 2일 해당 교수가 서울대에서 파면되었다.꼴 좋다

동년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교수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9월에 항소심에서도 동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1월 31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서울대에서 이 사표를 수리하려고 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하여 파면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