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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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意條件, 非隨意條件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느냐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나뉜다.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면 수의조건, 그렇지 않으면 비수의조건으로 분류된다.

1 수의조건

'내가 이러저러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
•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

1.1 순수수의조건

어떠한 사실의 성립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순수수의조건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종의 가장조건으로 본다.

¶ 내 기분이 좋아지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내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면 탕수육을 사 주겠다.
¶ 내가 샤이니의 팬이 되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1.2 단순수의조건

당사자의 의사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에도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단순수의조건을 순수수의조건과는 달리 유효한 조건으로 본다.

¶ 내가 프랑스에 가면 텔레비전를 사 주겠다.
¶ 내가 광장에 가서 핫 팬츠 차림으로 여장하고 인증샷 올리면 주식을 매수하겠다.
¶ 내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 시계를 주겠다.

2 비수의조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우성조건(偶成條件)
• 혼성조건(混成條件)

2.1 우성조건

자연 현상이나 제3자의 의사 등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부가 결정되는 조건이다.

¶ 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PC를 사 주겠다.
¶ 甲이 乙과 결별하면 100만원을 주겠다.
¶ 내일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너의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

2.2 혼성조건

당사자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함께 관계되는 조건이다.

¶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시계를 주겠다.
¶ 네가 甲과 동업하면 500만원을 주겠다.